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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법원직W 지문연습 민사소송법



도서명:2024 법원직W 지문연습 민사소송법
저자/출판사:이덕훈/윌비스
쪽수:471쪽
출판일:2024-01-17
ISBN:9791166186936

목차
제1편총 론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2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2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2
제5절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 2



제2편소송의 주체
제1장/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6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7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7
Ⅰ. 의의 및 적용범위 _7
Ⅱ. 법관의 제척 _7
Ⅲ. 법관의 기피 _8
제4절 관 할 11
｜제1관｜관할의 의의와 종류 11
｜제2관｜(직무관할)직분관할 12
｜제3관｜사물관할 12
Ⅰ. 의 의 _12
Ⅱ. 합의부의 관할 _12
Ⅲ. 단독판사의 관할 _12
Ⅳ. 소송목적의 값 _13
⋮
(이하생략)

제3편제1심 소송절차
제1장/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52
제2절 소송요건 53
｜제1관｜총 설 53
Ⅰ. 소송요건의 의의 _53
Ⅱ. 소송요건의 종류 _53
Ⅲ. 소송요건의 모습 _54
Ⅳ. 소송요건의 조사 _54
Ⅴ. 조사결과 _55
｜제2관｜소의 이익 56
Ⅰ. 의 의 _56
Ⅱ. 권리보호자격 _56
Ⅲ.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 _59
｜제3관｜당사자적격 70
Ⅰ. 의 의 _70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_70
Ⅲ. 제3자의 소송담당 _74
제3절 소송물 78
⋮
(이하생략)

제4편소송의 종료
제1장/총 설
Ⅰ. 소송종료사유 _198
Ⅱ. 소송종료선언판결 _198
제2장/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 판 200
제2절 판 결 201
｜제1관｜판결의 종류 201
Ⅰ. 중간판결 _201
Ⅱ. 종국판결 _201
｜제2관｜판결의 성립 203
Ⅰ. 판결내용의 확정 _203
Ⅱ. 판결서(판결원본) _203
Ⅲ. 판결의 선고 _203
Ⅳ. 판결의 송달 _204
｜제3관｜판결의 효력 204
Ⅰ. 기속력(판결의 경정) _204
Ⅱ. 형식적 확정력 _208
Ⅲ. 기판력 일반 _210
Ⅳ.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기판력의 작용 _214
Ⅴ.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주관적 범위 _222
Ⅵ. 판결의 그 밖의 효력 _232
Ⅶ. 판결의 무효 _233
⋮
(이하생략)
제5편병합소송
제1장/청구의 복수
제1절 청구의 병합 262
Ⅰ. 의 의 _262
Ⅱ. 병합요건 _262
Ⅲ. 병합의 모습 _263
Ⅳ. 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_265
Ⅴ. 부진정 예비적 병합 _270
제2절 청구의 변경 271
Ⅰ. 총 설 _271
Ⅱ. 청구변경의 모습 _272
Ⅲ. 요 건 _273
Ⅳ. 절 차 _274
Ⅴ. 심 판 _275
제3절 중간확인의 소 277
제4절 반 소 278
Ⅰ. 의 의 _278
Ⅱ. 모 습 _279
Ⅲ. 요 건 _280
Ⅳ. 절차와 심판 _282
⋮
(이하생략)
제6편상소심 절차
제1장/총 설
Ⅰ. 상소의 의의 _328
Ⅱ. 상소의 종류 _328
Ⅲ. 상소요건 _328
Ⅳ. 상소의 효력 _332
제2장/항 소
제1절 총 설 334
제2절 항소제기 334
Ⅰ. 항소제기 방식 _334
Ⅱ. 재판장 등의 항소장심사권 _335
Ⅲ. 항소의 취하 _337
Ⅳ. 부대항소 _339
제3절 항소심의 심리 341
제4절 항소심의 종국재판 341
Ⅰ. 항소장각하와 항소각하 _341
Ⅱ. 항소기각 _341
Ⅲ. 항소인용 _341
⋮
(이하생략)
제7편재 심
Ⅰ. 의 의 _356
Ⅱ. 재심의 소의 소송물 _356
Ⅲ. 적법요건 _356
Ⅳ. 재심사유 _359
Ⅴ. 재심절차 _362
Ⅵ. 준재심 _363
제8편간이한 절차
Ⅰ. 소액사건심판절차 _366
Ⅱ. 독촉절차 _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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