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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강의(2023)



도서명:상법강의(2023)
저자/출판사:이수천/삼일인포마인
쪽수:960쪽
출판일:2023-06-07
ISBN:9791167841759

목차
제 1 편 상법 총칙
제1장 총설
Ⅰ 상법의 의의
Ⅱ 상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Ⅲ 상법의 이념
Ⅳ 상법의 법원
Ⅴ 상법의 효력

제2장 상인
Ⅰ 총설
Ⅱ 당연상인
Ⅲ 의제상인
Ⅳ 소상인
Ⅴ 상인자격과 영업능력

제3장 상업사용인
Ⅰ 총설
Ⅱ 지배인
Ⅲ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Ⅳ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Ⅴ 경업피지의무

제4장 기업의 물적설비
Ⅰ 영업소
Ⅱ 상호
Ⅲ 상업장부

제5장 상업등기ㆍ영업양도
Ⅰ 상업등기
Ⅱ 영업양도

제 2 편 상행위
제1장 총칙
Ⅰ 총설
Ⅱ 상행위

제2장 상행위 총론
Ⅰ 의의
Ⅱ 민법총칙에 대한 특칙
Ⅲ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Ⅳ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Ⅴ 상사매매
Ⅵ 상호계산
Ⅶ 상법상 조합

제3장 상행위 각론
Ⅰ 의의
Ⅱ 대리상
Ⅲ 중개업
Ⅳ 위탁매매업
Ⅴ 운송주선업
Ⅵ 운송업
Ⅶ 공중접객업
Ⅷ 창고업
Ⅸ 특수한 상인

제 3 편 회 사
제1장 총칙
Ⅰ 총설
Ⅱ 회사의 개념
Ⅲ 회사의 종류
Ⅳ 회사법상 소송
Ⅴ 회사의 설립
Ⅵ 회사의 해산ㆍ청산 및 기타제도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Ⅰ 총설
Ⅱ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
Ⅲ 설립의 방법과 절차
Ⅳ 설립관여자
Ⅴ 설립에 관한 그 밖의 문제
Ⅵ 설립무효의 소
Ⅶ 설립관여자의 책임

제3장 주식과 주주
Ⅰ 총설
Ⅱ 주식의 개관
Ⅲ 종류주식
Ⅳ 주주
Ⅴ 주식의 양도
Ⅵ 주권
Ⅶ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Ⅷ 자기주식의 취득
Ⅸ 주식양도의 제한
Ⅹ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강제매수
ⅩⅠ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
ⅩⅡ 주식에 관한 그 밖의 제도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Ⅰ 기관구조
Ⅱ 주주총회
Ⅲ 이사ㆍ이사회ㆍ대표이사
Ⅳ 이사의 의무와 책임
Ⅴ 이사의 견제와 책임추궁
Ⅵ 감사제도
Ⅶ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제5장 자본금의 변동
Ⅰ 총설
Ⅱ 통상의 신주발행
Ⅲ 자본금의 감소

제6장 주식회사의 기타제도
Ⅰ 정관변경
Ⅱ 주식회사의 회계
Ⅲ 사채 일반
Ⅳ 특수사채
Ⅴ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Ⅵ 소규모주식회사에 관한 특례
Ⅶ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

제7장 회사의 구조변경
Ⅰ 총설
Ⅱ 조직변경
Ⅲ 회사의 합병
Ⅳ 회사의 분할
Ⅴ 주식의 포괄적 교환
Ⅵ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8장 그 밖의 회사
Ⅰ 합명회사
Ⅱ 합자회사
Ⅲ 유한책임회사
Ⅳ 유한회사
Ⅴ 외국회사

제 4 편 어음ㆍ수표법
제1장 통칙
Ⅰ 총설
Ⅱ 유가증권일반론
Ⅲ 어음과 수표제도 일반
Ⅳ 어음과 수표의 유통성
Ⅴ 어음ㆍ수표거래의 기본구조

제2장 어음법 총론
Ⅰ 어음행위
Ⅱ 어음행위의 대리
Ⅲ 어음의 위조와 변조
Ⅳ 백지어음
Ⅴ 어음의 실질관계
Ⅵ 어음항변
Ⅶ 어음상 권리의 소멸
Ⅷ 이득상환청구권

제3장 어음법 각론
Ⅰ 발행
Ⅱ 배서
Ⅲ 보증
Ⅳ 환어음의 인수
Ⅴ 지급
Ⅵ 상환청구
Ⅶ 참가제도
Ⅷ 복본과 등본

제4장 수표제도
Ⅰ 총설
Ⅱ 수표행위와 관련한 특수문제
Ⅲ 수표에 특유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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