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주해 12: 각칙(9)
도서명:형법주해 12: 각칙(9)
저자/출판사:조균석,이상원,김성돈,강수진,김현석,김윤섭,최근영,김/박영사
쪽수:688쪽
출판일:2023-10-25
ISBN:9791130341156
목차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총설 1〕 횡령의 죄 〔김 현 석〕 … 2
제355조(횡령, 배임) 제1항(횡령) 〔김 현 석〕 … 19
〔총설 2〕 배임의 죄 〔강 수 진〕 … 209
제355조(횡령, 배임) 제2항(배임) 〔강 수 진〕 … 219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횡령) 〔김 현 석〕 … 437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배임) 〔강 수 진〕 … 442
제357조(배임수증재) 〔강 수 진〕 … 446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김 현 석〕 … 482
제359조(미수범) 〔김 현 석〕 … 483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김 현 석〕 … 484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김 현 석〕 … 493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총 설〕 〔김윤섭ㆍ최근영〕 … 497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김윤섭ㆍ최근영〕 … 508
제363조(상습범) 〔김윤섭ㆍ최근영〕 … 547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김윤섭ㆍ최근영〕 … 550
제365조(친족간의 범행) 〔김윤섭ㆍ최근영〕 … 560
제42장 손괴의 죄
〔총 설〕 〔김 지 언〕 … 565
제366조(재물손괴등) 〔김 지 언〕 … 577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김 지 언〕 … 612
제368조(중손괴) 〔김 지 언〕 … 616
제369조(특수손괴) 〔김 지 언〕 … 619
제370조(경계침범) 〔김 지 언〕 … 620
제371조(미수범) 〔김 지 언〕 … 630
제372조(동력) 〔김 지 언〕 … 631
[부록] 제12권(각칙 9) 조문 구성 632
사항색인 635
판례색인 6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