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한국 사회 쟁점 20 > 사회학

본문 바로가기
쇼핑몰 검색
  • 회원가입
    2000

    로그인

    다양한 서비스와 이벤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판례로 보는 한국 사회 쟁점 20 > 사회학

판례로 보는 한국 사회 쟁점 20 요약정보 및 구매

기본설명

상품 선택옵션 0 개, 추가옵션 0 개

제조사 스핑크스
원산지 국내산
브랜드 스핑크스
시중가격 15,800원
판매가격 15,800원
배송비결제 주문시 결제
최소구매수량 1 개
최대구매수량 999 개

선택된 옵션

  • 판례로 보는 한국 사회 쟁점 20
    +0원
위시리스트

관련상품

등록된 상품이 없습니다.

  • 상품정보
  • 사용후기 0
  • 상품문의 0
  • 배송정보
  • 교환정보
  • 상품정보

    상품 기본설명

    기본설명

    상품 상세설명

    판례로 보는 한국 사회 쟁점 20

    9791190966108.jpg

    도서명:판례로 보는 한국 사회 쟁점 20
    저자/출판사:이광원/스핑크스
    쪽수:240쪽
    출판일:2024-06-27
    ISBN:9791190966108

    목차
    책머리에

    제1장 판례란 무엇인가
    1.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2. 법적 분쟁과 사법부
    3. 판례의 의의

    제2장 대법원 판례
    1.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는가?
    2. 성전환자의 법적인 성변경은 가능한가?
    3. 건축 신고에 대해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가?
    4. 부모도 납치범이 될 수 있는가?
    5.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 행사는 제한되는가?
    6. 양심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7. 링크 게시도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는가?
    8. 할아버지가 손자를 입양할 수 있는가?
    9.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관습법으로서 유효한가?
    10. 피상속인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가?

    제3장 헌법재판소 판례
    1. 준법서약서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2.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이 관습헌법인가?
    3. 사형은 폐지되어야 하는가?
    4. 남자만 군대에 가는 것은 정당한가?
    5. 세월호피해지원법령상 이의제기 금지는 정당한가?
    6.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촬영 행위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7. 상업용 음반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재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
    8. 학교폭력예방법상 서면 사과 요구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9. 시험 시행일을 특정 요일로 정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
    10.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

    글을 마치며
    delivery.jpg
  • 사용후기

    등록된 사용후기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 상품문의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 배송정보

    배송정보

    배송업체 : 한진택배 (1588-0011)
     배송비
     2,500원 (25,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일부상품제외) 군부대 및 도서산간 지역은 추가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송기간
     : 평일 오전 7시 이전 주문 시 당일 발송 (2~3일 소요) : 단, 공휴일, 연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발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배송추적
     : 당일 발송건에 한해 익일 오전 9시 이후 확인 가능합니다.


  • 교환정보

    교환/반품

     ◆반품/교환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고객센터로 연락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품/교환은 상품 수령일로 부터 7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단, 상품이 훼손되지 않았거나, 속 비닐이 있는 경우 듣지 않았을    때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변심 또는 잘못 주문하신 경우에는 왕복 배송비는 고객님의 부담입니다.
     ◆오배송, 파본, 불량 상품에 대해서는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 후 교환해 드립니다.
     ◆오배송, 파본, 불량상품의 배송비는 환불처에서 부담합니다.
     교환/반품
     ◆환불은 상품이 환불에 도착 시 처리됩니다. (카드 취소는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

