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변리사 한번에 정리하는 민법
도서명:2024 변리사 한번에 정리하는 민법
저자/출판사:최웅구/헤르메스
쪽수:864쪽
출판일:2023-05-10
ISBN:9791156938026
목차
PART 01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일반 … 2
제1절 | 민법의 의의 … 2
Ⅰ. 사법ㆍ일반사법ㆍ실체법으로서의 민법 … 2
Ⅱ.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형식적 의미의 민법 … 2
제2절 | 민법의 법원 … 3
Ⅰ. 법원의 의의 … 3
Ⅱ. 민법의 법원의 종류 … 3
제3절 | 민법의 해석과 효력 … 6
Ⅰ. 민법의 해석 … 6
Ⅱ. 민법의 효력 … 6
제2장 권리와 의무 … 7
제1절 |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 7
Ⅰ. 법률관계 … 7
Ⅱ. 권리와 의무 … 8
제2절 | 권리의 종류 … 8
Ⅰ. 내용에 의한 분류 … 8
Ⅱ. 권리의 효력(작용)에 의한 분류 … 9
제3절 | 권리의 충돌과 경합 … 10
Ⅰ. 권리의 충돌 … 10
Ⅱ. 권리의 경합 … 11
제4절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 11
Ⅰ. 권리 행사의 한계 … 11
제3장 권리의 주체 [Ⅰ] - 자연인 … 21
제1절 | 총설 … 21
제2절 | 능력 … 21
Ⅰ. 권리능력 … 21
Ⅱ. 행위능력 … 24
제3절 | 제한능력자 … 26
Ⅰ. 미성년자 … 26
Ⅱ.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피특정후견인 … 29
Ⅲ. 제한능력자의 상대방보호 … 32
제4절 | 주소, 부재와 실종 … 34
Ⅰ. 주소 … 34
Ⅱ. 부재 … 36
Ⅲ. 실종선고 … 38
제4장 권리의 주체 [Ⅱ] - 법인 … 43
제1절 | 총설 … 43
Ⅰ. 법인의 본질 … 43
Ⅱ. 법인격의 부인 … 43
Ⅲ. 법인의 종류 … 43
제2절 | 법인의 성립 … 44
Ⅰ. 법인설립 일반 … 44
Ⅱ.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 45
Ⅲ. 재단법인의 설립 … 47
제3절 | 법인의 능력 … 49
Ⅰ.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 49
Ⅱ. 법인의 불법행위 … 50
Ⅲ.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 53
제4절 | 법인의 기관, 주소 … 56
Ⅰ. 법인의 기관 … 56
Ⅱ. 법인의 주소 … 62
제5절 | 정관의 변경, 법인의 소멸 … 63
Ⅰ. 정관의 변경 … 63
Ⅱ. 법인의 소멸 … 65
제6절 | 법인의 등기, 감독 … 69
제7절 |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 70
Ⅰ. 의의 … 70
Ⅱ. 권리능력 없는 사단 … 70
Ⅲ. 권리능력 없는 재단 … 76
제5장 권리의 객체 … 78
제1절 | 물건 … 78
Ⅰ. 물건 … 78
Ⅱ. 물건의 분류 … 79
Ⅲ. 부동산과 동산 … 80
Ⅳ. 주물과 종물 … 83
Ⅴ. 원물과 과실 … 85
제6장 권리의 변동 [Ⅰ] - 법률행위 … 87
제1절 | 총설 … 87
Ⅰ. 권리변동 일반 … 87
Ⅱ. 법률행위의 의의ㆍ요건 … 88
제2절 | 법률행위의 해석 … 89
Ⅰ. 법률행위의 해석 일반 … 89
Ⅱ.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 90
Ⅲ.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기준) … 91
제3절 | 법률행위 내용(목적)의 유효요건 … 93
Ⅰ. 내용(목적)의 확정 … 93
Ⅱ. 내용(목적)의 가능 … 93
Ⅲ. 내용(목적)의 적법 … 94
Ⅳ. 법률행위 내용(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96
제7장 권리의 변동 [Ⅱ] - 의사표시 … 103
제1절 | 총설 … 103
Ⅰ. 의사표시 … 103
