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법철학과 법이론 입문
도서명:현대 법철학과 법이론 입문
저자/출판사:울프리드 노이만 , 프랑크 잘리거 , 빈프리드 하세머/박영사
쪽수:228쪽
출판일:2024-09-28
ISBN:9791130345833
목차
서문 i
제7판 서문 iii
초판 서문 v
1. 법철학, 법이론, 법도그마틱 [아르투어 카우프만]…1
1.1 법철학과 법도그마틱 1
1.2 법철학의 대상 영역 3
1.3 법철학에서 올바른 물음을 제기하는 방법 6
1.4 철학주의, 과학주의의 오류와 철학을 다루는 잘못된 방식 8
1.5 법철학과 법이론 10
1.6 철학과 법철학의 기원 13
1.6.1 존재론(객관성으로서의 세계) 13
1.6.2 인식론(주관성으로서의 세계) 15
1.6.3 실존철학(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으로서의 세계) 16
1.6.4 여러 경향의 종합 18
1.7 오늘날의 철학과 법철학의 과제 19
2. 법철학의 문제사 [아르투어 카우프만/디트마 폰 데어 포르텐]…35
2.1 서언 35
2.2 법철학의 역사적 전개 38
2.2.1 고대의 법철학 38
2.2.2 중세의 법철학 55
2.2.3 근대의 법철학 65
2.2.4 2차 대전 이후의 새로운 출발 107
2.2.5 자연법과 실증주의를 넘어 118
2.3 새로운 법학방법론의 역사적 전개 147
2.3.1 입법이론 148
2.3.2 프리드리히 카알 폰 사비니 149
2.3.3 이른바 ‘개념법학’ 154
2.3.4 경험적 법실증주의 157
2.3.5 논리적 법실증주의, 특히 한스 켈젠의 ‘순수법학’ 165
2.3.6 중간결산 169
2.3.7 법실현 과정에서 단계구조 174
2.3.8 법학방법론에 대한 해석학적 이해 176
2.4 절차적 정의이론 181
2.4.1 체계이론 182
2.4.2 계약모델 183
2.4.3 논의모델 185
2.4.4 수렴이론 191
2.5 인격에 기초한 절차적 정의이론의 기획(아르투어 카우프만) 192
2.6 규범적 개인주의(디트마 폰 데어 포르텐) 194
3. 자연법적 사고의 구조 [귄터 엘샤이트]…207
3.1 자연법인가 법실증주의인가? 207
3.1.1 법률실증주의의 개념-2차원 모델 207
3.1.2 2차원 모델의 법이론적 문제점 209
3.1.3 “자연법인가 아니면 법률실증주의인가?”라는 문제의 법이론적 전제조건 211
3.1.4 불법국가에서 법률이 수행한 역사적 역할이 자연법적 성찰의 계기였는가? 212
3.1.5 법의 처분 불가능성 이념-근대 자연법사상의 공통 기준 213
3.1.6 법인식 과정의 구조와 관련된 문제로서의 자연법 이념 215
3.1.7 법인식 권한의 실정화와 관련된 문제 215
3.1.8 자연법과 저항 216
3.1.9 최상의 헌법에 대한 물음-‘고차원’의 자연법 217
3.2 자연법적 논증의 구조 226
3.2.1 일차적 차원의 자연법이 지닌 의미 226
3.2.2 상식(common sense) 227
3.2.3 진리이론 228
3.2.4 자연법적 논거들에 대한 심사도식 230
3.2.5 추상적 자연법 232
3.2.6 형식과 구체적 총체 242
3.2.7 절차적 원칙 251
3.3 구체적 자연법을 향한 길 269
3.3.1 ‘사물의 본성’-구체화 시도와 관련된 총괄개념 270
3.3.2 ‘사물의 본성’과 법실무 272
3.3.3 비판의 방법론적 전제-존재와 당위의 문제 276
3.3.4 ‘사물의 본성’에 대한 방법이원주의적 해석과 이용 280
3.3.5 존재와 당위를 잇는 다리로서의 사물의 본성? 281
3.3.6 사물의 본성에 관한 기초존재론적 이론을 통한 존재/당위 이원주의의 극복? 281
3.4 추상적-합리적 자연법과 사물의 본성에 기초한 사고의 차이점 284
3.5 법철학적 문제로서의 법의 역사성 286
3.5.1 변화하는 정당한 법? 286
3.5.2 영원한 자연법의 ‘법전화’? 287
3.5.3 가변적 내용의 자연법(슈타믈러) 288
3.5.4 역사적으로 진정한 법에 대한 실존철학적 정당화? 290
3.5.5 법에 대한 역사철학적 정당화 292
4. 법과 도덕 [귄터 엘샤이트]…295
4.1 법과 도덕의 관련성. 비교, 개념, 전통적 문제 제기 295
4.1.1 법과 도덕: 서로 떨어져 떠도는 두 개의 규범질서 295
4.1.2 법의 사전개념(Vorbegriff) 297
