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규제의 조건
도서명:좋은 규제의 조건
저자/출판사:강영철 , 곽노성 , 김진국 , 배관표 , 이련주 ,/윤성사
쪽수:224쪽
출판일:2023-10-13
ISBN:9791193058121
목차
제1부 좋은 규제가 갖춰야 할 조건
좋은 규제 매니페스토
좋은 규제의 13대 조건
1. 국민 전체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규제
2. 안전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규제
3. 예측가능성은 높이고 불확실성은 제거한 규제
4. 과학적 증거가 충분한 규제
5. 이해관계자 의견을 제대로 수렴한 규제
6. 누구나 검증 가능한 성과 목표가 제시된 규제
7. 다른 규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는 규제
8. 규제 이외 다른 대안이 없어 도입된 규제
9. 하면 ****되는 일만 지정하는 규제
10. 비용보다 혜택이 더 큰 규제
11. 국제적으로 규제 강도가 가장 낮은 규제
12. 미래의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규제
13. 낡고 비현실적인 요소를 제거한 규제
제2부 나쁜 규제에 대한 슬기로운 대응법
시민 주도, 제대로 된 규제개혁
시민과 기업의 슬기로운 규제 청원 5대 전략
악마는 디테일에, 생생하고 상세한 이슈 정리
제3자도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객관화
현실과 떨어진 책상 위 황당 규제임을 설명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음을 강조
정부의 걱정거리를 미리 예측해서 대응
규제개선 요구, 이렇게 하라
규제개혁신문고 활용
규제 샌드박스 신청
한시적 규제유예 신청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
지방자치단체에 규제개혁 청원 접수
경제단체 등 다양한 민간 채널 활용
시민이 주도하는 규제영향분석
제3부 나쁜 규제를 없애야 하는 이유
규제개혁 없이 국가 발전 없다
정부의 역할
규제와 국가 발전
규제개혁이 필요한 이유
규제개혁에 대한 오해와 혼동
규제개혁에 대한 흔한 혼동
규제개혁 제대로 이해하기
규제개혁이 표류하는 이유
규제와 이해관계
규제집행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
규제개혁과 갈등관리
마치며: 좋은 규제는 시민의 권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