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과 실무사례
도서명:이혼법과 실무사례
저자/출판사:손동권 , 이명기 , 손민정/율곡출판사
쪽수:514쪽
출판일:2024-08-09
ISBN:9791191812732
목차
제1장 서론
[§ 1] 우리나라 이혼의 실태
[§ 2] 이혼 실체법과 절차법****의 입문
제2장 이혼 실체법(민법)에 대한 주석과 관련 사례(판례)
[§ 3] 이혼에 전제되는 혼인제도
[§ 4] 이혼 종류로서의 협의이혼
[§ 5] 이혼 후 (친권자 내지)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부담, 자녀와의면접교섭
[§ 6] 협의이혼의 취소
[§ 7]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 문제
[§ 8] 이혼 종류로서의 재판상 이혼
[§ 9] 재판이혼에서 협의이혼 규정 등의 준용
제3장 이혼 절차법(가사소송법)과 그에 따른 실무상 문제점
[§ 10] 협의이혼에 대한 절차법적 고찰
[§ 11] 재판상 이혼에 대한 절차법적 고찰
[§ 12] 이혼 및 사실혼 해소에 따르는 실무상 법률문제(개괄)
[§ 13] 이혼 시 재산문제 (1) : 위자료(청구권)의 문제
[§ 14] 이혼 시 재산문제 (2) : 재산분할(청구권)의 문제
[§ 15] 이혼 시 자녀문제 (1) : 자녀에 대한 친권(친권자 지정)
[§ 16] 이혼 시 자녀문제 (2) : 자녀에 대한 양육 문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 17] 이혼 시 자녀문제 (3) : 면접교섭권과 그 행사의 문제
[§ 18] 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 등에 대한 변경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