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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형 1: 형법총론



도서명:오로형 1: 형법총론
저자/출판사:오제현/필통북스
쪽수:478쪽
출판일:2024-01-08
ISBN:9791167921345

목차
[형법총론 차례]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 개념 3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3
[1] 형법의 의의 3
[2] 형법의 성격 3
제2절 형법의 기능 3
[1] 규제적 기능 3
[2] 보호적 기능 3
[3] 보장적 기능 4
[4] 사회보호적 기능 5
제3절 형법의 발전 5
[1] 형법의 역사 5
[2] 위험사회와 위험형법 5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6
제1절 죄형법정주의 6
[1] 죄형법정주의 의의 6
[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6
[3]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6
[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7
제2절 형법이론 32
[1] 형법학파 32
[2] 형벌이론 33
[3] 범죄이론 34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35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5
[1] 서 설 35
[2] 형법의 태도 35
[3] 한시법 39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41
[1] 서 설 41
[2] 형법의 태도 41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46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49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49
[1] 범죄의 의의와 본질 49
[2] 범죄성립요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 49
[3] 범죄의 종류 52
제2절 행위론 54
제3절 범죄체계론 55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56
[1] 행위의 주체 56
[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61

제2장 구성요건론 62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62
[1] 구성요건의 의의 62
[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62
[3]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62
[4] 구성요건의 유형 63
[5] 구성요건의 요소 63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4
[1]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4
[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65
[3]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66
제3절 부작위범 67
[1] 부작위 67
[2] 부작위범 68
[3] 관련문제 75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0
[1] 서 설 80
[2]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학설 82
[3] 객관적 귀속이론 87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94
[1] 고의의 의의와 본질 94
[2] 고의의 체계적 지위 95
[3] 고의의 내용 95
[4] 고의의 종류 96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101
[1] 서 설 101
[2]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102
[3]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과 판례 103
[4] 가감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108
[5]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109
제7절 과실범 114
[1] 서 설 114
[2] 과실범의 성립요건 117
[3] 관련문제 130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31
[1] 서 설 131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33
[3] 관련문제 138

제3장 위법성론 144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44
[1] 위법성의 의의 144
[2] 위법성의 본질 145
[3] 위법성의 평가방법 145
[4] 위법성 조각사유 146
제2절 정당방위 150
[1] 서 설 150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51
[3] 정당방위의 효과 157
[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60
제3절 긴급피난 166
[1] 서 설 166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66
[3] 긴급피난의 효과 169
[4] 과잉피난, 오상피난 170
[5] 의무의 충돌 170
제4절 자구행위 173
[1] 서 설 173
[2] 자구행위의 성립 요건 174
[3] 자구행위의 효과 176
[4]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177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78
[1] 양 해 178
[2] 피해자의 승낙 180
[3] 추정적 승낙 184
제6절 정당행위 188
[1] 서 설 188
[2] 법령에 의한 행위 189
[3] 업무로 인한 행위 195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199

제4장 책임론 207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207
[1] 서 설 207
[2] 책임의 근거 208
[3] 책임의 본질 209
[4] 책임의 판단 210
제2절 책임능력 211
[1] 서 설 211
[2] 책임무능력자 212
[3] 한정책임능력자 216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17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224
[1] 위법성의 인식 224
[2] 법률의 착오 226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235
제4절 기대가능성 241
[1] 기대가능성이론 241
[2] 강요된 행위 244
[3]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247

제5장 미수론 249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49
[1] 범죄실현의 단계 249
[2] 미수범의 처벌근거 249
제2절 장애미수 251
[1] 의 의 251
[2]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252
[3] 장애미수의 처벌 256
[4] 관련문제 256
제3절 중지미수 257
[1] 서 설 257
[2] 성립요건 258
[3] 중지미수의 처벌 265
[4] 관련문제 266
제4절 불능미수 270
[1] 서 설 270
[2] 성립요건 271
[3] 불능미수의 처벌 및 관련문제 277
제5절 예비죄 278
[1] 서 설 278
[2] 예비죄의 법적 성격 279
[3] 예비죄의 성립요건 280
[4] 관련문제 282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285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285
[1] 서 설 285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291
[3]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의 근거 293
제2절 간접정범 296
[1] 서 설 296
[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297
[3] 간접정범의 처벌 301
[4] 관련문제 301
[5] 특수교사와 방조 303
제3절 공동정범 304
[1] 서 설 304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305
[3] 공동정범의 처벌 322
[4] 관련문제 323
제4절 교사범 335
[1] 의 의 335
[2] 교사범의 성립요건 335
[3] 교사의 착오 339
[4] 교사범의 처벌 343
[5] 관련문제 343
제5절 종 범 345
[1] 서 설 345
[2] 종범의 성립요건 346
[3] 방조범의 착오 353
[4] 방조범의 처벌 354
[5] 관련문제 354
제6절 공범과 신분 355
[1] 서 설 355
[2]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357

제7장 죄수론 367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67
[1] 죄수론의 의의 367
[2] 죄수결정의 기준 367
[3] 수죄의 처벌원칙 370
제2절 일 죄 370
[1] 서 설 370
[2] 법조경합 371
[3] 포괄일죄 377
제3절 수 죄 386
[1] 상상적 경합 386
[2] 실체적 경합범 394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403
제2절 형의 양정 416
[1] 의 의 416
[2] 형의 양정의 단계 416
[3] 형의 가감례 416
[4] 양 형 421
[5] 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422
제3절 누 범 422
[1] 서 설 422
[2] 누범가중의 요건 423
[3] 누범의 효과 426
[4]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427
제4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428
[1] 집행유예 428
[2] 선고유예 433
[3] 가석방 435
제5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439
제6절 보안처분 442

판례색인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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