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철 정통 국제조약집: 법리와 판단
도서명:윤경철 정통 국제조약집: 법리와 판단
저자/출판사:윤경철/박문각
쪽수:728쪽
출판일:2023-03-20
ISBN:9791169872058
목차
제1편 시대순 일반 국제법 영역
1. 1907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헤이그) 협약
2. 1919년 국제연맹(LN)규약(베르사유 평화조약 제1편)
3. 1928년 국가정책수단으로서 전쟁포기에 관한 조약
4. 1933년 국가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
5. 1944년 국제민간항공에 관한 (시카고) 협약
6. 1945년 국제연합헌장
7. 1945년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8. 1946년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칙
9. 1946년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
10. 1947년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협약
11. 1948년 집단살해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12. 1948년 세계인권선언
13. 1949년 8월 12일자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제네바 협약(제1협약)
14. 1949년 8월 12일자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제네바 협약(제2협약)
15. 1949년 8월 12일자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제3협약)
16. 1949년 8월 12일자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제4협약)
17. 1950년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18.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19. 1959년 남극협약
20. 1961년 외교관계 비엔나 협약
21. 1963년 영사관계 비엔나 협약
22. 1965년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23. 1965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24. 1966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협약(A규약)
25. 1966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협약(B규약)
26.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 선택의정서
27. 1967년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28. 1968년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29.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30. 1971년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몬트리올) 협약
31. 1972년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
32. 1972년 (스톡홀름) UN 인간환경선언문
33. 1977년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제1의정서)
34. 1977년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협약에 대한 추가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제2의정서)
35. 1978년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36. 1979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37. 1982년 UN 해양법협약
38. 1984년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39. 1989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40. 198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41.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오선언
42. 1992년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43. 1992년 기후변화협약
44. 1997년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45. 2015년 파리(기후)협정(Paris Agreement)
46. 2021. Glasgow Climate Pact
47.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48.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최종) 초****
49. 2004년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50. 2006년 외교보호에 관한 규정 초****
51. 2008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선택의정서
제2편 WTO법
1. 1995년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WTO 설립협정)
2. 1995년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분쟁해결 양해；DSU)
제3편 총회/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 1950년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총회 결의 377)
2. 1960년 식민지제국 및 제 인민에 대한 독립부여선언(총회 결의 1514)
3. 1962년 부와 천연자원에 대한 영구주권선언(총회 결의 1803)
4. 1965년 국가들의 국내문제와 그 독립 및 주권에 대한 간섭의 불허용성에 관한 선언(불간섭원칙선언/총회 결의 2131)
5. 1970년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국가 간 우호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의 제 원칙에 관한 선언(우호관계원칙선언/총회 결의 2625)
6. 1974년 침략정의에 관한 결의(총회 결의 3314)
7. 2022년 안보리 거부권행사시 총회토론을 위한 상설위임결의(총회결의 76/262)
8. 2001년 안보리 결의 1368
9. 2001년 안보리 결의 1373
10. 2017년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
제4편 한국 관련 문서
1. 1951년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
2. 1952년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선언
3. 1953년 국제연합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4.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5. 1965년 한일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협정
6 1991년 남북간 화해,불가침,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7. 2018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8. 2018년 미합중국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
9. 2018년 남북 평양공동선언문
10. 2018년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11. 1995년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세계무역기구법)
12. 국적법
13. 범죄인 인도법
14. 영해 및 접속수역법
15.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16.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17. 국제형사재판소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8. 난민법
1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