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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론

    9791167257758.jpg

    도서명:사회보장론
    저자/출판사:박진화/공동체
    쪽수:304쪽
    출판일:2024-08-30
    ISBN:9791167257758

    목차
    PART 01 사회보장의 총론 9

    Chapter 1 사회보장의 개요 11

    1. 사회보장의 생성배경과 용어 등장 11

    2. 사회보장의 개념 13

    3.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관계 19

    4. 사회보장 관련 용어 22

    5. 사회보장의 주체와 대상 23

    Chapter 2 사회보장의 전제조건과 원리ㆍ원칙 25

    1. 사회보장의 전제조건 25

    2. 사회보장의 원리ㆍ원칙 29

    Chapter 3 사회보장의 형태와 기능 41

    1. 사회보장의 형태 41

    2. 사회보장의 기능 54

    Chapter 4 사회보장의 역사 63

    1. 영국의 빈민법 시대(1600~1800년대 후반) 63

    2. 사회보험 시대(1880~1920년대) 72

    3. 사회보장의 형성과 확대기(1930~1970년대 초반) 76

    4. 사회보장의 재편기(1970년대 중반 이후) 84

    Chapter 5 사회보장의 급여ㆍ재정ㆍ전달체계 89

    1. 급여대상 89

    2. 급여형태 94

    3. 재원조달 99

    4. 전달체계 104

    Chapter 6 사회보장의 국제적 보장 105

    1. 사회보장 관련 국제기구 105

    2. 사회보장에 관한 국제적 선언 109

    3.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 및 협정 115

    PART 02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121

    Chapter 7 국민연금제도 123

    1. 의의 및 목적 123

    2.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124

    3. 적용대상 130

    4. 급여내용 133

    5. 재정 142

    6. 운영체계 146

    Chapter 8 국민건강보험제도 149

    1. 의의 및 목적 149

    2.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150

    3.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154

    4. 적용대상 155

    5. 급여내용 157

    6. 재정 164

    7. 운영체계 167

    Chapter 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69

    1. 의의 및 목적 169

    2.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170

    3. 적용대상 173

    4. 급여내용 177

    5. 재정 181

    6. 운영체계 182

    Chapter 10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87

    1. 의의 및 목적 187

    2. 산재보험의 역사적 배경 188

    3.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189

    4. 적용대상 193

    5. 급여내용 197

    6. 재정 209

    7. 운영체계212

    Chapter 11 고용보험제도 215

    1. 의의 및 목적 215

    2.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217

    3. 적용대상 220

    4. 급여내용(사업내용) 224

    5.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240

    6. 재정 242

    7. 운영체계 244

    Chapter 1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47

    1. 의의 및 목적 247

    2.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248

    3. 실시상의 운용원칙 252

    4. 적용대상 254

    5. 급여내용 259

    6. 재정(비용) 274

    7. 운영체계 274

    Chapter 13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제도 279

    1. 기초연금제도 279

    2. 장애인연금제도 287



    ■ 참고문헌 291
    ■ 찾아보기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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