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교육활동 관련 판례
도서명: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교육활동 관련 판례
저자/출판사:김찬미/씨아이알
쪽수:216쪽
출판일:2024-10-21
ISBN:9791168562721
목차
책을 내며
Chapter 1 생활지도하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우
01 학생 볼을 잡아당기고 뺨을 때린 행위
02 비행학생이라는 편견을 갖고 학생을 소외시킨 행위
03 흡연 학생을 소변검사하고 간접체벌을 한 행위
04 단체기합을 주고 오르골을 던진 행위
05 학생에게 욕설을 한 행위
06 아동학대 신고 이후 해당 학생을 추궁한 행위
07 단소로 학생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닌 행위
08 학생의 책가방을 던지고 계단까지 끌고 간 행위
09 학생에게 사과를 강요한 행위
10 학급 학생들에게 잘못한 학생의 등을 때리도록 한 행위
11 학급에서 1일 왕따 제도를 운영한 행위
12 수업 방해 학생을 ‘지옥탕’에 보낸 행위
13 학생 관자놀이를 누르고 문제행동을 촬영한 행위
14 학생이 차별받는다고 느끼게 한 행위
15 학급회의에서 결정된 투명의자 벌칙을 준 행위
16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치는 학생을 책상에 엎드려 있게 한 행위
17 훈계 중 도망가는 학생의 팔을 잡은 행위
Chapter 2 교내 폭력사고의 책임을 묻는 경우
18 자습시간 폭행 사건
19 학폭 피해학생 자살 사건
20 교사 자녀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사건
21 플라잉디스크 사건
22 점심시간 장난으로 인한 뇌진탕 사건
23 사물함 점프 사건
Chapter 3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묻는 경우
24 장난감 화살 사건
25 레일바이크 사건
26 방학 바다여행 사건
27 영어마을 축구골대 사건
28 아이스크림 내기 달리기 사건
29 버스 용변 사건
Chapter 4 성적처리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이의제기의 경우
30 시험감독교사 지시에 따르지 않아 0점 처리
31 생활기록부에 ‘성적에 집착한다’는 표현 기재
32 생활기록부에 ‘화장을 한다’는 표현 기재
Chapter 5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력을 가한 경우
33 교사의 수업 방해
34 교사 폭행
35 교사 명예훼손
마무리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