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도서명:통신비밀보호법
저자/출판사:이정만/박영사
쪽수:268쪽
출판일:2024-01-05
ISBN:9791130346441
목차
제1장 총 설 3
Ⅰ. 서론 3
Ⅱ. 통신비밀의 헌법적 보호 4
Ⅲ. 통신비밀보호법의 제ㆍ개정 6
Ⅳ. 현행법상 통신비밀보호의 법체계와 통신수사 20
제2장 법의 목적과 규율대상 29
Ⅰ. 입법 목적 29
Ⅱ. 보호 대상 30
제3장 통신제한조치 39
제1절 통신제한조치의 의의 39
Ⅰ. 통신제한조치의 개념 39
Ⅱ. 통신제한조치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 및 청취 68
Ⅲ. 통신제한조치의 특례 74
Ⅳ. 통신제한조치와 증거사용 75
제2절 통신제한조치의 요건과 절차 83
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83
Ⅱ.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103
Ⅲ. 긴급통신제한조치 107
제3절 통신제한조치의 집행과 통지 114
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114
Ⅱ.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통지 121
제4절 기타 통신제한조치 관련 사항 132
Ⅰ. 통신제한조치와 감청설비 132
Ⅱ. 통신제한조치와 비밀준수 140
Ⅲ. 통신제한조치와 국회의 통제 141
제4장 통신사실확인자료 145
제1절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145
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절차 145
Ⅱ.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통지 158
제2절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164
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절차 165
Ⅱ.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166
Ⅲ.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 및 집행통지 167
제3절 기타 통신사실확인자료 관련 사항 168
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과 비밀준수 및 자료사용 제한 168
Ⅱ.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자료 170
Ⅲ.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특정기지국 발신내역 176
Ⅳ. 통신사실확인자료와 MAC Address 178
Ⅴ. 통신사실확인자료와 GPS위치정보 추적 180
Ⅵ. 통신사실확인자료와 신용카드 사용지 추적 195
제5장 통신비밀보호와 처벌 201
제1절 무허가 통신제한조치 및 대화감청 처벌 201
Ⅰ. 무허가 통신제한조치 등 201
Ⅱ. 무허가 통신제한조치 내용 공개 등 203
제2절 통신제한조치 집행시 준수사항 미이행 등 207
Ⅰ.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등의 표지사본 미교부 등 207
Ⅱ. 비밀준수의무 위반 208
제3절 통신제한조치 등 집행관련 부수사항 등 위반죄 209
Ⅰ. 법 제17조 제1항에 정한 죄 210
Ⅱ. 법 제17조 제2항에 정한 죄 212
[부록] 통신비밀보호법과 인용조문 2단 비교 217
판례색인 249
사항색인 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