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에서 재생산권으로
도서명:****죄에서 재생산권으로
저자/출판사:양현아 엮음/경인문화사
쪽수:410쪽
출판일:2023-11-15
ISBN:9788949967615
목차
서문
개정판 서문
제1부 **** 현실과 재생산 정책
제1장 미혼여성의 ****경험 이숙경
1. 왜 ****에 대해 말해야 하나
2. 연애 중에 ****하게 되는 ‘과정’ 읽기
3.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부록 쾌락의 관리-****와 관련한 행동 수칙
제2장 여성의 재생산권에서 본 ****와 모자보건정책 조영미
1. 들어가는 말
2. 한국 사회의 ****실태와 변화추이
3. ****와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Reproductive health right)
4. 모자보건정책과 여성의 재생산권
5. 결론 및 제언
제3장 1부 토론
제2부 ****죄와 ****권의 재구성
제4장 ****죄 입법의 재구성을 위한 논의 이인영
1. 들어가는 말
2. ****죄 처벌규정의 연혁과 내용
3. 형법상의 ****죄에 관한 재구성을 위한 논의
4.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재구성과 입법방향
5. ****죄의 절차적 규정
6. 상담절차의 도입에 대한 입법론적 제안
7. 결론
부록 **** 실태와 인식 조사
제5장 미국 연방대법원판례를 통해 본 ****와 여성의 프라이버시 권리 최희경
1. 서설
2. 프라이버시 권리와 여성의 권리로서의 의미
3. 여성의 ****를 결정할 프라이버시 권리의 승인
4. 미 연방대법원 판례상의 ****권에 대한 평가
5. 결론
제6장 범죄에서 권리로: 재생산권으로서의 ****권 양현아
1. 문제제기
2. 여성주의 법학의 ****권 구성
3. 사회 시스템 속에서 본 여성의 ****
4. 재생산권리의 이해
5. 맺음말
제7장 2부 토론
3부 **** 관련 주요 법령 및 판례
제1장 **** 관련 국내법
1. 형법 일부개정 2004.01.20 (법률 제7077호) 법무부
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1999.02.08 (법률 제5859호) 보건복지부
제2장 재생산권 관련 국제규범
1. 여성에 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2. 유엔 인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행동강령
제3장 **** 관련 주요 판례
1.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2. 미연방 대법원 판례
3. 캐나다 대법원 판례
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