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계약의 이해와 기술
도서명:국제거래 계약의 이해와 기술
저자/출판사:조대환/유원북스
쪽수:1232쪽
출판일:2024-08-02
ISBN:9791162881996
목차
CHAPTER 1 국제거래의 협상과 영문계약서
Ⅰ. 국제거래의 특성과 영문계약의 중요성 3
1. 세계경제와 국제거래의 특성 3
2. 국제거래 관련 법규범과 준거법 4
3. 국제거래와 영문계약 이해의 중요성 8
Ⅱ. 협상의 이해와 접근방식 9
1. 협상의 이해와 맥락 10
2. 협상이론과 협상의 접근방식 11
2.1 협상이론 11 2.1.1 제로섬(zero-sum) 협상과 포지티브섬(positive- sum) 협상 _ 11
2.1.2 최종 양보점(bottom line)과 협상구간(settlement zone) _ 13
2.2 협상의 접근방식 16
2.2.1 적대적/경쟁적 접근방식(adversarial/competitive approach) _ 16
2.2.2 협력적 접근방식(cooperative approach)과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_ 19
2.2.3 문제해결적 접근방식(problem-solving approach) _ 22
(1) 당사자의 단순한 입장(position)이 아닌 동기(motivation)의 파악 _ 23
(2) 당사자의 동기(motivation)의 전달과 다양한 해결책(solutions)의 개발 _ 25
Ⅲ. 협상의 기본요소 26
1. 이해관계에 기반한 협상(interest based bargaining)과 다양한 해결책(solutions)의 개발 ·· 28
2. 정보에 기초한 협상(information?based negotiation)과 객관적 기준의 적용 ·· 30
3. BATNA(최선의 대안) 및 Bottom Line(최종 양보점)의 고려 31
4. ZOPA(협상타결 가능영역)의 설정 · 33
5. 의사소통의 기술(communication skill) 37
Ⅳ. 효율적 협상 수행을 위한 유의사항 40
1. 협상준비의 기술 41
2. 협상진행의 기술 44
3. 협상장벽의 극복 48
4. 협상과정에서 서신에 의한 의사전달시 유의사항 49
Ⅴ. 협상의 마무리와 계약서의 작성 50
1. 계약의 일반적 체결절차와 고려사항 51
2. 거래협상과 국제거래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54
3. 국제거래의 가치증진을 위한 효율적 계약서 작성방****59
CHAPTER 2 영문계약상 계약구성개념(Contract Concepts)의 이해
Ⅰ. 개 관 65
Ⅱ. 영문계약상 계약의 주요 구성개념들 65
1. 계약의 구성개념(contract concepts)의 의미와 유형 65
2. 계약의 구성개념들(contract concepts) 간의 주요 구별점 70
Ⅲ. Representation(진술)과 Warranty(보증) 73
1. Representation(진술)과 Warranty(보증)의 중요성 73
2. Representation(진술)과 Warranty(보증)의 관계 74
3. Representation(진술) 75
3.1 Representation(진술)의 의미 75
3.2 Misrepresentation(부실표시/허위진술)의 이해 76
4. Warranty(보증) 79
4.1 Warranty(보증)의 이해 79 4.2 Warranty(보증)의 유형 및 법적 효과 80
5. Representation(진술) 및 Warranty(보증) 관련 조항의 유의사항 83
6. Warranty Disclaimer Clause(보증책임의 부인 조항)의 문제 86
Ⅳ. Condition(조건) 88
1. Condition(조건)의 계약상 의미 88
2. Condition(조건)의 유형과 법적 효과 88
3. Condition(조건)과 Covenant(구속약정/이행의무)의 관계 90
4. Condition(조건) 관련 조항의 유의사항 92
4.1 조건조항(condition article) 구성시 유의사항 92
4.2 조건부 이행의무(condition to an obligation) 규정시 유의사항 93
Ⅴ. Covenant(구속약정/이행의무) 97
1. Covenant(구속약정/이행의무)의 이해 · 97
2. Covenant(구속약정/이행의무)와 Gap Period(공백기간)의 문제 98
3. Covenant(구속약정/이행의무)와 구제방법(remedies) 101
4. Covenant(구속약정/이행의무) 관련 규정의 유의사항 101
4.1 Covenant(구속약정/이행의무)의 유형 및 관련 문장 작성시 유의점 101
4.2 “Shall”과 “Will”의 의미 및 용법의 문제 107
Ⅵ. Right(권리) 110
Ⅶ. Discretionary Authority(자유재량권) 112
1. Discretionary Authority(자유재량권)의 계약상 의미와 유형 112
2. Discretionary Authority(자유재량권) 관련 규정의 유의사항 113
Ⅷ. Declaration(사실에 대한 선언) 115
1. Declaration(사실에 대한 선언)의 계약상 의미 115
2. Declaration(사실에 대한 선언)의 유형 및 법적 효과 116
3. Declaration(사실에 대한 선언) 관련 규정의 유의사항 117
Ⅸ. 영문계약의 구성개념(contract concepts)과 위험배분(risk allocation)의 문제 · 119
1. 계약상 위험배분(risk allocation)의 의미와 중요성 119
2. 위험배분(risk allocation)에 따른 계약조항 작성의 문제 120
3. Representation(진술) 및 Warranty(보증)와 위험배분(risk allocation) ··· 122
3.1 Representation(진술) 및 Warranty(보증) 관련 위험배분의 이해 122
3.2 Representation(진술) 및 Warranty(보증) 관련 위험배분의 방법 123
3.2.1 Exclusion(제외사항)의 설정 _ 125
3.2.2 Knowledge Qualifier(인식 한정어구)의 삽입 _ 127
3.2.3 Materiality Qualifier(중대성 한정어구)의 삽입 _ 132
