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 광고법과 수입식품법 해설
도서명:식품표시 광고법과 수입식품법 해설
저자/출판사:박준현/북랩
쪽수:246쪽
출판일:2023-03-03
ISBN:9791168367500
목차
책머리에
식품 표시·광고 관련 법규
제1장 식품 등의 표시
제1절 식품 등의 표시 일반
1. 표시 의무자
2. 식품 등의 표시 사항
3. 식품 등의 일부 표시 적용 대상
4.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
5. 식품 등 표시의 방법
6. 영양 성분 표시
7. 식품 등의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
8. 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
9. 포장 재질 표시와 분리배출 표시
제2절 식품 등의 공통 표시 기준
1. 최소 판매 단위 내 개별 포장 제품의 표시
2. OEM 수입 식품의 주표시면 표시
3. 세트 포장 제품의 표시
4. 알코올이 없다는 표시(주류 이외 식품)
5. 주표시면의 조리된 사진 또는 그림
6. 축산물의 냉동 또는 냉장 표시
7. 수입 식품 등의 표시 유의 사항
8. 장기 보존 식품의 표시
9. 유산균 첨가 식품의 유산균 수 표시 방법
10. 인삼 또는 홍삼 성분이 함유된 식품
제3절 표시 사항별 세부 표시 기준
1. 식품(수입 식품 포함)
제4절 개별 표시 사항 및 표시 기준 예제
제5절 품목 제조 보고
1. 품목 제조 보고
2. 품목 제조 보고 대상 여부
제2장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제1절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1. 질병 예방과 치료에 대한 효능
2.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
3. 건강 기능 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 기능 식품으로 인식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 기만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의 표시ㆍ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당한 비교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 조장, ****한 표현의 표시 또는 광고
제2절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1. 적용에서 제외되는 식품 등
2. 기능성의 범위
3. 식품 등의 요건
4. 표시 또는 광고의 방법
5. 자료 공개 등
제3절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Ⅱ수입 식품법 등 관계 법령
제1장 검사 관련 규정
제1절 수입 식품 등의 검사 방법
1.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 식품 등
2. 검사의 종류 및 그 대상
3. 수입 식품 등의 검사 기관
제2절 수입 식품 등의 구분 기준
1. 1등급 수입 식품 등
2. 2등급 수입 식품 등
3. 3등급 수입 식품 등
4. 동일사 동일 수입 식품 등
제3절 수입 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1. 사전 수입 신고의 처리
2. 유통 관리 대상 식품 등
3. 동일사 동일 수입 식품 등의 인정 범위
4. 표시 기준 등의 확인
5. 수출 반송품, 외화 획득용 및 연구ㆍ조사용 식품 등의 수입 신고 시 제출 서류
제2장 해외 작업장 등록 관련 규정
제1절 해외 작업장 등록에 관한 규정
1. 해외 작업장 등록 방법
2. 해외 작업장 등록을 위한 서류
3. 해외 작업장 등록 결정
참고 법령 및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