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형법총론강의
도서명:2025 형법총론강의
저자/출판사:이인규 , 정현석/학연
쪽수:456쪽
출판일:2025-02-10
ISBN:9791194323228
목차
제1편 서 론
제1절 형법의 의의ㆍ성격ㆍ기능 3
Ⅰ. 형법의 의의 / 3 Ⅱ. 형법의 성격 / 3
Ⅲ. 형법의 기능 / 4
제2절 죄형법정주의 5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 5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6
제3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9
Ⅰ. 문제의 제기 / 29 Ⅱ. 소급금지원칙과 행위시법주의(제1조 제1항) / 29
Ⅲ.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 30 Ⅴ. 형법의 장소적ㆍ인적 적용범위 / 36
Ⅵ. 형법총칙의 적용범위 / 40
제4절 형법의 적용과정 : 해석과 포섭 40
Ⅰ. 형법조문의 구조 / 40 Ⅱ. 구성요건 및 구성요건요소 / 41
Ⅲ. 형법의 적용과 해석ㆍ포섭 / 41
제5절 형법이론 43
Ⅰ. 형벌이론 / 43 Ⅱ. 범죄이론 / 43
제2편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47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47
Ⅰ. 범죄의 의의 / 47 Ⅱ. 범죄의 종류 / 47
제2절 범죄체계론 및 범죄의 체계요소 53
Ⅰ. 범죄체계론의 의의 / 53 Ⅱ. 범죄의 단계구조 / 53
Ⅲ. 범죄체계론의 전개 / 53 Ⅳ. 전구성요건적 행위 및 범죄의 성립요건 / 54
Ⅴ.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 54
제3절 행위의 주체 57
Ⅰ. 문제의 제기 / 57 Ⅱ. 법인의 범죄능력 / 58
Ⅲ. 법인의 형벌능력 및 법인의 처벌 / 59
Ⅳ. 양벌규정의 기능 / 62
Chapter 02. 고의의 작위ㆍ기수범 66
제1절 구성요건론 67
제1관 서 설 67
Ⅰ. 구성요건의 의의 및 유형 / 67 Ⅱ.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 67
Ⅲ.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67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68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1
Ⅰ. 서 설 / 71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 72
Ⅲ. 객관적 귀속이론[25변사] / 75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79
Ⅰ. 서 설 / 79 Ⅱ. 고의의 지적 요소 / 80
Ⅲ. 고의의 종류 / 80
제5관 구성요건적 착오 84
Ⅰ. 서 설 / 84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범위 및 태양 / 85
Ⅲ. 착오문제의 해결 / 87 Ⅳ. 인과관계의 착오 / 91
제2절 위법성 94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94
Ⅰ. 위법성의 의의 / 94 Ⅱ. 위법성의 본질 / 95
Ⅲ. 위법성의 판단방법 / 95 Ⅳ. 위법성의 조각 / 96
Ⅴ. 주관적 정당화요소 / 96
제2관 정당방위 98
Ⅰ. 서 설 / 99 Ⅱ. 성립요건 / 99
Ⅲ. 과잉방위ㆍ오상방위ㆍ오상과잉방위 / 108
제3관 긴급피난 110
Ⅰ. 의의 및 본질 / 110 Ⅱ. 성립요건 / 111
Ⅲ. 긴급피난의 특칙 / 114 Ⅳ.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114
Ⅴ. 의무의 충돌 / 114
제4관 자구행위 116
Ⅰ. 의의 및 법적 성격 / 116 Ⅱ. 성립요건 / 117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 119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119
Ⅰ. 서 설 / 119 Ⅱ. 피해자의 양해 / 120
Ⅲ. 피해자의 승낙 / 121 Ⅳ. 추정적 승낙 / 124
제6관 정당행위 125
Ⅰ. 서 설 / 125 Ⅱ. 법령에 의한 행위 / 126
Ⅲ. 업무로 인한 행위 / 133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138
제3절 책임론 146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146
Ⅰ. 책임의 의의 / 146 Ⅱ. 책임의 본질 / 148
Ⅲ. 책임의 근거(자유의사의 존부 문제) / 149
제2관 책임능력 149
Ⅰ. 책임능력의 의의 / 149 Ⅱ. 책임무능력자 / 150
Ⅲ. 한정책임능력자 / 154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155
제3관 위법성의 인식 160
Ⅰ. 위법성인식의 의의 / 160 Ⅱ.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 161
제4관 금지착오 163
