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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법제 1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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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법제 1

    9791130347356.jpg

    도서명: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법제 1
    저자/출판사:심재한 , 이봉의 , 신영수 , 유영국 , 최휘진 ,/박영사
    쪽수:192쪽
    출판일:2024-07-31
    ISBN:9791130347356

    목차
    제1편 동일인 및 기업집단의 범위 획정
    제1장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동일인의 지정 [심재한]…3
    Ⅰ. 경제력집중과 기업집단 규제 5
    Ⅱ. 기업집단 구조의 변화 8
    Ⅲ. 기업집단 동일인의 지정 절차 9
    Ⅳ. 동일인으로 지정되는 회사 혹은 자연인 11
    Ⅴ. 동일인 지정 시행령 개정 14
    Ⅵ. 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 규정에 관한 개편의 방향성 15
    [참고문헌] 19

    제2장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사실상 지배’에 관한 해석기준 [이봉의]…21
    Ⅰ. 총 설 23
    Ⅱ. 대기업집단 지정과 계열편입, 계열편입의제 28
    Ⅲ. 주요 쟁점별 검토 31
    Ⅳ. 맺는말 41
    [참고문헌] 43

    제3장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판단기준 [신영수]…45
    Ⅰ. 쟁점의 소재와 분석의 방향 47
    Ⅱ.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관계 49
    Ⅲ. 시행령 제4조 제2호 본문과 각목의 관계 58
    Ⅳ. 각목의 요건 및 쟁점 분석 64
    V. 정리 및 결론 74
    [참고문헌] 75

    제4장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요청 : 절차 및 제재의 관점에서 [이봉의]…77
    Ⅰ. 들어가며 79
    Ⅱ. 대기업집단 지정절차와 ‘자료제출요청’ 84
    Ⅲ. 대기업집단 지정절차의 주요 쟁점 87
    Ⅳ. 결 론 103
    [참고문헌] 105


    제2편 대기업집단의 지정 및 공시의무
    제1장 기업집단공시제도 : 기능적 함의와 한계의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유영국]…109
    Ⅰ. 들어가며 111
    Ⅱ.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 제도의 개관 113
    Ⅲ.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공시의 속성과 주요 제도 116
    Ⅳ. 공정거래법상 공시제도 개선의 경과와 한계 126
    Ⅴ. 나가며 132
    [참고문헌] 134

    제2장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에 대한 공시 등 실무적 관점에서의 검토 [최휘진]…137
    Ⅰ. 서 론 139
    Ⅱ.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및 관련 규제 개요 140
    Ⅲ. 공시 등 실무적 관점에서의 검토 143
    Ⅳ. 결 론 148

    제3장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김지홍·윤동영]…149
    Ⅰ. 현행 대규모기업집단 제도의 개요 151
    Ⅱ.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판단기준의 재정립 157
    Ⅲ. 마치며: 계열회사 규제 실무 변화의 필요성 174
    [참고문헌] 176

    원문 출처 177
    사항색인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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