4.1.3 도덕개념 298
4.1.4 법과 도덕의 분리-법실증주의의 테제 305
4.2 법과 도덕의 긴장 영역에서 자율 313
4.2.1 도덕 유형과 헌법 유형 사이의 의미 관련성 314
4.2.2 비판적인 도덕적 사고의 전제조건: 법치국가 민주주의 제도 315
4.2.3 자유민주적 법질서에서 비롯되는 도덕적 도전 319
4.2.4 인간의 평등-도덕적 및 법적 원칙 321
5. 법체계와 법전편찬: 법관의 법률구속 [빈프리드 하세머]…333
5.1 서언 333
5.2. 법체계에서 법전편찬이 지닌 의미 333
5.2.1 법전편찬과 ‘포섭 이데올로기’ 334
5.2.2 법전편찬과 판결 335
5.3 법적 사례에 관한 결정에서 법전편찬이 지닌 의미 342
5.3.1 법관의 자유와 구속 342
5.3.2 법관 구속의 법률적 토대 343
5.3.3 법률구속에 대한 비판 344
5.3.4 법률구속의 가능성 346
5.3.5 사실상의 구속과 구속원칙 352
6. 법학적 해석학과 규범해석-형법적 규범적용 문제를 중심으로 [울리히 슈로트]…357
6.1 새로운 해석학 철학 357
6.2 해석학적 철학의 역량과 이 철학에 대한 비판 360
6.3 사안과 규범의 접근 과정에 대한 이해 363
6.4 법규범을 개별사례에 적용하는 문제 371
6.4.1 법적 명제의 적용기준 371
6.4.2 사례규범 이론-선례: 법적용 실무에 관한 서술 373
6.4.3 규범의 적용기준을 어떻게 찾아내고 심사하는가? 374
6.4.4 불명확한 해석기준과 결정의 결과 389
6.4.5 해석기준과 형벌 범위 390
6.4.6 해석기준과 성향술어 391
6.4.7 적용기준과 법적 결정의 결과 지향의 문제점 392
6.5 법발견과 정당화 393
7. 법논리학 [울프리드 노이만]…397
7.1 법논리학의 개념 397
7.2 삼단논법과 ‘사법 삼단논법’ 398
7.3 논리계산 399
7.3.1 명제계산 400
7.3.2 술어계산 403
7.4 논리학이 법에서 발휘할 수 있는 역량 404
7.4.1 법적 명제의 형식화와 공리화 405
7.4.2 법적 명제의 공리체계화 410
7.4.3 법학에서 ‘형식적’ 논리학과 ‘자연적’ 논리학 413
7.5 논리학의 구속력 근거 417
7.5.1 논리학의 구속력을 정당화할 가능성 417
7.5.2 직관주의 논리학과 법학 419
7.5.3 논리학에 관한 대화이론적 정당화 420
7.5.4 법논리학과 법적 논증 421
7.5.5 ‘비단조’ 논리학의 접근방법 422
8. 규범이론 [로타 필립스]…425
8.1 금지와 명령-구조의 차이 425
8.2 의지결정과 평가-허가의 문제 428
8.3 규범과 분업적 행동-부작위를 통한 금지위반 432
8.4 규범해석에서 벤다이어그램의 활용 433
9. 법적 논증이론 [울프리드 노이만]…443
9.1 법적 논증의 목표와 기능 443
9.2 법적 논증의 구조 445
9.2.1 법적용과 사실확인 445
9.2.2 규칙지향 445
9.2.3 법률규칙과 도그마틱 규칙 446
9.2.4 규칙지향의 한계 447
9.3 법적 논증의 기준들 448
9.3.1 권위논거와 실질논거 448
9.3.2 법적 논증과 일반적-실천적 논증의 관계 449
9.4 유일하게 정당한 결정의 문제 451
9.4.1 법적 결정의 ‘정당성’인가 아니면 ‘납득 가능성’인가? 451
9.4.2 ‘유일하게 정당한 결정’에 관한 이론(드워킨) 452
9.4.3 정당성의 논증 의존성 453
9.4.4 규제이념으로서의 유일하게 정당한 결정 454
9.5 법적 논증이론들 455
9.5.1 분류기준 455
9.5.2 법적 논증에 관한 논리적-분석적 접근방법 456
9.5.3 문제 중심적-수사학적 접근방법 457
9.5.4 합리적 법적 논의에 관한 이론(알렉시) 458
9.5.5 논증기준의 역사적 및 문화적 상대성 459
10. 법학의 학문이론 [울프리드 노이만]…463
10.1 법학과 학문이론 463
10.2 법학의 학문성 464
10.2.1 대상의 측면 465
10.2.2 방법의 측면 467
10.3 법학과 분석적 학문이론 467
10.3.1 경험적 의미 기준 467
10.3.2 법적 명제의 심사 가능성 469
10.3.3 반증모델과 법학 470
10.3.4 법학적 개념구성의 문제 473
10.3.5 법도그마틱에서 이론의 의미 474
10.4 행위과학으로서의 법학 477
10.4.1 규범과학으로서의 법학 477
10.4.2 법학에 대한 사회기술적 이해 478