Ⅱ. 의사표시 이론 … 104
제2절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105
Ⅰ.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 105
Ⅱ. 허위표시(통정허위표시) … 107
Ⅲ. 착오 … 111
제3절 |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117
Ⅰ.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17
Ⅱ.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120
제8장 권리의 변동 [Ⅲ] - 대리 … 123
제1절 | 총설 … 123
Ⅰ. 대리의 법적 성질 … 123
Ⅱ.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 … 124
제2절 | 대리의 3면관계 … 125
Ⅰ. 대리권(본인ㆍ대리인 사이의 관계) … 125
Ⅱ. 대리행위(대리인ㆍ상대방 사이의 관계) … 130
Ⅲ. 대리의 효과(본인ㆍ상대방 사이의 관계) … 133
제3절 | 복대리 … 134
Ⅰ. 복대리인 … 134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 134
Ⅲ. 복대리의 3면관계 … 135
Ⅳ. 복대리인의 복임권 … 136
Ⅴ. 복대리권의 소멸 … 136
제4절 | 무권대리 … 136
Ⅰ. 표현대리 일반 … 136
Ⅱ. 표현대리의 3가지 유형 … 137
Ⅲ. 표현대리의 효과 … 142
Ⅳ. 협의의 무권대리 … 143
제9장 권리의 변동 [Ⅳ] - 무효ㆍ취소ㆍ소멸시효 … 148
제1절 | 무효와 취소 … 148
Ⅰ. 무효 … 148
Ⅱ. 취소 … 154
제2절 | 조건과 기한 … 161
Ⅰ. 총설 … 161
Ⅱ. 조건 … 162
Ⅲ. 기한 … 166
제3절 | 기간 … 168
Ⅰ. 기간 일반 … 168
Ⅱ. 기간의 계산방법 … 168
제4절 | 소멸시효 … 170
Ⅰ. 총설 … 170
Ⅱ. 소멸시효의 요건 … 172
Ⅲ. 시효의 장애(시효의 중단과 정지) … 180
Ⅳ.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 192
PART 02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칙 … 200
제1절 | 물권 일반 … 200
Ⅰ. 물권의 의의 … 200
Ⅱ. 물권법정주의 … 202
제2절 | 물권의 효력 … 203
Ⅰ. 우선적 효력 … 203
Ⅱ. 물권적 청구권 … 204
제3절 | 물권의 변동 … 206
제1항 총설 … 206
Ⅰ.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206
Ⅱ. ‘물권변동과 공시제도의 관계’에 관한 두 가지 입법례 … 207
제2항 부동산물권의 변동 … 207
Ⅰ. 물권행위 … 207
Ⅱ. 제186조의 적용범위 … 209
Ⅲ.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가져 오는 등기의 요건 … 210
Ⅳ.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 216
제3항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 … 218
Ⅰ. 부동산등기 … 218
Ⅱ. 등기의 효력 … 224
Ⅲ. 입목등기와 명인방법 … 230
제4항 동산물권의 변동 … 231
Ⅰ.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231
Ⅱ.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 232
제5항 물권의 소멸 … 237
제2장 점유권 … 239
제1절 | 점유 … 239
Ⅰ. 점유권 일반 … 239
Ⅱ. 점유의 개념 … 239
Ⅲ. 점유의 관념화 … 241
Ⅳ. 점유의 종류 … 244
Ⅴ.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248
제2절 | 점유권의 효력 … 250
Ⅰ. 점유의 추정적 효력 … 250
Ⅱ.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251