Ⅰ. 금지착오의 의의 / 163 Ⅱ. 금지착오의 태양 / 163
Ⅲ. 금지착오의 효과 / 166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172
Ⅴ. 허가 등의 대상임을 모르고 한 행위의 처리 / 176
제5관 기대가능성 176
Ⅰ. 서 설 / 176 Ⅱ.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 177
Ⅲ. 기대불가능성에 대한 착오 / 178 Ⅳ. 기대가능성이론의 형법적 구현 / 178
Chapter 03. 미수범 182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83
Ⅰ. 고의범의 실현단계 / 183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미수의 본질) / 185
제2절 미수의 일반적 요건 185
Ⅰ. 서 설 / 185 Ⅱ. 미수범의 구성요건 / 186
Ⅲ. 미수범의 처벌 / 189
제3절 중지미수 190
Ⅰ. 서 설 / 190 Ⅱ. 성립요건 / 190
Ⅲ. 중지미수의 처벌 / 195 Ⅳ. 관련문제 / 196
제4절 불능미수 198
Ⅰ. 불능미수의 의의 / 198 Ⅱ. 성립요건 / 199
Ⅲ. 불능미수의 처벌 / 203
제5절 예비죄 203
Ⅰ. 예비의 의의 / 203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 204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 204 Ⅳ. 예비죄의 공범 / 206
Chapter 04.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209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209
Ⅰ. 필요적 공범 / 209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 213
Ⅲ. 공범의 종속성과 공범의 처벌근거 / 215
제2절 간접정범 218
Ⅰ. 서 설 / 219 Ⅱ. 성립요건 / 220
Ⅲ. 간접정범의 처벌 / 224 Ⅳ. 관련문제 / 224
Ⅴ. 특수교사ㆍ방조, 특****접정범 / 227
제3절 공동정범 227
Ⅰ. 서 설 / 228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228
Ⅲ. 공동정범의 처벌 / 240
제4절 교사범 241
Ⅰ. 의 의 / 242 Ⅱ. 성립요건 / 242
Ⅲ. 교사의 착오 / 247 Ⅳ. 교사범의 처벌 / 248
Ⅴ. 관련문제 / 248
제5절 방조범 249
Ⅰ. 방조범의 의의 / 249 Ⅱ. 방조범의 성립요건 / 249
Ⅲ. 종범의 처벌 / 255 Ⅳ. 관련문제 / 256
제6절 정범ㆍ공범과 신분 256
Ⅰ. 서 설 / 256 Ⅱ. 제33조의 해석론 / 258
Ⅲ. 공범과 신분 문제의 해결방법 / 259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 264
Chapter 05.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267
제1절 과실범 267
Ⅰ. 서 설 / 267 Ⅱ. 과실범의 구성요건 / 270
Ⅲ. 과실범의 위법성 및 책임 / 283
제2절 결과적 가중범 284
Ⅰ. 서 설 / 284 Ⅱ.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285
Ⅲ. 구성요건해당성 / 287 Ⅳ. 관련문제 / 290
Chapter 06. 부작위범 296
Ⅰ. 서 설 / 296 Ⅱ. 부작위범의 구조 / 297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 301 Ⅳ. 관련문제 / 307
제3편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11
Ⅰ. 죄수의 결정기준 / 311 Ⅱ. 수죄의 처벌 / 312
제2절 일 죄 312
Ⅰ. 일죄의 의의 / 312 Ⅱ. 법조경합 / 312
Ⅲ. 포괄일죄 / 322
제3절 수 죄 338
Ⅰ. 상상적 경합 / 338 Ⅱ. 실체적 경합범 / 348
제4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361
Ⅰ. 서 설 / 361 Ⅱ. 사 형 / 361
Ⅲ. 자유형 / 362 Ⅳ. 재산형 / 362
Ⅴ. 명예형 / 376 Ⅵ. 형의 경중 / 376
제2절 형의 양정 377
Ⅰ. 서 설 / 377 Ⅱ. 양형의 구체화단계 / 377
Ⅲ. 양 형 / 382 Ⅳ. 판결선고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 384
제3절 누 범 386
Ⅰ. 서 설 / 386 Ⅱ. 누범가중의 요건 / 387
Ⅲ. 누범의 효과 / 388 Ⅳ.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 389
제4절 유예제도 389
Ⅰ. 집행유예 / 389 Ⅱ. 선고유예 / 397
제5절 형의 집행 등 400
Ⅰ. 형집행 일반 / 400 Ⅱ. 가석방 / 401
제6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402
Ⅰ. 형의 시효 / 402 Ⅱ. 형의 소멸 / 404
Ⅲ. 형의 기간 / 405
판례색인 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