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새로운 접근
도서명:지방행정, 새로운 접근
저자/출판사:한국행정학회 신진학자연구회 , 장효진 , 김진 , 류/윤성사
쪽수:376쪽
출판일:2023-07-30
ISBN:9791193058077
목차
제1편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제1장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단체
제1절 지방자치
1. 지방자치의 개념과 범위
2. 지방자치의 두 계보: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제2절 지방자치단체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1. 의결기관: 지방의회
2. 집행기관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제4절 나오며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계층 및 행정구역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계층 구조와 행정구역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계층 구조
2.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계층 및 행정구역 개편 논의
1. 이론
2. 개편을 둘러싼 쟁점
제3절 지방자치단체 행정계층 및 행정구역 개편의 실제
1. 행정계층 개편
2. 행정구역 개편
제4절 나오며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사무
제1절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에 대한 개념
1.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본질
2.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특성
제2절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내용과 한계
1.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한계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개념과 범위
2. 사무 배분의 원칙
3. 유형과 내용
제4장 지방재정: 재원, 재정분권, 재정위기관리
제1절 지방재정 개요
1. 지방재정의 의의
2. 지방재정의 내용
3. 지방자치단체 예산 과정
제2절 재정분권과 지방재정 조정제도
1. 재정분권에 관한 논의
2. 재정분권과 발로 하는 투표에 관한 논의
3.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의존재원 비중 확대에 관한 논의
제3절 재정분권과 지방재정 위기관리 거버넌스
1. 재정분권주의 연성예산 제약
2.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 운영
제4절 나오며
제5장 로컬거버넌스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이론적 논의
1. 거버넌스와 로컬거버넌스의 개념
2. 로컬거버넌스의 유형 및 유형별 특징
제3절 논의 및 이슈: 재난대응 로컬거버넌스의 사례
1. 재난대응 로컬거버넌스의 법·제도적 기반
2. 재난대응 로컬거버넌스의 주요 주체
3. 재난대응 로컬거버넌스의 관계적 특징
4. 주요 재난 대응 사례를 통한 로컬거버넌스의 작동 원리
제4절 나오며
제6장 주민 참여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주민 참여의 개요
1. 주민 참여의 개념
2. 주민 참여의 특성
3. 주민 참여의 유형
4. 주민 참여의 형태
제3절 주민 참여의 주요 수단
1. 주민 소통 활성화 수단: 주민 참여 온라인 플랫폼
2. 주민 참여 활성화 수단: 주민참여예산제도
3. 주민 참여 문제 해결 수단: 민관협업 프로젝트
제4절 대전시 자원순환 민관협력 프로젝트 사례
1. 사례 개요
2. 주요 성과
제5절 나오며
제7장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서비스
제1절 공공서비스의 개념 및 특성
1. 공공서비스의 개념
2. 공공서비스의 특성
3. 공공서비스의 유형과 공급 방식
제2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서비스 제공
1. 공공서비스 제공 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2.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제공되는 주요 공공서비스
3.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공서비스 제공의 중요성 및 한계
제3절 지방공공서비스의 대안적 제공 방식
1. 민간위탁
2. 민관협력 파트너십
3. 공동생산
4. 지방공기업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와 평가
제1절 들어가며
1. 성과관리와 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2. 성과관리와 평가의 개념
3. 지방정부 성과관리와 평가의 중요성과 가치
제2절 성과관리 및 평가의 이론과 모형
1. 성과관리 이론과 모형
2. 성과평가 이론과 모형
제3절 지방정부 성과관리와 평가의 실제
1. 정부업무평가제도와 지방자치단체와 성과관리
2.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3.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4.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5. 지방공기업 평가
제4절 나오며
제2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과 정책
제9장 지방자치단체의 이민행정
제1절 들어가며
1. 이민행정이란?
2. 한국 이민행정의 등장 배경 및 특징
제2절 지방 이민행정의 세계적 동향
1. 지방 이민행정의 발전 및 연구 동향
2. 지방 이민행정의 가능성: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제3절 한국의 지방 이민행정
1. 중앙정부 중심적 이민행정 추진체계
2.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수직적 이민행정
3. 지방자치단체의 이민행정
제4절 지방 이민행정의 과제
1. 지방의 특수성이 반영된 이민행정
2. 수직적·수평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
3.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역량과 전문성 증진
제5절 나오며
제10장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정책의 조직 및 전달체계
1. 중앙정부 사회부처와 시·도 및 시·군·구 대응 부서의 관계
2. 시·도 및 시·군·구 복지 관련 부서의 구성
3. 급여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차이
제3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정책의 재정: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제4절 사례 연구: 기초연금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1. 급여: 기초연금
2. 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제5절 나오며
제11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정책
제1절 교육행정의 기초
1. 교육행정의 개념
2. 교육행정의 영역
3. 지방 교육행정의 개념
제2절 교육행정 법규와 사무
1. 교육 법규 체계
2. 교육행정 사무
제3절 교육행정 조직
1. 중앙 교육행정 조직
2. 지방 교육행정 조직
제4절 교육재정
1. 교육재정의 개념과 분류
2. 국가 교육재정
3. 지방 교육재정
제5절 나오며: 지방 교육행정의 주요 쟁점
1. 유아교육의 주요 쟁점
2. 초·중등교육의 주요 쟁점
3. 고등교육의 주요 쟁점
제12장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인구 유입정책
제1절 들어가며: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그리고 청년인구 유입정책
1.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2. 지역 인구구조 변화의 양상: 저출산 고령화 및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제2절 청년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인구 유입정책
1. 청년정책의 개념과 종류
2. 청년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3. 청년인구 유입정책의 법·제도
제3절 지방자치단체 청년인구 유입정책 사례 분석
1. 경북-의성군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 개요
2.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의 목표와 정책 수단, 그리고 성과
3. 이웃사촌 시범마을 정책 효과 확보와 관련된 쟁점
제4절 나오며
제13장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행정
제1절 들어가며
1. 지역문화의 의의
2. 지역문화 진흥의 의의
제2절 지방자치단체 문화정책의 전달체계
1. 문화행정의 정부 간 관계
2. 문화정책의 전담 조직
제3절 사례 연구: 문화도시와 지역 발전
1. 문화도시의 등장과 개념
2. 문화도시 사업의 유형과 내용
제4절 나오며
제14장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정책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주거정책의 종류 및 조직
1. 주거정책의 종류
2. 주거정책의 전담 조직
제3절 사례 연구: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급여제도
1. 공공임대주택 공급
2. 주거급여제도
3. 논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급여제도
제4절 주거정책 추진의 쟁점
1. 중앙정부 중심의 주거정책 추진
2. 주거정책 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
제5절 나오며: 지역 중심의 주거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