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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최근5년 형사소송법판례OX

    9791158249021.jpg

    도서명:2024 최근5년 형사소송법판례OX
    저자/출판사:김영환/학연
    쪽수:115쪽
    출판일:2023-07-24
    ISBN:9791158249021

    목차
    제1장 | 총 설
    제1절 법 원 1
    제2절 검 사 3
    제3절 피고인 3
    제4절 변호인 5
    제5절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9
    Ⅰ. 소송행위 9
    Ⅱ. 소송조건 15

    제2장 | 수 사
    제1절 수사 일반 17
    제2절 수사의 방법 20
    제3절 강제수사 21
    Ⅰ. 체포·구속 21
    Ⅱ. 압수·수색·검증 23
    제4절 수사의 종결 35

    제3장 | 공 소
    제1절 공소제기 38
    제2절 재정신청 38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40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42

    제4장 | 공 판
    제1절 공소장변경 45
    제2절 공판정의 심리 등 50
    제3절 국민참여재판 53

    제5장 | 증 거
    제1절 개 관 55
    제2절 증거능력 제한법리 58
    Ⅰ. 자백배제법칙 58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8
    Ⅲ. 전문법칙 60
    Ⅳ. 사진, 녹음테이프 등 70
    Ⅴ. 증거동의, 탄핵증거, 자백의 보강법칙 71

    제6장 | 재 판

    제7장 | 상소 등
    Ⅰ. 상소 일반 77
    Ⅱ. 항소, 상고, 항고 등 81
    Ⅲ. 재심 등 90

    판례색인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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