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주해 9: 각칙(6)
도서명:형법주해 9: 각칙(6)
저자/출판사:조균석,이상원,김성돈,강수진,이영주,정상규,권내건,김/박영사
쪽수:1012쪽
출판일:2024-04-30
ISBN:9791130341125
목차
제27장 ****의 죄
〔총설〕 〔이 영 주〕 … 1
제269조(****) 〔이 영 주〕 … 42
제270조(의사 등의 ****, 부동의****) 〔이 영 주〕 … 61
〔특별법 등〕 모자보건법 및 형법일부개정법률****〔이 영 주〕 … 72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총설〕 〔정 상 규〕 … 93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정 상 규〕 … 103
제272조(영아유기) 삭제 〈2023. 8. 8.〉 〔정 상 규〕 … 128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정 상 규〕 … 130
제274조(아동혹사) 〔정 상 규〕 … 186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정 상 규〕 … 190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총설〕 〔정 상 규〕 … 197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정 상 규〕 … 205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정 상 규〕 … 252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정 상 규〕 … 256
제279조(상습범) 〔정 상 규〕 … 259
제280조(미수범) 〔정 상 규〕 … 262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정 상 규〕 … 269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 〔정 상 규〕 … 275
제30장 협박의 죄
〔총설〕 〔권 내 건〕 … 277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권 내 건〕 … 282
제284조(특수협박) 〔권 내 건〕 … 315
제285조(상습범) 〔권 내 건〕 … 316
제286조(미수범) 〔권 내 건〕 … 317
제31장****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총설〕 〔김 기 준〕 … 319
제287조(미성년자의****취, 유인) 〔김 기 준〕 … 335
제288조(추행 등 목적****취, 유인 등) 〔김 기 준〕 … 348
제289조(인신매매) 〔김 기 준〕 … 362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김 기 준〕 … 374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ㆍ치사) 〔김 기 준〕 … 377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김 기 준〕 … 380
제293조(상습범) 삭제 〈2013. 4. 5.〉 〔김 기 준〕 … 387
제294조(미수범) 〔김 기 준〕 … 388
제295조(벌금의 병과) 〔김 기 준〕 … 389
제295조의2(형의 감경) 〔김 기 준〕 … 390
제296조(예비, ****) 〔김 기 준〕 … 393
제296조의2(세계주의) 〔김 기 준〕 … 394
〔특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김 기 준〕 … 401
제32장 ****과 추행의 죄
〔총설〕 〔성 보 기〕 … 415
제297조(****) 〔성 보 기〕 … 426
제297조의2(유사****) 〔성 보 기〕 … 474
제298조(강제추행) 〔성 보 기〕 … 482
제299조(준****, 준강제추행) 〔성 보 기〕 … 515
제300조(미수범) 〔성 보 기〕 … 535
제301조(**** 등 상해ㆍ치상) 〔성 보 기〕 … 537
제301조의2(****등 ****ㆍ치사) 〔성 보 기〕 … 568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성 보 기〕 … 578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성 보 기〕 … 601
제304조(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삭제 〈2012. 12. 18.〉 〔성 보 기〕 … 611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성 보 기〕 … 612
제305조의2(상습범) 〔성 보 기〕 … 622
제305조의3(예비, ****) 〔성 보 기〕 … 628
제306조(고소) 삭제 〈2012. 12. 18.〉 〔성 보 기〕 … 633
〔특별법 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 보 기〕 … 640
〔특별법 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 보 기〕 … 868
[부록] 제9권(각칙 6) 조문 구성 956
사항색인 963
판례색인 9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