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제론 강의노트
도서명:이민법제론 강의노트
저자/출판사:한태희/하우
쪽수:408쪽
출판일:2023-08-31
ISBN:9791167481078
목차
제1강 법 학습의 기초 & 이민법제 개요
1. 법 학습의 기초
(1) 법이란?
(2) 입법 주체에 따른 법의 종류
(3) 법의 효력 및 적용 순서
(4)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단 비교 예시
(5) 법조항 읽는 방법
(6)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구별
(7) 공법, 사법, 사회법의 구별
(8) 공법의 일반원칙
(9) 민사, 형사, 행정관계의 구별
(10) 행정구제 방법
2. 이민법제 개요
(1) 이민법제의 의미
(2) 이민법제의 특성
(3) 이민법제의 현황
제2강 헌법
1. 개요
2. 헌법 조문 구성
3. 헌법상 외국인의 법적 지위
4. 헌법의 이민·다문화에 대한 태도
제3강 출입국관리법 Ⅰ (외국인의 입국 1)
1. 출입국관리법 제정 배경
2. 출입국관리법 조문 구성
3. 출입국관리법 적용 대상자
4. 외국인 입국 유형
5. 입국허가 요건
6. 사증
제4강 출입국관리법 Ⅱ (외국인의 입국 2)
1. 입국금지와 입국거부
2. 입국심사절차
3. 입국허가 여부 결정
제5강 출입국관리법 Ⅲ (외국인의 체류 1)
1. 체류자격
2. 체류외국인의 활동범위
3. 체류자격 외 활동
4. 체류자격 변경
5. 체류기간 연장
6. 근무처의 변경·추가
7. 체류자격 부여
8. 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제6강 출입국관리법 Ⅳ (외국인의 체류 2)
1. 외국인등록
2. 사회통합 프로그램
3. 신원보증
4. 불법고용주의 불법취업외국인의 출국비용 부담책임
5. 고용주 등의 신고의무
6. 출입국사범 신고
7. 공무원의 통보의무
8. 통고처분
9. 고발
10. 벌칙
제7강 출입국관리법 Ⅴ (외국인의 출국)
1. 개요
2. 조사
3. 보호
4. 강제출국
제8강 국적법 Ⅰ (국적의 취득)
1. 국적법 제정 배경
2. 국적법 조문 구성
3. 국적법 적용 대상자
4. 국적의 취득
제9강 국적법 Ⅱ (복수국적과 국적의 상실)
1. 복수국적
2. 국적의 상실
제10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1. 재외동포법 제정 배경
2. 재외동포법 조문 구성
3.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 외국국적동포
4. 재외동포(F-4)체류자격의 부여
5. 재외동포(F-4)체류자격자의 국내거소신고
6. 재외동포(F-4)체류자격자의 체류
7. 재외동포(F-4)체류자격자의 기타 법적 지위
제11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 외국인고용법 제정 배경
2. 외국인고용법 조문 구성
3. 외국인고용법 적용 대상 외국인
4. 외국인근로자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5. 고용허가제 개요
6. 고용허가제(EPS) vs. 노동허가제(WPS)
7. 일반고용허가제(E-9) vs. 특례고용허가제(H-2)
8. 일반고용허가제(E-9)
9. 특례고용허가제(H-2)
10. 재외동포(F-4)체류자격 vs. 방문취업(H-2)체류자격
제12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1.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 배경
2.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조문 구성
3.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적용 대상 외국인
4. 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5.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Ⅱ. 다문화가족지원법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배경
2. 다문화가족지원법 조문 구성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적용 대상 가족
4.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제13강 난민법
1. 난민법 제정 배경
2. 난민법 조문 구성
3. 난민법 적용 대상자
4. 난민인정 신청절차
5. 난민인정 심사절차
6. 난민인정 심사결정
7. 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및 철회
8.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9. 난민에 대한 처우
10. 벌칙
제14강 사례 학습
1.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심판이란?
2.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례
3. 법원 판결 사례
4.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부록 : 헌법 및 이민법제 7개 법률
1. 헌법
2. 출입국관리법
3. 국적법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6.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7. 다문화가족지원법
8. 난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