Ⅲ. 점유의 보호 … 255
Ⅳ. 자력구제 … 258
Ⅴ. 준점유 … 259
제3장 소유권 … 260
제1절 |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 260
Ⅰ.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 260
Ⅱ.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 260
Ⅲ. 상린관계 … 265
제2절 | 소유권의 취득 … 271
Ⅰ. 취득시효 … 271
Ⅱ. 무주물선점ㆍ유실물습득ㆍ매장물발견 … 282
Ⅲ. 첨부(부합ㆍ혼화ㆍ가공) … 285
Ⅳ.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289
제3절 | 공동소유 … 291
Ⅰ. 공동소유 일반 … 292
Ⅱ. 공유 … 293
Ⅲ. 합유 … 303
Ⅳ. 총유 … 305
Ⅴ. 준공동소유 … 306
제4절 | 명의신탁 … 307
Ⅰ. 명의신탁에 관한 종래의 판례이론 … 307
Ⅱ.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310
제4장 용익물권 … 317
제1절 | 지상권 … 317
Ⅰ. 총설 … 317
Ⅱ. 지상권의 취득 … 319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 321
Ⅳ. 지상권의 효력 … 323
Ⅴ. 지상권의 소멸 … 324
Ⅵ. 강행규정 … 325
Ⅶ. 특수지상권 … 326
제2절 | 지역권 … 333
Ⅰ. 총설 … 333
Ⅱ. 지역권의 취득 … 335
Ⅲ. 지역권의 효력 … 336
Ⅳ. 지역권의 소멸 … 337
Ⅴ. 특수지역권 … 337
제3절 | 전세권 … 338
Ⅰ. 전세권의 성질과 취득 … 338
Ⅱ. 전세권의 존속기간 … 340
Ⅲ. 전세권의 효력 … 341
Ⅳ. 전세권의 소멸 … 345
제5장 담보물권 … 349
제1절 | 담보물권 일반 … 349
제2절 | 유치권 … 350
Ⅰ. 유치권의 의의 … 350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 351
Ⅲ. 유치권의 효력 … 355
Ⅳ. 유치권의 소멸 … 360
제3절 | 질권 … 361
제1항 동산질권 … 361
Ⅰ. 동산질권의 성립 … 361
Ⅱ. 동산질권의 효력 … 362
제2항 권리질권 … 368
Ⅰ. 권리질권 일반 … 368
Ⅱ. 채권질권 … 368
제4절 | 저당권 … 372
Ⅰ. 저당권 일반 … 372
Ⅱ. 저당권의 성립 … 373
Ⅲ. 저당권의 효력 … 375
Ⅳ. 저당권과 용익관계 … 380
Ⅴ.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385
Ⅵ.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 386
Ⅶ. 특수저당권 … 388
제5절 | 비전형담보 … 396
Ⅰ. 비전형담보 일반 … 396
Ⅱ. 매도담보 … 398
Ⅲ. 가등기담보 … 399
Ⅳ. 양도담보 … 404
Ⅴ. 소유권유보부 매매 … 407
Ⅵ. 동산담보ㆍ채권담보 … 408
PART 03 채****칙
제1장 총설 … 414
제1절 | 채권법 일반 … 414
제2절 | 채권과 채무 … 415
Ⅰ. 채권 일반 … 415
Ⅱ. 채무 … 415
제2장 채권의 목적 … 417
제1절 | 총설 … 417
제2절 |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 418
Ⅰ. 특정물채권 … 418
Ⅱ. 종류채권 … 421
Ⅲ. 금전채권 … 424
Ⅳ. 이자채권 … 427
Ⅴ. 선택채권 … 429
Ⅵ. 임의채권 … 432
제3장 채권의 효력 … 433
제1절 | 채권의 기본적 효력 … 433
제2절 | 채무불이행 일반 … 434
Ⅰ. 채무불이행의 요건 및 효과 … 434
Ⅱ. 이행보조자의 고의ㆍ과실 … 435
Ⅲ. 면책특약의 효력 … 438
Ⅳ. 채무불이행에 관한 입증책임 … 438
제3절 | 채무불이행의 유형 … 439
Ⅰ. 이행지체 … 439
Ⅱ. 이행불능 … 444
Ⅲ. 불완전이행(적극적 채권침해) … 450
Ⅳ. 이행거절 … 453
