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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최신 2.5개년 대법원 민사판례 총정리

    9791168582958.jpg

    도서명:2024 최신 2.5개년 대법원 민사판례 총정리
    저자/출판사:정연석/정독
    쪽수:154쪽
    출판일:2024-09-27
    ISBN:9791168582958

    목차
    Part 1 채****론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채권양도   
    변제   
    대물변제, 공탁, 경개, 면제, 혼동   
    상계   
    수인의 채권관계


    Part 2 채권각론
    동시이행의 항변권   
    해제   
    증여   
    매매   
    민법상의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도급   
    조합 기타 전형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일반 불법행위   
    특수불법행위


    Part 3 민법총칙
    신의성실의 원칙   
    법인 일반, 설립, 소멸   
    권리능력 없는 사단   
    법률행위 일반, 법률행위 해석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의사표시   
    대리   
    무효   
    조건과 기한   
    소멸시효


    Part 4 물권법
    물권의 소멸, 소유권 서론 기타   
    등기제도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   
    취득시효   
    공유, 합유, 총유   
    명의신탁   
    지상권   
    담보물권 총설   
    유치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양도담보 등


    Part 5 가족법
    가족법 총설   
    혼인의 무효와 취소   
    이혼   
    사실혼   
    혼인 외의 출생자, 인지   
    양자   
    친권   
    부양   
    상속일반론   
    상속분, 특별수익, 기여분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의 승인과 포기   
    유언, 유언의 방식   
    유류분


    Part 6 민사소송법
    서론   
    재판권   
    이송   
    당사자능력   
    변론능력   
    법정대리인   
    무권대리인   
    이행의 소 (권리보호이익)   
    장래이행의 소   
    확인의 소 (권리보호이익)   
    소송물이론   
    소의 제기   
    중복소송금지(259조)   
    소멸시효 중단, 기간준수, 지연손해 인상   
    처분권주의   
    석명권   
    기간   
    송달   
    중단, 수계   
    재판상 자백   
    증거조사   
    서증   
    자유심증주의   
    증명책임   
    재소금지   
    포기·인낙   
    재판상 화해   
    기판력 서설, 작용국면   
    기판력의 시적 범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판결   
    청구의 병합   
    공동소송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승계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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