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주해 8: 각칙(5)
도서명:형법주해 8: 각칙(5)
저자/출판사:조균석,이상원,김성돈,강수진,김영태,홍진영,한지형,송/박영사
쪽수:784쪽
출판일:2023-10-25
ISBN:9791130341118
목차
제24장 ****의 죄
〔총 설〕 〔김 영 태〕
제250조(****, 존속살해) 〔김 영 태〕
제251조(영아살해) 삭제 〈2023. 8. 8.〉 (2024. 2. 9. 시행) 〔김 영 태〕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 등) 〔김 영 태〕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 등) 〔김 영 태〕
제254조(미수범) 〔김 영 태
제255조(예비, ****) 〔김 영 태〕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김 영 태〕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총 설〕 〔한 지 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한 지 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한 지 형〕
제258조의2(특수상해) 〔한 지 형〕
제259조(상해치사) 〔한 지 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한 지 형〕
제261조(특수폭행) 〔한 지 형〕
제262조(폭행치사상) 〔한 지 형〕
제263조(동시범) 〔한 지 형〕
제264조(상습범) 〔한 지 형〕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한 지 형〕
〔특별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홍 진 영〕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총 설〕 〔송 규 영〕
제266조(과실치상) 〔송 규 영〕
제267조(과실치사) 〔송 규 영〕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송 규 영〕
〔특별법 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신 도 욱〕
〔특별법 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신 도 욱〕
[부록] 제8권(각칙 5) 조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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