제4절 |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454
Ⅰ. 강제이행 … 454
Ⅱ. 손해배상 … 454
제5절 | 채권자지체 … 468
Ⅰ. 의의 … 468
Ⅱ. 요건 … 468
Ⅲ. 효과 … 469
제6절 | 채권의 대외적 효력 … 470
Ⅰ. 채권자대위권 … 470
Ⅱ. 채권자취소권 … 479
Ⅲ.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495
제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497
제1절 | 총설 … 497
제2절 | 분할채권관계 … 498
제3절 | 불가분채권관계 … 500
Ⅰ. 불가분채권관계의 의의 … 500
Ⅱ. 불가분채권의 효력 … 501
Ⅲ. 불가분채무 … 501
제4절 | 연대채무 … 503
Ⅰ. 연대채무의 의의와 성질 … 503
Ⅱ. 연대채무의 성립 … 504
Ⅲ. 연대채무의 효력 … 504
Ⅳ. 부진정연대채무 … 509
제5절 | 보증채무 … 512
Ⅰ. 의의 및 성질 … 512
Ⅱ. 보증채무의 성립 … 514
Ⅲ. 보증채무의 범위 … 515
Ⅳ. 보증채무의 효력 … 516
Ⅴ. 특수보증 … 524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529
제1절 | 채권양도 … 529
제1항 채권양도 일반 … 529
Ⅰ. 채권양도의 의의 … 529
Ⅱ. 채권양도의 법적 성질 … 530
제2항 지명채권의 양도 … 530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 530
Ⅱ.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 533
제3항 증권적 채권의 양도 … 540
Ⅰ. 지시채권의 양도 … 540
Ⅱ. 무기명채권의 양도 … 543
Ⅲ. 면책증서(면책증권) … 543
제2절 | 채무인수 … 544
Ⅰ. 채무인수 일반 … 544
Ⅱ. 채무인수의 요건 … 545
Ⅲ. 채무인수의 효과 … 547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 548
제6장 채권의 소멸 … 552
제1절 | 변제ㆍ대물변제 … 552
Ⅰ. 변제 … 552
Ⅱ. 대물변제 … 569
제2절 | 공탁 … 572
Ⅰ. 의의 및 성질 … 572
Ⅱ. 공탁의 요건 … 572
Ⅲ. 공탁의 효과 … 575
Ⅳ. 공탁물회수 … 576
제3절 | 상계 … 577
Ⅰ. 상계 일반 … 577
Ⅱ. 상계의 요건 … 579
Ⅲ. 상계의 방법 … 584
Ⅳ. 상계의 효과 … 584
제4절 | 기타의 소멸원인(경개ㆍ면제ㆍ혼동) … 586
Ⅰ. 경개(更改) … 586
Ⅱ. 면제 … 587
Ⅲ. 혼동 … 588
PART 04 채권각칙
제1장 계약총칙 … 592
제1절 | 계약 일반 … 592
Ⅰ. 계약의 종류 … 592
Ⅱ. 계약법의 특질 … 595
제2절 | 계약의 성립 … 595
Ⅰ. 계약의 공통된 성립요건 … 595
Ⅱ. 일반계약의 성립 - 청약에 대한 승낙 … 596
Ⅲ. 교차청약, 의사실현 … 599
Ⅳ.****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 599
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604
제3절 | 계약의 효력 … 606
제1항 쌍무계약의 효력 … 606
Ⅰ. 쌍무계약의 특질(견련성) … 606
Ⅱ. 동시이행의 항변권 … 606
Ⅲ. 위험부담 … 612
제2항 제3자를 위한 계약 … 614
Ⅰ. 총설 … 614
Ⅱ. 성립요건 … 615
Ⅲ. 효력 … 615
제4절 | 계약의 해제와 해지 … 618
Ⅰ.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 618
Ⅱ. 법정해제권 … 621
Ⅲ.****정해제권 … 631
Ⅳ. 계약의 해지 … 631
제2장 계약각칙 … 633
제1절 | 증여 … 633
제2절 | 매매 … 637
제1항 매매일반, 매매의 성립 … 637
Ⅰ. 매매 일반 … 637
Ⅱ. 매매의 성립에 관한 특칙 … 638
제2항 매매의 기본적 효력 … 643
Ⅰ. 매도인의 의무 … 643
Ⅱ.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 644
