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연구 31 > 법학

본문 바로가기
쇼핑몰 검색
  • 회원가입
    2000

    로그인

    다양한 서비스와 이벤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형사판례연구 31 > 법학

형사판례연구 31 요약정보 및 구매

기본설명

상품 선택옵션 0 개, 추가옵션 0 개

제조사 박영사
원산지 국내산
브랜드 박영사
시중가격 54,000원
판매가격 54,000원
배송비결제 주문시 결제
최소구매수량 1 개
최대구매수량 999 개

선택된 옵션

  • 형사판례연구 31
    +0원
위시리스트

관련상품

등록된 상품이 없습니다.

  • 상품정보
  • 사용후기 0
  • 상품문의 0
  • 배송정보
  • 교환정보
  • 상품정보

    상품 기본설명

    기본설명

    상품 상세설명

    형사판례연구 31

    9791130346434.jpg

    도서명:형사판례연구 31
    저자/출판사:한국형사판례연구회/박영사
    쪽수:730쪽
    출판일:2023-07-31
    ISBN:9791130346434

    목차
    헌법재판에서 형벌규범의 위헌성 심사 기준이 되는 명확성 원칙 〈이근우〉 1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형벌규정의 효력 〈이강민〉 43
    형사판례에서 불법의 의미와 역할 〈류전철〉 69
    정범 없는 공범과 규범적ㆍ사회적 의사지배 〈김성룡〉 97
    중지미수의 자의성 개념의 비결정성 및 그와 결부된 동기(준법의지)와 장애 요소의 역할과 의미 〈강우예〉 127
    지난 10년간(2011~2021) 대법원 형법판례의 변화: 총칙 분야 〈최준혁〉 157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최신 판례 및 쟁점 연구 〈윤지영〉 199
    사기와 책략절도의 구별기준 〈김태명〉 227
    배임죄에서 ‘경영판단원칙’의 체계적 지위와 역할 〈이석배〉 26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요건의 판단(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1012 판결) 〈오병두〉 289
    ‘실질적 피압수자’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조은별〉 325
    제3자 보관정보 압수ㆍ수색 참여권에 대한 비판적 고찰(대법원 2022. 5. 31.자 2016모587 결정 등 참여권 관련 최근 국내외 판례) 〈김면기〉 363
    원격지 서버 압수ㆍ수색의 적법성 〈조성훈〉 395
    참고인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박정난〉 437
    2022년도 형법판례 회고 〈김혜정〉 469
    2022년도 형사소송법 판례 회고 〈이창온〉 537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31권) 629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22년도 발표회 66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칙 66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670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심사지침 673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투고지침 677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685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691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 692

    The principle of clarity as a criterion for reviewing the constitutionality of penal norms i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Lee, Keun-woo〉 1
    The Effect of Penal Provisions by a Decision of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Lee, Kang-Min〉 43
    Die Bedeutung und Rolle des Unrechts in der strafrechtlichen Rechtssprechungen 〈Ryu, Chen-chel〉 69
    Beteiligung ohne Täter und Normtive oder Soziale Willensherrschaft 〈Kim, Sung-Ryong〉 97
    Indeterminacy of voluntariness requirement of a attempt crime and the role and meaning of motive and obstacle factors 〈Kang, Wu-ye〉 127
    Changes in criminal case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over the past 10 years (2011-2021): General Part 〈Choi, Jun-Hyouk〉 157
    A Study on the Latest Judicial Precedents and the Issues about the ‘Crimes against Reputation’ 〈Yun, Jee-Young〉 199
    Distinction between Fraud and Deceptive Theft 〈Kim, Taemyeong〉 227
    Die systemimmanente Rolle der „unternehmerischen (Fehl-)Entscheidung“ beim Untreue 〈Lee, Seok-Bae〉 261
    The Requirement of ‘By Abusing Own Authority’ in the Article 123, Korean Criminal Act-A Case Study on the Supreme Court 2022. 4. 28. Decision 2021Do11012- 〈OH, Byung Doo〉 289
    A critical review of the concept of ‘actual confiscated person’-Focusing on the 2016 Do348 en banc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sentenced on November 18, 2021- 〈Cho, Eun-Byul〉 325
    A Critical Look at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Seizure and Search of Third-Party Stored Information 〈Myeonki Kim〉 363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Remote Searches and Seizure 〈Cho, Sunghun〉 395
    A study on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Investigaion Report about the Testifier Recording Statement 〈Pank, Jungnan〉 437
    The Reviews of the Criminal Law Cas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22 〈Kim, Hye-Jeong〉 469
    Review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s on Criminal Procedure Law in 2022 〈Lee, Chang-On〉 537
    delivery.jpg
  • 사용후기

    등록된 사용후기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 상품문의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 배송정보

    배송정보

    배송업체 : 한진택배 (1588-0011)
     배송비
     2,500원 (25,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일부상품제외) 군부대 및 도서산간 지역은 추가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송기간
     : 평일 오전 7시 이전 주문 시 당일 발송 (2~3일 소요) : 단, 공휴일, 연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발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배송추적
     : 당일 발송건에 한해 익일 오전 9시 이후 확인 가능합니다.


