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과 행정
도서명:환경정책과 행정
저자/출판사:사득환 , 김상봉 , 양세훈 , 오수길 , 윤종한 ,/윤성사
쪽수:376쪽
출판일:2024-08-23
ISBN:9791193058527
목차
제1편 환경문제와 환경정치
제1장 환경문제의 의의와 현황/ 오수길
제1절 환경문제의 개념
1. 환경과 환경문제
2. 정책문제로서의 환경
3.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
제2절 환경문제의 특성과 실태
1. 환경문제의 특성
2. 환경문제의 실태
제2장 환경정책의 철학적 배경/ 윤종한
제1절 환경문제와 가치 판단
제2절 인간중심주의, 탈인간주의, 생명중심주의 및 생태중심주의
1. 인간중심주의
2. 탈인간중심주의
3. 생명중심주의
4. 생태중심주의
5. 환경철학의 공통점과 차이점
제3절 동양적 자연관의 재조명
1. 유가의 자연관
2. 도가의 자연관
3. 불교의 자연관
4. 동양적 자연관과 현대 환경철학
제3장 환경정책과 환경정치/ 윤종한
제1절 환경정책의 정치적 맥락과 담론
제2절 생존주의
제3절 환경개량주의
제4절 지속가능발전과 생태적 근대화
1. 지속가능발전
2. 생태적 근대화
제5절 녹색 낭만주의와 녹색 합리주의
1. 녹색 낭만주의
2. 녹색 합리주의
제2편 환경정책과 환경행정
제4장 환경정책의 개념과 정책 과정/ 양세훈
제1절 환경정책의 개념과 특성
1. 환경정책의 개념
2. 환경정책의 특성
제2절 환경정책의 과정
1. 환경정책의 과정
2. 정책 네트워크
3. 공식적·비공식적 참여자
제3절 환경정책의 상황적 요인
1. 정치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 사회적 요인
4. 관료적 요인
제5장 환경정책 수단과 도구/ 김상봉
제1절 직접규제
1. 직접규제의 개념
2. 직접규제의 종류
제2절 경제적 유인
1. 경제적 유인제도의 개념
2. 부과금 제도
3. 보조금 제도
4. 예치금 제도
5. 배출권 거래제도
제3절 환경정보 공개제도
1. 환경정보 공개의 개념과 배경
2. 환경정보 공개의 필요성
3. 환경정보 공개의 근거와 현황
4. 환경정보 공개의 운영 실태
5. 환경정보 공개의 법적 근거와 관련 원칙
제4절 자발적 협약
1. 자발적 협약의 개념
2. 자발적 협약의 효용성
제5절 환경 감시
1. 환경 감시 유형과 유용성
2. 정책수단과 준수 감시
3. 배출행위 감시 방법
4. 배출원 감시와 규제 집행의 정책설계
제6장 환경행정의 구조와 기능/ 이정석
제1절 환경행정과 환경행정 체제
1. 환경행정의 수행 체계
2. 환경행정의 구조
제2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
2. 지방환경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
제3절 환경행정 체제의 이슈와 환경 거버넌스
1. 환경행정 체제의 주요 이슈
2. 환경 거버넌스
제7장 한국의 환경정책과 발전 과정/ 오수길
제1절 한국의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1. 산업 발전과 환경문제
2. 환경권과 「환경정책기본법」
제2절 환경 갈등과 환경 불평등
1. 환경 갈등
2. 환경 불평등
제3편 분야별 환경정책과 행정
제8장 기후 변화 정책과 대기환경/ 황기식
제1절 기후 변화와 신기후 체제의 대두
1. 신기후 체제의 등장과 배경
2. 기후 변화의 원인과 영향
3. 신기후 체제와 협약
제2절 신기후 체제에 대한 국가별 대응 전략
1. 유럽연합과 ESG 규제입법
2. 주요국의 기후 변화 정책
제3절 한국의 기후 변화 정책과 대기환경 행정
1. 대기오염물질: 미세먼지, 황사
2. 한국의 대기환경 정책
3. 신기후 체제의 대응
제9장 물환경 정책과 수자원 관리/ 사득환
제1절 기후 변화와 물 위기
제2절 통합물관리와 거버넌스 체계
1. 통합물관리의 개념 및 특징
2. 물관리와 거버넌스 체계
제3절 한국의 수자원 특징 및 이용 현황
제4절 해외 물관리 국가·유역 거버넌스 사례
1. 프랑스의 물관리 거버넌스
2. 네덜란드의 물관리 거버넌스
제5절 바람직한 물관리 정책 방향
1. 물관리 정책 방향
2. 물관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제10장 자원순환 정책과 폐기물 관리/ 양세훈
제1절 자원순환 정책과 폐기물 관리 체제
1. 자원순환 정책
2. 폐기물 관리 체제
제2절 폐기물 관리제도와 행위자
1. 폐기물 관리제도
2. 폐기물 관리 행위자
제3절 순환자원 사회를 위한 정책 과제
1. 순환자원 사회의 의미
2. 순환자원 사회의 정책 과제
제11장 자연환경 보전정책과 생태관광/ 이정석
제1절 자연환경 보전정책의 발전
1. 자연환경 보전정책의 현황
2. 자연환경 보전정책의 발전
제2절 생물다양성협약과 생물다양성 정책
1. 생물다양성협약의 개요
2. 한국의 생물다양성 정책
제3절 자연환경 보전과 생태관광
1. 자연환경 보전정책과 생태관광
2. 생태관광의 주요 이슈 및 향후 발전 방향
제12장 에너지 정책과 전환관리/ 황기식
제1절 에너지정책과 환경
1. 에너지전환 정책의 배경
2. 재생에너지의 개념
3.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발전
제2절 각국의 에너지전환정책
1. 유럽연합의 에너지 전환정책과 에너지 안보
2. 주요국의 에너지 전환정책
3. 한국의 에너지 전환정책
제3절 에너지 전환의 주요 이슈
1. 환경과 에너지 안보
2. 에너지 전환과 국제 통상환경 변화
3. 동북아 에너지정책
제13장 녹색도시와 도시숲 조성/ 김상봉
제1절 녹색도시 개념과 주요 정책
1. 녹색도시의 개념
2. 주요 추진 정책
제2절 녹색도시 관련 법·제도
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2.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3. 지속 가능한 신도시계획
4. 녹색도시 관련 법체계
제3절 녹색도시와 시민 참여
1. 쿠리치바와 녹색도시
2. 포항시 폐철도 부지와 녹색도시
제4절 녹색도시 해외 사례
1. 일본의 녹색도시 정책
2. 독일의 녹색도시 정책
3. 스웨덴의 녹색도시 정책
제14장 지구환경협약과 국제협력/ 사득환
제1절 지구환경과 국제적 대응
1. 스톡홀름회의 이전: 유엔인간환경회의
2. 스톡홀름회의 이후
3. 주요 국제기구의 역할
4. 환경 관련 주요 비정부조직(NGO)
제2절 국제 환경 규제와 협약
1. 국제 환경 규제
2. 국제환경협약
제3절 국제 공정무역과 환경
1. 자유무역과 지구환경
2. 무역장벽과 ESG 규제
3. 환경·무역과 국제기구의 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