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박문각 공무원 아담 교정 및 형사정책 법령집
도서명:2024 박문각 공무원 아담 교정 및 형사정책 법령집
저자/출판사:이언담 , 이준/박문각
쪽수:600쪽
출판일:2023-08-04
ISBN:9791169874168
목차
〈제1부 교정 관련 법령〉
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편 총 칙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장 수 용
제2장 물품지급
제3장 금품관리
제4장 위생과 의료
제5장 접견·편지수수 및 전화통화
제6장 종교와 문화
제7장 특별한 보호
제8장 수형자의 처우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제10장 사형확정자
제11장 안전과 질서
제12장 규율과 상벌
제13장 권리구제
제3편 수용의 종료
제1장 가석방
제2장 석 방
제3장 사 망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제5편 벌 칙
0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교정법인
제3장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
제4장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
제5장 지원·감독 등
제6장 보 칙
03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04 교도관직무규칙
제1장 총 칙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제3장 기술·관리운영 직군 교도관의 직무
제4장 직업훈련교도관의 직무
05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장 총 칙
제3장 국내이송
제4장 국외이송
제5장 보 칙
06 수형자 등 호송 규정
07 가석방자관리규정
0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장 총 칙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09 수용자 처우에 관한 UN최저기준규칙
〈제2부 형사정책 관련 법률〉
01 소년법
제1장 총 칙
제2장 보호사건
제3장 형사사건
제3장의2 비행 예방
제4장 벌 칙
0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수용·보호
제3장 분류심사
제4장 교정교육 등
제5장 출 원
제6장 보 칙
03 형 법
제1편 총 칙
제2장 죄
제3장 형
제4장 기 간
0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0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보호관찰기관
제3장 보호관찰
제4장 사회봉사 및 수강
제5장 갱생보호
06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관련 법률
0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치료감호사건의 절차 등
제3장 치료감호의 집행
제4장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의 처우와 권리
제5장 보호관찰
제5장의2 치료감호시설 출소자의 치료 및 관리
제6장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제6장의2 치료명령사건
제7장 보 칙
0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제2장의2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제5장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제5장의2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6장 보 칙
제7장 벌 칙
0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물치료명령의 청구 및 판결
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
제4장 수형자·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
제5장 보 칙
10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1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장 총 칙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계획 등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
제6장 형사조정
제7장 보 칙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3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 등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 등
제5장 보호관찰
14 보안관찰법
15 사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