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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9791166187100.jpg

    도서명: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저자/출판사:김유향/윌비스
    쪽수:925쪽
    출판일:2024-02-07
    ISBN:9791166187100

    목차
    제1편 기본권
    제1장 기본****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2
    Ⅰ.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 / 2 Ⅱ. 각국의 기본권보장역사 / 2
    Ⅲ. 기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 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4
    Ⅰ.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 4 Ⅱ.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보장 / 4
    제3절 기본권의 주체 6
    Ⅰ.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 6 Ⅱ. 자연인 / 6
    Ⅲ. 법인 기타 단체 / 8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1
    Ⅰ. 개 념 / 11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11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12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4
    Ⅰ.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 14 Ⅱ.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 14
    Ⅲ. 기본권보호의무의 발생요건 / 14 Ⅳ. 보호의무 이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 14
    Ⅴ.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 15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9
    Ⅰ. 기본권의 경합 / 19 Ⅱ. 기본권의 충돌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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