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플러스 단권화 민사소송법
도서명:강한 플러스 단권화 민사소송법
저자/출판사:최평오/한빛지적소유권센터
쪽수:430쪽
출판일:2023-02-15
ISBN:9791169910095
목차
PART 01 총론
01. 민사소송의 기본적인 이해
02. 제1심 민사소송의 심사 순서
03. 비송사건(소송과 비송의 구별)(형식적 형성소송)
04. 민사소송에 있어서 신의칙
05. 민사소송법상 절차규정위반의 효력 소 돼지
PART 02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01. 민사재판권
02. 국제재판관할권
03.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중립성)
04. 관할
05. 전속관할
06. 사물관할
07. 토지관할(재판적))의
08. 합의관할
09. 변론관할
10. 소송의 이송
제2장 당사자
01. 이당사자대립주의
02. 성명모용소송: 당사자확정
03. 당사자의 사망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04.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법인격 부인론
05. 당사자능력(특히 민법상 조합)
06. 당사자적격
07. 제3자의 소송담당
08. 임의적 소송담당 의사당 의사
09. 소송능력
10. 변론능력
11. 소송상의 대리인
12. 무권대리인
PART 03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01. 소송요건
02. 소송요건의 조사
03. 소의 이익
04. 장래이행의 소
05. 확인의 이익
06. 증서진부확인의 소
07. 소송물이론
08.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09.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10.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1. 소제기 효과로서 실체법상의 효과
제2장 변론
01. 필요적 변론
02. 민사소송에서의 소송심리의 제 원칙
03. 처분권주의 예수
04. 변론주의
05.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06. 직권조사사항
07. 석명권(질문권)
08. 지적의무(불의의 타격 방지를 위한 석명)
09. 적시제출주의(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10. 이의권(이의권의 포기·상실)
11. 준비서면
12. 변론준비절차(주장과 증거의 정리절차)
13. 변론의 실시
14. 부인과 항변
15.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
16. 소송계약(소송상 합의)
17.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18. 소송행위의 하자와 그 치유
19.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20. 기간의 부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21. 송달
22. 소송절차의 정지(중단·중지)
제3장 증거
01. 경험법칙
02. 불요증사실
03. 재판상의 자백
04. 권리자백
05. 자백간주
06. 유일한 증거
07. 증인신문
08.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09. 문서제출명령
10. 당사자본인신문
11. 증거보전
12. 자유심증주의
13. 증거방법(제한)계약
14. 변론 전체의 취지
15. 증명방해
16. 증명책임
17. 현대형소송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18. 법률상의 추정
19. 간접반증(특단의 사정의 입증; 일응의 추정의 복멸)
20. 주장책임 20
PART 04 소송의 종료
제1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01. 소송종료선언송소 피해상
0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비교
03. 소의 취하
04. 재소금지
05. 중복소송금지(이하 중금)와 재소금지(이하 재금)의 비교
06. 청구의 포기·인낙
07. 소의 취하와 청구의 포기 비교
08. 재판상 자백과 청구의 인낙 비교
09. 재판상 화해의 개관
10. 재판상 화해
제2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01. 판결·결정·명령의 비교
02. 중간판결
03. 일부판결(변론의 분리)
04. 판결의 경정
05. 판결의 확정시기
06. 기판력의 개관
07. 기판력의 본질
08. 기판력 있는 재판
09.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0. 기판력의 작용
11. 기판력의 시적 범위
12.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1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14. 판결의 편취
PART 05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01. 청구의 병합 및 공동소송의 개괄
02. 소의 객관적 병합
03. 물건인도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
04. 청구의 변경
05. 중간확인의 소
06. 교환적 변경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특히 항소심에서의)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있을 때 발생하는 소송법상의 논점
07. 반소
08. 항소심에서 청구변경·중간확인소·반소 제기시 상대방 동의요부
09. 반소와 항변의 비교
10. 반대채권 행사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과 반소의 비교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01. 공동소송의 일반적인 개관
02.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03.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04.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05.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06. 추가적 공동소송
07. 선정당사자
08. 제3자의 소송참가 유형 비교
09. 보조참가
10. 판결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효력
11.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12. 보조참가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비교
13. 소송고지
14. 독립당사자참가
15. 소송탈퇴
16. 공동소송참가
17. 임의적 당사자변경
18.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와 피고경정의 비교
19. 소송승계
20. 참가승계
21. 인수승계
PART 06 상소·재심
01. 상소 개관
02. 상소의 이익
03. (반소) 청구기각의 답변을 한 경우에 발생하는 논점
04. 불상소 합의
05. 상소의 효력
06. 항소 개관
07. 항소의 취하
08. 부대항소
09.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0. 상고 개관
11.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
12. 항고 개관
13. 재심
PART 07 종합문제와 비교
01.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법상 문제
02. 소송상 상계항변의 소송법상 문제
03. 일부청구의 소송법상 문제
04. 선결적 법률관계의 소송법상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