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의 모든 것
도서명:재건축 재개발의 모든 것
저자/출판사:장종권/윤성사
쪽수:248쪽
출판일:2023-04-05
ISBN:9791198195463
목차
제1장 관리처분계획의 개념
1. 개요
2. 법률적 개념
가. 행정계획
나. 처분성
제2장 관리처분계획의 법률 내용
1. 분양신청 절차
가. 분양통지 및 공고
나. 분양신청기간
다. 분양신청 절차
라. 재분양공고 등
마. 투기과열지구 분양신청 금지
2.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나. 수용재결 및 매도청구소송
3.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나. 관리처분계획 작성 시 재산평가방법
다. 조합원 통지
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조정
마.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4. 관리처분의 방법 및 기준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나. 재건축사업
5. 관리처분계힉의 공람 및 인가
가. 공람 및 의견청취
나. 인가 여부의 통보 및 고시
6.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가. 조성된 대지 등의 처분
나. 토지등소유자(조합원) 공급
다. 입주자 모집조건 등
라. 잔여분에 대한 처리
마. 임대주택 인수 의무
바. 임차인 자격 등
사. 잔여주택의 공급
아. 지분형주택의 공급
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환
7. 관리처분계획 고시의 효과
가. 사용·수익의 정지
나. 건축물의 철거
8. 용익권자를 위한 조치
가. 권리자의 계약 해지
나. 금전의 반환청구권 행사
다. 구상권 행사
라. 압류권 행사
마. 임대차보호법 제외
제3장 관리처분계획인가 실무
1. 관리처분계획수립 절차상 확인 사항
가. 분양신청 및 분양신청기간
나. 분양신청서류 등 확인 사항
2.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할 사항
나.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주의사항
다. 중요사항의 통지, 공람, 총회 등 절차의 적정성
라. 관리처분계획에서 일부 내용(상가) 누락 등
제4장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내용 확인 사항
1. 주택공급 자격 확인 유의사항
가. 1세대 1주택 공급 위반
나.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 2주택 공급 위반(공용면적, 주거외 용도)
다. 조례에서 정한 기준 적용
라. 무허가건축물
마. 상가 소유자의 주택공급
바. 평형 및 동·호수 등 특별배정 제한
사. 기타사항
2. 투기과열지구 내 5년 재당 제한
3. 재분양신청
4. 평형 변경
5. 기타사항
가. 감정평가 가격시점
나. 조합원 분양가격
다. 보류지
라. 비례율
마. 비례율 적용대상 종전자산 평가
바. 권리가액
사. 총 분양수입 추계
아. 정비사업비
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차. 세입자 손실보상을 위한 영업권보상 및 주거이전비 기준일
카. 공사비 검증
타. 재건축부담금
파. 관리처분기준일
하. 권리산정기준일
거. 조합임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5장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구비목록
1. 관리처분계획 절차 관련 서류
2. 조합원 명부
3. 분양신청서 관련 서류
4. 인·허가 관련 서류
5. 기타 제출서류
[별첨 1]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시 첨부 양식(한국부동산원 기준)
〈첨부1〉 분양신청자 세부 현황자료
〈첨부2〉 다물권자 매도 현황 제출(엑셀)
〈첨부3〉 정비사업비 세부 내역 제출
〈첨부4〉 관리처분계획 수립 진행 사항
〈첨부5〉 대상 정비사업 관련 사항
[별첨 2]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조례상 관리처분계획 관련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