10.4.3 비판적 학문으로서의 법학 479
11. 법경제학 [알프레드 뷜레스바하]…483
11.1 서론 483
11.2 법경제학의 발전 484
11.2.1 행태의 관계성인가 아니면 인과성인가? 484
11.2.2 경제적 분석의 영역들 484
11.3 법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485
11.3.1 기원 485
11.3.2 ‘법과 경제’ 접근방법 486
11.3.3 ‘행태 법과 경제학’ 접근방법(행태경제학) 488
11.4 법경제학의 응용 489
11.5 효율성: 법적 규율의 목표인가 아니면 경쟁의 산물인가?(포스너 대 하이예크) 490
11.6 법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대 도그마틱의 자율성 491
12. 의료윤리, 생명윤리 그리고 법 [울리히 슈로트]…495
12.1 개념 495
12.2 의료윤리와 생명윤리에 대한 오늘날의 관심 496
12.3 의료윤리와 생명윤리의 발전 496
12.4 의료윤리와 생명윤리의 방법론 498
12.5 의료윤리와 생명윤리의 몇몇 핵심적 문제 502
12.5.1 손해의 회피, 자율의 존중, 환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장기기증을 중심으로 502
12.5.2 자율적 결정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제한-후견주의의 문제 506
12.5.3 장기분배의 기준으로서의 효용 대 절박성 509
12.5.4 배아 줄기세포 연구, 착상 전 배아의 지위, 배아보호의 가치적 일관성 문제 511
12.5.5 쌍둥이 또는 다둥이를 줄이는 의료행위의 규범적 문제 520
12.6 의료 영역에서 윤리와 법 522
12.6.1 법적 규율은 환자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을 보장한다 522
12.6.2 법적 규율과 손해 회피 원칙의 위상 522
12.6.3 법적 규율과 “의사는 의사-환자 관계에서 정의의 관리자이어야 한다”라는 의료윤리 원칙 524
12.6.4 의료윤리가 제기한 문제는 현행법 규율에 대한 비판이 될 수 있다 527
12.6.5 의료윤리의 공백 메우기 기능 528
12.6.6 규범적 문제에 대한 논의의 플랫폼으로서의 의료윤리 528
12.6.7 법적 규율과 의사-환자 관계의 연대성****화 529
13. 신경과학과 법 [라인하르트 메르켈]…531
13.1 토대 531
13.2 새로운 통찰 533
13.2.1 뇌과학과 자유의지의 문제 534
13.2.2 형법적 책임개념에 미치는 결과? 545
13.3 새로운 관찰 548
13.3.1 토대 548
13.3.2 형사절차에 응용하는 방법 551
13.3.3 보안처분에서 ‘신경예측’ 목적의 뇌영상 촬영 559
13.4 새로운 개입 561
13.4.1 토대; 형태; 구별; 제한 561
13.4.2 원칙적 반론 566
13.4.3 법의 과제 571
13.5 정신적 자기결정에 대한 인간의 권리 573
14. (형)법과 절차화 [프랑크 잘리거]…577
14.1 법의 절차화와 법에서의 절차화 577
14.1.1 ‘절차화와 법’이 지닌 다차원성 577
14.1.2 법에서의 절차화가 갖는 개념적 다양성 580
14.2 법의 진화의 세 단계 582
14.3 법에서의 절차화-절차를 통한 기본권 보호 585
14.3.1 절차를 통한 기본권 보호의 근거 586
14.3.2 절차를 통한 기본권 보호의 기능 587
14.3.3 절차를 통한 기본권 보호의 구조 588
14.4 경계설정과 구별; 법에서의 절차화개념 590
14.4.1 절차화와 소송법 590
14.4.2 절차화와 실체법-절차적 법의 개념 591
14.4.3 넓은 개념의 ‘법에서의 절차화’와 좁은 개념의 ‘법에서의 절차화’ 593
14.5 형법에서 절차화의 발현형태 594
14.5.1 의료(형)법에서의 절차화 595
14.5.2 일반 형법에서 절차화 597
14.5.3 경제형법에서 절차화 598
14.6 (형)법에서의 절차화에 대한 반론과 절차화의 한계 599
14.6.1 절차화에 대한 반론 599
14.6.2 한계: 과잉 절차주의 601
필자 소개 603
인명색인 607
사항색인 612
옮긴이 후기 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