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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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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행정법 최신판례

    9791167921680.jpg

    도서명:2024 행정법 최신판례
    저자/출판사:정선균/필통북스
    쪽수:138쪽
    출판일:2024-06-19
    ISBN:9791167921680

    목차
    ① 행정작용법 3
    01.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9383 판결 3
    02.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5
    03.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57124 판결 7
    04.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 9
    05.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두31433 판결 12
    06.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55159 판결 13
    07.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14
    08.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16
    09.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62171 판결 18
    10. ★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21
    11.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 23

    ② 행정절차법 25
    12.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25

    ③ 정보공개법 28
    13. ★ 대법원 2022. 2. 11.자 2021모3175 결정 28
    14.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29
    15.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41324 판결 31

    ④ 행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 32
    16.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두45008 판결 32
    17.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34

    ⑤ 국가배상 36
    18.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 36
    19.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다226975 판결 38
    20.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39
    2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41
    22.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판결 43
    23.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판결 45
    24.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47
    25.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 48
    26.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49
    27.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 51

    ⑥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53
    28.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53
    29.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 55
    30.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56

    ⑦ 행정소송 58
    31.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63447 판결 58
    32.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 60
    33.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판결(GS건설 사건)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판결(한화시스템 사건) 63
    34.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두44548 판결 64
    35.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58998 판결 65
    36.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두35671 판결 67
    37.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58599 판결 69
    38.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 71
    39.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두57381 판결 72
    40.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49553 판결 74
    4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76
    42.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38465 판결 78
    43.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80
    44.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19161 판결 82
    45.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 84

    ⑧ 지방자치 86
    46.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두58427 판결 86
    47.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추5169 판결 88
    48.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49 판결 90

    ⑨ 공무원법 92
    49.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3197 판결 92
    50.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 94
    51.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96
    52.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54799 판결 98
    53.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50966 판결 100
    54.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두65092 판결 102
    55.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104
    56. ★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 106

    ⑩ 급부행정법 108
    57.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두41495 판결 108

    ⓫ 토지수용 110
    58.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두45848 판결 110

    ⓬ 건설행정법 112
    59.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 112
    60.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두36724 판결 114
    6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56586 판결 115
    62.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116
    63.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118

    ⓭ 기 타 120
    64.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120
    65.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123
    66.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54029 판결 127
    67. ★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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