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정의 실현
도서명:지금 당장, 정의 실현
저자/출판사:황준서/오월의봄
쪽수:300쪽
출판일:2025-02-07
ISBN:9791168731400
목차
추천사_ 조효제
서문 | 에코사이드에 저항하는 이유
들어가며 | 에코사이드는 정의의 문제다: 해수구제와 ‘승자의 정의’
한반도 ‘유해동물’이 된 ‘멸종위기종’ 고라니 | 폐허가 된 한반도, 눈감은 ‘승자의 정의’ | 정의의 눈으로 보는 에코사이드
1부 | 에코사이드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1. 에코사이드 논의의 시작, 베트남전쟁과 고엽제
고엽제의 발명과 환경전쟁 | “고엽제 살포는 명백한 에코사이드” | ‘승자의 정의’에 가려진 강대국과 전쟁 공모자들
2. 죽고, 파괴되고, 사라지는 에코사이드 현장들
사회적 언어로 에코사이드 생각하기 | 전쟁 수단으로서 에코사이드 | ‘부차적인 피해’로서 에코사이드 | 에코사이드-제노사이드: 뿌리뽑기와 땅뺏기 | 제도화된 살상: 일상의 에코사이드 | 대형 환경재난과 산업재해
3. 누가, 어떻게 에코사이드를 일으키는가
생산의 쳇바퀴, 파괴의 쳇바퀴 | 기술자본주의, 기술과 돈으로 지구를 살린다? | 기술자본주의, 기술과 돈으로 지구를 살린다? | 녹색식민주의, 부자들이 주도하는 환경주의 | 기후부정론, 권력집단이 퍼뜨리는 거짓말 | 해로운 남성성, 불평등한 젠더관계가 일으키는 에코사이드
2부 | ‘한국형’ 에코사이드
1. 모든 비극의 서막, 개발독재
한국형 에코사이드의 축소판 새만금개발사업 | ‘한국식 민주주의’와 토건국가의 형성 | 개발독재 국가가 만든 ‘그린벨트’ | ‘제자리를 찾지 못한’ 환경법
2. 한국 에코사이드 현장들
전쟁에서 쓰이는/쓰일 한국산 무기들? | 미군과 한국군이 짓밟은 생태계 | 해외에서 에코사이드를 일으키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 | 국가가 주도하는 생태학살 | 재난과 사고, 책임지지 않는 정부와 기업
3.‘한국형’ 에코사이드, 왜 계속되는가
‘종이호랑이’가 된 환경범죄 처벌 규정 | 미군과 한국 군산복합체의 ‘상부상조’ | 정경유착, ‘규제포획’과 ‘경계지대’ | 위험의 불평등 | 국가의 폭력: 길들이기와 흠집 내기
3부 | 에코사이드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 21세기 에코사이드 정의운동
1. 국제법상 에코사이드 처벌 규정
국제형사법의 발전과 로마규정 | 전시 환경파괴를 처벌하지 못하는 이유 | 국제형사재판소의 변화와 도전 과제, 그리고 희망
2. 기업 권력에 맞선 에코사이드 저항운동
디프워터호라이즌 사고가 일으킨 에코사이드 논의 | 옛 사회주의 국가들이 내디딘 첫걸음 |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위한 도전?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 | 방관자와 반대자들 | 국제법상 에코사이드 처벌에 대한 토론
3. 인식의 지평 넓히기: 에코사이드 처벌 논쟁을 둘러싼 토론
인간 모두가 가해자인가? | 넷제로는 에코사이드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 인권과 자연의 권리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가? | 법적 책임보다 시장중심 해결책이 효과적인가?
나가며 | 불타는 지구에서 정의를 묻다
미주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