제3항 쌍무계약의 효력 … 645
Ⅰ. 매도인의 담보책임 일반 … 645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 648
제4항 환매 … 658
제3절 | 교환 … 660
제4절 | 소비대차 … 661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 661
Ⅱ. 소비대차의 성립 … 661
Ⅲ. 소비대차의 효력 … 662
Ⅳ. 대물반환(변제)의 예약 … 663
Ⅴ. 준소비대차 … 664
제5절 | 사용대차 … 666
제6절 | 임대차 … 669
제1항 민법상의 임대차 … 669
Ⅰ. 임대차의 성립 … 669
Ⅱ. 임대인의 의무 … 672
Ⅲ. 임차인의 권리ㆍ의무 … 673
Ⅳ.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 682
Ⅴ. 보증금ㆍ권리금 … 686
Ⅵ. 임대차의 종료 … 690
제2항 특별법상의 임대차 … 691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 … 691
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 … 701
제7절 | 고용 … 706
제8절 | 도급 … 708
Ⅰ. 도급 일반 … 708
Ⅱ. 도급의 효력 … 709
Ⅲ. 도급의 종료 - 도급의 특유한 해제 … 717
제9절 | 여행계약 … 718
제10절 | 현상광고 … 721
제11절 | 위임 … 724
Ⅰ. 위임 일반 … 724
Ⅱ. 위임의 효력 … 725
Ⅲ. 위임의 종료 … 728
제12절 | 임치 … 729
제13절 | 조합 … 733
Ⅰ. 조합 일반 … 733
Ⅱ. 조합의 성립 … 735
Ⅲ. 조합의 사무집행 … 735
Ⅳ. 조합재산의 법률관계 … 737
Ⅴ. 손익분배 … 740
Ⅵ. 조합원의 변동, 조합의 해산 및 청산 … 741
제14절 | 종신정기금 … 746
제15절 | 화해 … 748
제3장 사무관리 … 751
Ⅰ. 사무관리 일반 … 751
Ⅱ. 성립요건 … 752
Ⅲ. 사무관리의 효과 … 753
Ⅳ. 사무관리의 종료 … 755
제4장 부당이득 … 756
Ⅰ. 부당이득 일반 … 756
Ⅱ.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 757
Ⅲ. 특수한 부당이득 … 761
Ⅳ. 부당이득의 효과 … 765
Ⅴ.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반환 … 767
제5장 불법행위 … 769
제1절 | 불법행위 일반 … 769
Ⅰ. 불법행위의 의의 … 769
Ⅱ. 불법행위에서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 769
제2절 | 일반불법행위 - 성립요건 … 770
Ⅰ. 고의ㆍ과실 … 770
Ⅱ. 책임능력 … 772
Ⅲ. 위법성 … 772
Ⅳ. 손해의 발생 … 775
제3절 | 민법상의 특수불법행위 … 776
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776
Ⅱ. 사용자의 책임 … 777
Ⅲ. 공작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의 책임 … 781
Ⅳ.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 784
Ⅴ.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785
제4절 | 기타의 특수불법행위 … 789
Ⅰ.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 789
Ⅱ. 환경오염책임(공해책임) … 791
Ⅲ. 제조물책임(제조자책임) … 793
Ⅳ. 의료과오책임 … 794
제5절 | 불법행위의 효과 … 797
Ⅰ. 민법의 규정 … 797
Ⅱ. 손해배상의 방법 … 798
Ⅲ. 손해배상의 범위 … 799
Ⅳ. 손해배상액의 산정 … 800
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 805
■ 판례색인 … 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