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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하도급법 실무 가이드(2023)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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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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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별 하도급법 실무 가이드(2023)

    9791167841780.jpg

    도서명:조문별 하도급법 실무 가이드(2023)
    저자/출판사:장춘재/삼일인포마인
    쪽수:736쪽
    출판일:2023-06-02
    ISBN:9791167841780

    목차
    제1장 하도급거래의 이해
    Ⅰ. 하도급거래의 법적 개념(용어정의)
    Ⅱ. 하도급거래의 특성
    Ⅲ. 하도급법의 제정배경 및 성격

    제2장 하도급법의 목적 및 적용대상
    Ⅰ. 하도급법의 목적
    Ⅱ. 하도급법 적용대상

    제3장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Ⅰ.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11개)
    Ⅱ.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13개)
    Ⅲ. 발주자의 의무사항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
    Ⅳ. 수급사업자의 의무(준수)사항 (3개)

    제4장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
    Ⅰ. 하도급법 사건처리절차
    Ⅱ.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종류

    제5장 분쟁조정제도
    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회의
    Ⅱ. 분쟁조정 신청
    Ⅲ.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Ⅳ. 조정조서의 작성과 효력

    제6장 동의의결제도
    Ⅰ. 도입배경
    Ⅱ. 동의의결 절차

    제7장 기타 하도급 정책
    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
    Ⅱ.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
    Ⅲ.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Ⅳ.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Ⅴ. 하도급법 연계 손해배상제도
    Ⅵ. 납품단가 연동제

    부 록
    1.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2.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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