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호 경비업법
도서명:2023 경호 경비업법
저자/출판사:김두현,박용만,강구민/솔과학
쪽수:392쪽
출판일:2023-07-28
ISBN:9791192404431
목차
머리말 _4
제1부 법과 질서
제1절 법과 생활의 안정 _14
I. 법의 개념 _14
1. 사회규범 2. 행위규범 3. 실천규범 4. 국가적 강제규범
II. 현대사회와 법치주의 _16
1. 법치주의 2. 생활안정장치로서의 법
제2절 질서와 경호 _19
I. 인간생활의 실태와 불안요소 _19
1. 빈부의 격차 및 심리적 좌절 2. 범죄의 흉폭화, 다양화, 지능화 3.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야욕 상존
II. 질서로서의 법 _23
III. 질서행정과 경호경비행정 _25
1. 질서행정 2. 경호경비행정
제2부 경호경비 관계법
제1절 개설 _36
I. 경호경비관계법의 의의와 연혁 _36
1. 경호경비관계법의 의의 2. 경호경비관계법의 연혁
II. 경호경비관계법의 특성 _38
1. 서언 2. 경호경비주체의 권력성 3. 경호경비업무의 우선성 4. 경호경비작용의 획일강행성 5. 경호경비규정의 기술성
III. 경호경비관계법의 법원 _41
1. 서언 2. 헌법 3. 법률 4. 조약 및 국제법규 5. 명령
제2절 대통령경호관계법 _60
I. 서설 _60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연혁 2.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연혁
II.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_63
1. 대통령실 경호처의 법적지위 및 특성 2. 대통령실 경호처의 기능 3. 대통령실 경호처의 경호조직 4. 대통령실 경호처의 경호작용
III. 경호경비관련법규 _106
1. 서언 2.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3. 한국군과 주한미군간의 대통령경호에 대한 합의각서
4. 경호경비지원기관설치령 5. 기타 경호경비행정지원법
제3절 경찰관계법 _113
I. 서설 _113
1. 경찰법의 개념 2. 경찰조직법 3. 경찰공무원법 4. 경찰작용법
II. 경찰관직무집행법 _133
1. 개설 2. 불심검문 3. 보호조치 4.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5. 범죄예방과 제지조치 6.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7. 경찰장비의 사용
III. 청원경찰법 _149
1. 개설 2. 청원경찰의 직무 3. 청원경찰의 배치 4. 청원경찰의 임용 5. 청원경찰의 복무 및 보수 6.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및 사용 7. 청원경찰의 감독 8. 행정·형사·민사책임
IV. 경비업법 _163
1. 개설 2. 경비업법의 변천 3. 경비업법의 목적 및 구성 4. 경비업 및 경비원의 개념 5. 경비업의 설립허가 6. 경비업의 신고대상 및 방법 7. 경비업자 등의 권리 및 의무 8. 경비원 9. 경비지도사 10. 경비업에 대한 행정처분 및 감독 11. 경비협회의 설립 및 업무 12. 경비업자 등의 책임 13. 결어
제4절 형사법 _201
I. 서설 _201
II. 형법 _202
1. 형법의 개념 2. 죄형법정주의 3. 형법의 효력 4. 범죄 5. 형벌 6. 경호경비관련 형법상의 죄
III. 형사소송법 _237
1. 형사소송법의 개념 2.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 3. 형사소송의 주체 4. 수사와 공소제기 5. 소송절차 6. 소송의 종결
IV. 경범죄처벌법 _256
1. 경범죄처벌법의 개념 2.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3. 경범죄 통고처분과 범칙금 납부
제5절 테러관계법 _271
I. 서설 _271
II.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_272
1. 개설 2. 테러의 정의 3. 테러방지 및 피해자를 위한 국가의 책무 4. 테러 대응조직 및 대응 활동 5. 테러행위에 대한 처벌
III. 통합방위법 _286
1. 개설 2. 총칙 3. 통합방위기구 운용 4.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사태 5.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6. 국가중요시설 및 취약시설 관리
IV. 항공보안법 _299
1. 개설 2. 총칙 3. 항공보안협의회 4. 공항·항공기 등의 보****5. 항공기 내의 보****6. 항공보안장비 등 7. 항공보****위협에 대한 대응
8. 보칙 9. 벌칙
V.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_323
1. 개설 2. 정의（제2조） 3. 범죄인의 인도（제4조） 4. 처벌
VI.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_327
1. 개설 2. 총칙 3. 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4.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5. 보칙 6. 벌칙
VII. 테러관련 국제협약 _359
1. 개설
2.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
3. 인질 억류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4. 폭탄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5.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6.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7.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8.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9. 대륙붕상에 소재한 고정된 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10.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