  • 교환정보

    교환/반품

     ◆반품/교환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고객센터로 연락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품/교환은 상품 수령일로 부터 7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단, 상품이 훼손되지 않았거나, 속 비닐이 있는 경우 듣지 않았을    때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변심 또는 잘못 주문하신 경우에는 왕복 배송비는 고객님의 부담입니다.
     ◆오배송, 파본, 불량 상품에 대해서는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 후 교환해 드립니다.
     ◆오배송, 파본, 불량상품의 배송비는 환불처에서 부담합니다.
     교환/반품
     ◆환불은 상품이 환불에 도착 시 처리됩니다. (카드 취소는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

오늘본상품

오늘 본 상품

  • 형사판례연구 31
    형사판례연구 31 54,000
  • 2024 SD에듀 만점 맞는 취업 금융상식
    2024 SD에듀 26,000
  • 칠부 능선에 올라
    칠부 능선에 올라 10,000
  • 바이올린아 놀자 1
    바이올린아 놀자 1 10,000
  • 2024 경찰간부 민법총칙
    2024 경찰간부 18,000
  • 서른, 이젠 나답게 살아볼게요
    서른, 이젠 나답게 19,000
  •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
    너와 함께라면 어디 17,500
  • 바람이 바람에게
    바람이 바람에게 20,000
  • 형법총론
    형법총론 43,000
  • 공실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임대료 확실하게 올려주는 지식산업센터 인테리어 자주 묻는 질문 50가지
    공실을 획기적으로 12,900
  • 동물공중보건학
    동물공중보건학 26,000
  • 전략국가,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국가, 조선 민 23,000
  • BTS 아미 서울을 가다
    BTS 아미 서울을 18,000
  • 레트로 대한민국: 왜 우리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는가
    레트로 대한민국: 16,000
  • 산따라 길따라 낙농 목장과 함께하는 전국여행
    산따라 길따라 낙농 20,000
  • 새로운 한반도를 그리다
    새로운 한반도를 그 18,000
  • 브레인포그
    브레인포그 17,000
  • 곽상언의 시선
    곽상언의 시선 20,000
  • 반드시 돌아올 계절, 늦봄
    반드시 돌아올 계절 22,000
  • 개념+유형 파워 중등 수학 1-1(2024)
    개념+유형 파워 중 19,000
  • 동물보건외과학 실습
    동물보건외과학 실습 20,000
  • 2025 에듀윌 공인중개사 임선정 합격서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25 에듀윌 공 17,000
  • 2025 시대에듀 기출이 답이다 임상심리사 2급 1차 필기합격 한권으로 끝내기
    2025 시대에듀 35,000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23,000
  • 내 삶에 힘이 되는 멘토의 한마디
    내 삶에 힘이 되는 17,000
  • 2025 에듀윌 공인중개사 한영규 합격서 부동산세법
    2025 에듀윌 공 16,000
  • 동물해부생리학 실습
    동물해부생리학 실습 20,000
  • 사회복지조사론 및 통계
    사회복지조사론 및 28,000
  • 모략학
    모략학 49,000
  • 다문화가족의 이해
    다문화가족의 이해 18,000
  • 시월
    시월 13,000
  • 2025 시대에듀 국가정보원 NIAT
    2025 시대에듀 28,000
  • 하버드 새벽 4시 반(100만부 기념 뉴에디션)
    하버드 새벽 4시 18,000
  • 2025 시대에듀 군무원 기출이 답이다 국어 17개년 기출문제집
    2025 시대에듀 22,000
  • B2: 베터 앤 베터
    B2: 베터 앤 베 22,000
  • 부를 끌어당기는 필사 책
    부를 끌어당기는 필 16,800
  • 깻잎 엽서
    깻잎 엽서 10,000

위시리스트

  • 보관 내역이 없습니다.
회사명 경기책방 주소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미꽃길 157-161
사업자 등록번호 6829601269 대표 오주봉 전화 02-356-5779 팩스 02-356-5779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1-경기파주-1335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오주봉

Copyright © 2001-2013 경기책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