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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윌비스
원산지 국내산
브랜드 윌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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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특허법 조판기

    9791166187285.jpg

    도서명:준특허법 조판기
    저자/출판사:박형준/윌비스
    쪽수:932쪽
    출판일:2024-03-19
    ISBN:9791166187285

    목차
    제1장
    총설 1


    1.1 특허법의 목적 - 제1조 2
    1.2 정의 - 제2조 7
    1.3 절차능력 - 제3조, 제7조의2, 제4조, 제5조, 제13조, 제220조 12
    1.4 권리능력 - 제25조 18
    1.5 대리 -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20
    ⋮
    (이하생략)


    제2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출원 절차 57


    2.1 발명 58
    2.1.1 특허법상 발명 - 제2조 제1호 58
    2.1.2 미완성 발명 - 판례 61
    2.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67
    2.2.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제33조 67
    2.2.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및 공유 - 제37항, 제38조, 제44조 73
    2.3 모인출원 82
    2.3.1 정당권리자 출원 - 제34조, 제35조 82
    2.3.2 특허권이전등록청구 - 제99조의2, 제103조의2 86
    2.3.3 거짓행위 죄 - 제229조 92
    ⋮
    (이하생략)




    제3장
    보상금청구권 311

    3.1 출원공개 - 제64조 (+ 시행규칙 제44조) 312
    3.2 보상금청구권 - 제65조 317
    3.3 정보제공 - 제63조의2 319

    제4장
    특허권 및 침해 323


    4.1. 특허권 324
    4.1.1 특허료 -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1조의3, +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221조, 제215조의2 324
    4.1.2 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및 반환 - 제83조, 제84조 333
    4.1.3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 제99조 336
    4.1.4 특허권의 소멸 - 제88조, 제124조 342
    4.1.5 특허표시 - 제223조, 제224조, 제228조 346
    4.1.6 실시보고의무 - 제125조 349
    ⋮
    (이하생략)




    제5장
    실시권 515


    5.1 허락실시권 516
    5.1.1 전용실시권 - 제100조, 제101조 516
    5.1.2 통상실시권 - 제102조, 제118조 519
    5.2 법정실시권 526
    5.2.1 선사용권 - 제103조 526
    5.2.2 중용권 - 제104조 530
    5.2.3 디자인 저촉 통상실시권 - 제105조 532
    ⋮
    (이하생략)


    제6장
    특허심판제도 555




    6.1 총설 556
    6.1.1 심판주체 - 제132조의16, 제143조, 제144조, 제145조, 제146조 556
    6.1.2 제척·기피·회피 -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151조, 제152조, 제153조, 제153조의2 560
    6.1.3 심판청구 - 제139조, 제139조의2, 제140조, 제140조의2 564
    6.1.4 적식, 적법 - 제141조, 제147조, 제142조 572
    6.1.5 중복심판금지 - 제154조 제8항 574
    6.1.6 일사부재리 - 제163조 578
    ⋮
    (이하생략)



    제7장
    심결취소소송 703

    7.1 심결취소소송 - 제186조, 제188조 704
    7.2 당사자 적격 - 제186조 제2항, 제187조 709
    7.3 기술심리관 제척·기피·회피 - 제188조의2 716
    7.4 소의 이익 - 판례 718
    7.5 소송물 - 판례 722
    ⋮
    (이하생략)


    제8장
    PCT 749


    8.1 국제단계 750
    8.1.1 국제출원 - 제192조, 제193조, 제197조, 제198조 750
    8.1.2 방식심사 - 제194조, 제195조, 제196조 754
    8.1.3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 제198조의2 758
    8.2 국내단계 764
    8.2.1 국제특허출원 - 제199조, 제200조의2 764
    8.2.2 국내단계진입 - 제201조, 제203조 766
    ⋮
    (이하생략)

    제9장
    특이발명 791


    9.1 발명의 분류방법 792
    9.2 물건발명과 방법발명 794
    9.3 특유발명 796
    9.3.1 의료행위 발명 - 관련 판례 796
    9.3.2 의약용도 발명 - 관련 판례 802
    9.3.3 의약투여방법 발명 - 관련 판례 812
    9.3.4 라세미체와 광학이성질체 - 관련 판례 815
    9.3.5 결정형 발명 - 관련 판례 816
    ⋮
    (이하생략)


    제10장
    특이청구항 863




    10.1 PbP 청구항 - 관련 판례 864
    10.2 PbU 청구항 - 관련 판례 870
    10.3 기능식 청구항 - 관련 판례 872
    10.4 젭슨 청구항 - 관련 판례 878
    10.5 마쿠쉬 청구항 - 관련 판례 884

    제11장
    기타 887


    11.1 보칙 888
    11.1.1 다항제 특칙 - 제215조 888
    11.1.2 서류의 열람 등 - 제216조 889
    11.1.3 서류의 반출금지 등 - 제217조 890
    11.1.4 서류의 전자화 등 - 제217조의2 891
    11.1.5 불복의 제한 - 제224조의2 892
    ⋮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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