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변호사시험대비 황남기 헌법 기본서
도서명:2026 변호사시험대비 황남기 헌법 기본서
저자/출판사:황남기/학연
쪽수:914쪽
출판일:2025-02-10
ISBN:9791194323242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와 기능 3
제1절 헌법의 의의 3
제2절 헌법조항에 대한 위헌심사가능성 3
제2장 헌법의 본질과 해석 5
제1절 헌법의 해석 5
제2절 합헌적 법률해석(헌법합치적 법률해석) 6
제3장 헌법의 개정 10
제1절 헌법의 개정 10
제2절 관습헌법의 개정 (헌재 2004.10.21. 2004헌마554) 14
제4장 헌법의 보호 17
제1절 헌법보호의 총론 17
제2절 저항권 18
제3절 방어적 민주주의(투쟁적 민주주의) 19
제2편 대한민국 헌법총론
제1장 대한민국 헌정사 23
제1절 제헌헌법 23
제2절 제1차 헌법개정(1952.7.4. 발췌개헌) 26
제3절 제2차 헌법개정(1954.11.27. 사사오입개헌) 28
제4절 제3차 헌법개정(1960.6.15. 제2공화국) 29
제5절 제4차 헌법개정(1960.11.29.) 31
제6절 제5차 헌법개정(1962.12.17. 제3공화국) 31
제7절 제6차 헌법개정(1969.10.21. 3선개헌) 32
제8절 제7차 헌법개정(1972.12.27. 유신헌법, 제4공화국) 33
제9절 제8차 헌법개정(1980.10.27. 제5공화국) 34
제10절 제9차 헌법개정(1987.10.27.) 36
제2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38
제1절 국가의 구성요소 38
제3장 현행헌법의 기본이념 49
제1절 헌법전문의 의의와 내용 49
제2절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51
제3절 법치주의원리 54
제4절 사회국가(복지국가)의 원리 83
제5절 현행헌법의 경제적 기본질서 84
제6절 문화국가의 원리 93
제7절 국제평화주의 97
제8절 통일의 원칙 102
제4장 제도적 보장 105
제1절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105
제2절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 행정법 교재 지방자치법과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21
제3절 군사제도 129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론 133
제1절 기본권의 본질 133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36
제3절 기본권의 효력 143
제4절 기본권의 갈등 145
제2장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153
제1절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제한의 의의 153
제2절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153
제3절 특별권력(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160
제4절 기본권 보호의무 162
제5절 국가인권위원회법 166
제3장 포괄적 기본권 170
제1절 인간의 존엄성 170
제2절 생명권 178
제3절 행복추구권 179
제4절 평등권 195
제5절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평등 223
제4장 신체의 자유 230
제5장 사생활의 자유 294
제1절 주거의 자유 294
제2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97
제3절 거주ㆍ이전의 자유 319
제4절 통신의 자유 322
제6장 정신적 자유 331
제1절 양심의 자유 331
제2절 종교의 자유 340
제3절 학문의 자유 348
제4절 예술의 자유 356
제5절 언론ㆍ출판의 자유 357
제6절 집회 및 결사의 자유 386
제7장 경제적 자유 401
제1절 재산권 401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431
제8장 참정권과 선거제도 461
제1절 정치적 권리의 의의와 종류 461
제2절 국민투표권 462
제3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465
제4절 공무담임권 504
제5절 공무원제도 512
제9장 청구권적 기본권 521
제1절 청원권 521
제2절 재판청구권 525
제3절 형사보상청구권 547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 행정법 국가배상법 참조 554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58
제10장 사회적 기본권 562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562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62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570
제4절 근로의 권리 578
제5절 근로3권(노동3권) 585
제6절 환경권 597
제7절 보건권 603
제11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604
제1절 국민의 일반의무 604
제2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604
제4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본질과 근본이념 613
제1절 민주적 통치구조의 근본이념 613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614
제1절 대의제의 원리 614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615
제3장 정부형태 618
제1절 의원내각제 618
제2절 대통령제 619
제3절 이원정부제 619
제4장 국회 621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621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629
제3절 국회의 입법권 637
제4절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650
제5절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의 권한 660
제6절 국회의 국정통제권한 663
제7절 국회의 자율권 684
제8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책임 688
제5장 대통령과 행정부 697
제1절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697
제2절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700
제3절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710
제4절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726
제5절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행정부 내 통제 729
제6절 국무총리 733
제7절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737
제8절 대통령의 자문기관 740
제9절 감사원 741
제10절 선거관리위원회 744
제6장 법원 751
제1절 사법권 751
제2절 사법권의 독립 751
제3절 법원의 조직 761
제4절 법원의 권한 768
제7장 헌법재판소 771
제1절 헌법재판제도의 연혁과 의의 771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지위 772
제3절 헌법재판의 심판절차와 운영 773
제4절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권한 792
제5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808
제6절 헌법소원심판 814
제7절 기관 간 권한쟁의심판 856
부 록 판례색인 8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