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의 모든 것
도서명:가업승계의 모든 것
저자/출판사:김재은 , 김나연/더존테크윌
쪽수:292쪽
출판일:2024-09-03
ISBN:9791163061090
목차
제1절 가업승계에 대한 이해
01. 가업승계란?
02. 가업승계의 현황
03. 정부정책의 변화
제2절 가업승계 준비를 위한 법률제도
01. 증여에 관한 민법 규정
02. 주식회사에 관한 상법제도
03. 상속에 따른 세금제도
04. 증여에 따른 세금제도
05.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제3절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Ⅰ. 정부는 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가?
01.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 개요
02.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원리
Ⅱ.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01. 개요
02. 가업의 요건
03. 증여자의 요건
04. 수증자 요건
05.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배제
Ⅲ. 가업용 증여재산가액 및 적용 한도
01. 가업재산의 요건
0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
Ⅳ.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과세방법
01. 증여세 과세원칙
02. 유형별 과세특례 적용방법
03.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 및 납부
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01. 개요
02. 사후관리 대상
03. 사후관리 위반에 대한 증여세 추징
04. 2022년 이전 증여분에 대한 사후관리
Ⅵ.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에 대한 특칙
01. 증여자 사망에 따른 상속세로 정산
0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중복 적용 배제
03.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04. 가업승계 적용주식의 직상장 또는 우회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추가 적용
05. 이월과세 적용주식을 사후관리 기간(5년) 내에 가업 승계한 경우
Ⅶ.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납부유예
01. 개요
02. 증여세 납부유예 요건
03. 납부유예 대상 증여세
04. 납부유예의 신청 및 허가 기한
05. 증여세 납부유예 적용 후 사후관리 위반시 증여세 추징
06.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유예 계속 적용
07.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납부유예 증여세의 자진신고 납부기한
08. 담보 변경･보전명령 불응 및 납부기한전 징수사유 발생시 증여세 추징
09. 증여자 사망에 따른 상속세 정산 특칙
10. 증여세 납부유예 재허가 신청 가능
Ⅷ. 특례적용 주식에 대한 양도 또는 상장에 따른 효과
01.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효과
Ⅸ. 가업승계에 대한 절세전략
01. 가업승계를 할 기업의 고려사항
제4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Ⅰ. 개요
01. 의의
02.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동향
03.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원리
Ⅱ.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
01. 개요
02. 증여자의 요건
03. 수증자 요건
04. 창업의 요건
05. 창업자금의 범위
06. 창업의 대상
07.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한도
Ⅲ.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Ⅳ.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0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
02. 창업자금 사용내역 제출
03. 창업자금 사용명세 미제출분 등에 대한 제재
Ⅴ. 창업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01. 의무 불이행에 따른 증여세액 추징
02. 증여세 추징대상에서 제외
03.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증여세 자신신고 및 납부기한
Ⅵ.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특칙
01.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세 과세시 특칙
02. 창업자금과 일반증여재산의 합산과세 배제
03. 가업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와 중복적용 배제
Ⅶ. 신고세액공제 배제 및 연부연납 가능
제5절 가업상속공제
Ⅰ. 가업상속에 대한 조세지원
Ⅱ.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01. 개요
02. 가업의 요건
03. 피상속인의 요건
04. 상속인의 요건
Ⅲ. 가업용 상속재산가액의 적용 범위
01. 개요
02. 가업상속재산의 구분
Ⅳ. 가업상속에 대한 사후관리
01. 개요
02. 사후관리의 대상
제6절 영농상속공제
Ⅰ. 농업ㆍ어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
01. 개요
02. 영농상속에 대한 조세지원
Ⅱ.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요건
01. 개요
02. 영농의 요건
03. 피상속인의 요건
04. 상속인의 요건
05. 직접 영농에 종사에 대한 판단기준
06.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영농상속공제 배제
Ⅲ. 영농상속재산가액의 계산
01. 영농상속재산
02. 영농상속재산가액
Ⅳ. 영농상속공제 신청
Ⅴ. 영농상속에 대한 사후관리
01. 5년간 영농상속재산의 처분제한 및 영농종사의무
02. 정당한 사유
Ⅵ. 영농상속공제 적용 특칙
01. 영농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02.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의 중복적용 가능
Ⅶ. 영농에 대한 조세지원과 절세전략
01. 영농업종에 대한 차별적 가업승계 지원
02. 피상속인ㆍ증여자 단계에서 발생한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문제
Ⅷ. 영농상속공제의 활용방안
제7절 가업승계를 위한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Ⅰ. 국세청도 발벗고 나선 차명주식 실명전환
01. 조세회피목적 명의신탁에 대한 규제
02.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시행
Ⅱ.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01. 개요
02.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
03. 조세회피목적과 적용 예시
Ⅲ. 과세요건
01. 납세의무자
02. 증여의제가액 및 과세표준 계산
03. 증여의제 시기
Ⅳ.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방법
01.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02.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요건 미충족시의 실명전환
Ⅴ. 명의신탁 해지 및 실명전환에 따른 납세의무
01. 명의신탁해지와 관련된 납세의무
02. 명의신탁재산의 실명전환에 따른 납세의무
03. 부과제척기간
제8절 비상장주식 평가기준
01. 평가원칙
02.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03.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방법
04. 할증평가
05. 가업승계시점을 고려한 컨설팅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