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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친구 신광은 형법 총론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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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친구 신광은 형법 총론

    9791198988812.jpg

    도서명:네친구 신광은 형법 총론
    저자/출판사:신광은/느루
    쪽수:준비중
    출판일:2024-12-10
    ISBN:9791198988812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과 죄형법정주의······················· 6
    제1절 형법의 기능 및 범죄체계론··············· 6
    제2절 죄형법정주의···································· 7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18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18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21
    제3절 인적 적용범위·································24
    제4절 형법 총칙의 적용범위····················· 24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26
    제1절 범죄의 성립요건, 처벌조건, 소추조건·26
    제2절 범죄의 종류···································· 26
    제2장 구성요건론··································· 29
    제1절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29
    제2절 행위의 주체(법인의 범죄능력)········30
    제3절 부작위범········································· 34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39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43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47
    제7절 과실범 ············································ 52
    제8절 결과적 가중범································· 59
    제3장 위법성론······································ 64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64
    제2절 위법성의 조각사유·························· 65
    제3절 정당방위········································· 67
    제4절 긴급피난········································· 72
    제5절 자구행위········································· 75
    제6절 피해자의 승낙································· 77
    제7절 정당행위········································· 80
    제4장 책임론········································· 87
    제1절 책임이론········································· 87
    제2절 책임능력········································· 88
    제3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92
    제4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9 4
    제5절 기대가능성····································104
    제5장 미수론······································· 107
    제1절 예비·****죄 ·································· 107
    제2절 장애미수······································· 109
    제3절 중지미수········································ 113
    제4절 불능미수········································ 116
    제6장 공범론······································· 120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120
    제2절 공동정범······································· 125
    제3절 합동범과 동시범····························132
    제4절 간접정범······································· 1 3 5
    제5절 교사범 ··········································· 1 3 8
    제6절 종범(방조범)································· 1 4 3
    제7절 공범과 신분···································147


    제3편 죄수와 형벌론

    제1장 죄수론······································· 154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154
    제2절 일죄 ·············································· 156
    제3절 수죄 ·············································· 167
    제2장 형벌론········································ 175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175
    제2절 형의 양정 ······································ 181
    제3절 판결선고 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183
    제4절 자수와 자복··································184
    제5절 누범 ·············································· 185
    제6절 선고유예······································· 187
    제7절 집행유예······································· 189
    제8절 가석방 ··········································· 192
    제9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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