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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법

    9791197331299.jpg

    도서명:전쟁법
    저자/출판사:지대남/바른지식
    쪽수:472쪽
    출판일:2023-08-15
    ISBN:9791197331299

    목차
    제1편 법학기본이론
    제2편 전쟁과 인권보장
    - 전쟁시 인권보장의 당위성
    - 인권법의 국제적 발전(국제인권조약)
    - 우리나라 헌법상 인권보장
    제3편 전쟁법
    제1장 전쟁법 일반론
    - 전쟁과 전쟁법의 개념
    - 전쟁법의 연혁과 발전
    - 전쟁법의 기본원칙
    - 전쟁의 개시와 그 법적 효과
    - 휴전과 전쟁의 종료
    - 중립국의 지위와 의무
    - 전시금제품
    제2장 육전법규(陸戰法規)
    - 교전자격자
    - 전투수단과 전투방법의 규제
    -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규정에 의한 규제
    제3장 공전법규(空戰法規)
    - 공전법규의 연혁과 발전
    - 공전법의 기본원칙
    - 교전자격자
    - 전투수단과 방법
    제4장 해전법규(海戰法規)
    - 해전법규의 연혁과 발전
    - 교전자격자
    - 전투수단과 방법
    - 군사적 방조
    - 봉쇄
    - 기뢰
    - 해상포획
    제5장 전쟁희생자의 보호
    - 제네바 협약
    - 포로
    - 민간인의 보호
    - 부상자 및 병자의 보호
    제6장 1950년 한반도 전쟁과 정전협정
    제7장 전쟁법 준수와 교육 의무
    - 국제법에 따른 전쟁법 준수ㆍ교육 의무
    - 국내법에 따른 전쟁법 준수ㆍ교육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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