오늘본상품

오늘 본 상품

  • 판례로 보는 한국 사회 쟁점 20
    판례로 보는 한국 15,800
  • 블루버드 팝업북: 어린왕자
    블루버드 팝업북: 13,000
  • 식민지 조선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료집 5
    식민지 조선과 일본 40,000
  • 산리오 캐릭터즈 포차코 네일스티커
    산리오 캐릭터즈 포 4,000
  • 우리 반 문병욱
    우리 반 문병욱 15,000
  • 새벽의 셰에라자드 1: 분노와 새벽
    새벽의 셰에라자드 15,000
  • 존 파이퍼에게 설교를 묻다
    존 파이퍼에게 설교 19,000
  • 행복의 빗장을 여는 붓다의 가르침 1
    행복의 빗장을 여는 17,000
  • 가끔은 조언보다 허언
    가끔은 조언보다 허 17,500
  • 군사혁신론
    군사혁신론 34,000
  • 육군 부대 도감
    육군 부대 도감 16,000
  • 비위듀의 파킨슨병 치료약 길라잡이
    비위듀의 파킨슨병 25,000
  • 엄마랑 아가랑 말놀이 동요 동시 그림책
    엄마랑 아가랑 말놀 85,000
  • 무림오적 51
    무림오적 51 9,000
  • 남자가 많은 곳에서 일합니다
    남자가 많은 곳에서 16,800
  • 수령, 독재의 정석
    수령, 독재의 정석 18,000
  • 영원한 베타
    영원한 베타 22,000
  • 곰돌이 푸 별이 빛나는 밤
    곰돌이 푸 별이 빛 15,000
  • 점옥이
    점옥이 18,000
  • 금이 생겼어요!
    금이 생겼어요! 22,000
  • 주수도에 대한 마타도어들
    주수도에 대한 마타 18,000
  • 2024 박문각 주택관리사 합격예상문제 1차 민법
    2024 박문각 주 32,000
  • 2023 박문각 공인중개사 정지웅 최종요약서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2023 박문각 공 16,000
  • 동물은 안 해도 돼
    동물은 안 해도 돼 14,000
  • 그림으로 보는 호크니
    그림으로 보는 호크 28,000
  • 정말 정말 정말 고마워
    정말 정말 정말 고 15,000
  • 제로 에너지 건축물과 BIPV
    제로 에너지 건축물 30,000
  • 사랑은 어떻게 역사를 움직이는가
    사랑은 어떻게 역사 18,000
  • 해법수학 초등 1-2(3호)(2023)
    해법수학 초등 1- 10,000
  • 북한 정권과 북한군
    북한 정권과 북한군 19,800
  • 세 개의 전쟁
    세 개의 전쟁 20,000
  • 인도 형법전
    인도 형법전 15,000
  • 역주 퇴계전서 3:시(별집권1~외집권1)
    역주 퇴계전서 3: 35,000
  • 우뢰매 4: 썬더브이 출동
    우뢰매 4: 썬더브 15,000
  • 성스러운 술꾼의 전설 / 황제의 흉상
    성스러운 술꾼의 전 14,800
  • 코칭 형법 1: 형법총론(2024)
    코칭 형법 1: 형 31,000
  • 디즈니 위시 무비동화
    디즈니 위시 무비동 12,000
  • 2025 FINAL 핵심정리 세법
    2025 FINAL 31,000
  • 나는 얼마짜리인가
    나는 얼마짜리인가 17,000
  • 오늘도 혼자 클럽에서
    오늘도 혼자 클럽에 15,800
  • 최신 동물보건영양학
    최신 동물보건영양학 26,000
  • 2024 박문각 공인중개사 김희상 합격노트 2차 부동산공법
    2024 박문각 공 19,000
  • 고양이도 이해하는 니체
    고양이도 이해하는 15,000
  • 우리들의 교육 이야기
    우리들의 교육 이야 18,000
  • 곽지영 All-in-one 전략서
    곽지영 All-in 42,000
  • 박문각 감정평가사 1차 민법 법령집
    박문각 감정평가사 13,000

위시리스트

  • 보관 내역이 없습니다.
회사명 경기책방 주소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미꽃길 157-161
사업자 등록번호 6829601269 대표 오주봉 전화 02-356-5779 팩스 02-356-5779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1-경기파주-1335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오주봉

Copyright © 2001-2013 경기책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