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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홍 헌법

    9791167734754.jpg

    도서명:정인홍 헌법
    저자/출판사:정인홍/미래가치
    쪽수:800쪽
    출판일:2024-07-10
    ISBN:9791167734754

    목차
    01 헌법총론과 기본권
    제1편 헌법 총론과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제1장 헌법 총론
    제1절 헌법의 의의
    제2절 헌법의 제정ㆍ개정ㆍ변천
    제3절 헌법의 보장
    제2장 대한민국헌법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역사
    제2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주권, 국민, 영토)
    제3절 대한민국헌법 전문
    제3장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질서
    제1절 헌법의 기본원리는 무슨 뜻이고, 어떤 효력이 있는가?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질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 의의
    제2절 기본권의 주체(기본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누구인가?)
    제3절 기본권의 효력
    제4절 기본권의 제한
    제5절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국가인권위원회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2절 행복추구권
    제3장 평등권
    제1절 평등권 및 평등원칙과 관련된 헌법규정
    제2절 평등권 및 평등원칙이란 무엇인가?
    제3절 평등권 및 평등원칙 관련 판례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신체의 자유
    제2절 거주ㆍ이전의 자유
    제3절 직업선택의 자유
    제4절 주거의 자유
    제5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6절 통신의 비밀과 자유
    제7절 재산권의 보장
    제8절 양심의 자유
    제9절 종교의 자유
    제10절 언론ㆍ출판의 자유
    제11절 집회ㆍ결사의 자유
    제12절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5장 생존권적 기본권
    제1절 생존권적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ㆍ가족ㆍ모성ㆍ보건에 관한 권리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제2절 재판청구권
    제3절 형사보상청구권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7장 대한민국의 기본제도와 참정권적 기본권
    제1절 참정권의 의의
    제2절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제3절 선거제도와 선거권
    제4절 공무원제도와 공무담임권
    제5절 지방자치제도
    제6절 국민투표권
    제8장 국민의 기본의무

    02 통치구조
    제1편 정부 형태
    제2편 통치기구
    제1장 국회
    제1절 국회의 구성
    제2절 국회의 조직
    제3절 국회의 운영
    제4절 국회의 권한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제6절 국회의원직 상실 사유
    제2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
    제3장 사법부
    제1절 사법권의 의의
    제2절 사법권의 한계(법원의 관할의 한계)
    제3절 법원의 조직과 구성 및 권한
    제4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제5절 사법권의 독립
    제4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제2절 위헌법률심판권
    제3절 탄핵심판권
    제4절 위헌정당의 해산심판권
    제5절 권한쟁의심판권
    제6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제7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부록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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