(1) “Material”의 의미와 위험배분의 문제 _ 132
(2) “Material Adverse Change(MAC)”의 의미와 위험배분 _ 136
4. Condition(조건)과 위험배분(risk allocation) _ 139
4.1 Condition(조건) 관련 위험배분의 이해 139
4.2 Condition(조건) 관련 위험배분의 방법 140
5. Covenant(구속약정/이행의무)와 위험배분(risk allocation) 142
5.1 Covenant(구속약정/이행의무) 관련 위험배분의 이해 142
5.2 Covenant(구속약정/이행의무) 관련 위험배분의 방법 143
5.3 Covenant(구속약정/이행의무)와 Condition(조건) 간위험배분의 문제 149
6. Discretionary Authority(자유재량권)와 위험배분(risk allocation) 150
Ⅹ. 영문계약상 구성개념(contract concepts)의 요약 153
CHAPTER 3 영문계약서 작성(Contract Drafting) 프로세스와 쓰기 원리
Ⅰ. 개 관 159
Ⅱ. 영문계약서 작성 프로세스 160
1. 국제거래 관련 계약서 작성시 고려사항 160
2. 계약서 초****작성시 유의사항 164
2.1 계약서 초****작성의 준비 164 2.2 비즈니스 조항의 검토 및 작성 165
2.3 계약서의 전체적 내용 및 형식의 검토 166
2.4 가정적 상황에 따른 계약상 누락사항의 점검 167
2.5 작성된 계약서 초안의 수정 편집 및 송부
168 3. 계약서 초****검토시 유의사항 170
Ⅲ. 영문계약서 쓰기의 원리 172
1. 계약서 쓰기의 특징 172
2. 계약서의 명확성(clarity) 제고와 모호성(ambiguity) 제거의 필요성 174
3. 계약서의 명확성(clarity) 제고 176
3.1 문장구조(sentence structure)를 통한 명확성(clairty)의 제고 177
3.1.1 간결한 문장(simple and concise sentence)의 작성 _ 178
3.1.2 문장의 중심 단어들과 삽입어구의 적절한 배치 _ 180
3.1.3 능동태 문장 사용의 원칙 및 수동태 문장의 예외적 사용 _ 183
3.1.4 명사화(nominalization)의 문제 _ 186
3.2 계약의 서식을 통한 명확성의 제고 189
3.2.1 Enumeration(열거목록) _ 189
3.2.2 Tabulation(표목록) _ 191
3.2.3 계약서의 서식상 기타 고려사항 _ 197
4. 모호성(ambiguity)의 제거 200
4.1 계약상 Ambiguity(모호성)의 의미 200
4.2 계약상 Ambiguity(모호성)의 유형 202
4.3 의미상 모호성(semantic ambiguity)의 발생원인과 해결방법 202
4.4 구문론적 모호성(syntactic ambiguity)의 발생원인과 해결방법 205
4.4.1 사시 수식어(squinting modifier) _ 206
4.4.2 현수 수식어(dangling modifier) _ 208
4.4.3 불확실한 대명사 참조의 문제 _ 209
4.4.4 성 중립적 표현의 사용 _ 210
4.4.5 접속사 “and”와 “or”의 의미에 관한 문제 _ 211
4.5 문맥상 모호성(contextual ambiguity)의 발생원인과 해결방법 213
5. 영문계약 해석원리의 이해 218
5.1 영문계약의 법규범적 해석원리(canon of construction)의 문제 218
5.2 계약의 주요 법규범적 해석원리 220
5.2.1 Contra proferentem _ 220
5.2.2 Ejusdem generis _ 220 5.2.3 Noscitur a sociis _ 221
5.2.4 Expressio unius est exclusio alterius _ 222
5.2.5 Reddendo singula singulis _ 222
5.2.6 In pari materia _ 223
Ⅳ. 영문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문법사항 및 표현법 223
1. 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문법사항 223
1.1 관사의 사용 및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 223
1.2 대명사의 사용 224
1.3 계약서 문장의 관점(perspective) 내지 인칭(person)의 문제 226
1.4 관계대명사의 사용 227
2. 영문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표현법 228
2.1 단어선택의 중요성 및 난해한 법률용어 사용의 자제 228
2.2 결합 동의어(coupled synonyms) 232
2.3 시간 기준(time standard) 관련 표현 234
2.3.1 하루 시간의 표기 _ 235
2.3.2 기간의 산정과 표기 _ 235
(1) 일자의 산정과 표기 _ 237
(2) 주의 산정과 표기 _ 238
(3) 월의 산정과 표기 _ 238
(4) 연의 산정과 표기 _ 239
2.3.3 기간 관련 유의할 단어들 _ 241
(1) “after,” “before,” “starting” _ 241
(2) “between … and …” _ 241
(3) “by …” _ 241
(4) “from … to/until …” _ 242
(5) “through …” 또는 “until …” _ 242
(6) “within” _ 243
2.4 수와 관련된 표기 243
2.4.1 수리적 공식(mathematical formula)의 표기 _ 243
2.4.2 계약상 숫자 표기 시 유의사항 _ 245
2.5 화폐액(monetary amount) 관련 표기 246
2.6 계약상 문장부호(punctuation marks)의 표기 248
2.6.1 마침표(period; full stop) 및 쉼표(comma) _ 249
(1) 마침표 _ 249
(2) 쉼표 _ 250
2.6.2 콜론(colon)과 세미콜론(semicolon) _ 251
(1) 콜론 _ 251
(2) 세미콜론 _ 253
2.6.3 큰 따옴표(double quotation marks)와 작은 따옴표(single quotation marks) _ 254
2.6.4 괄호(parentheses; brackets) 및 대시(dash) _ 255
(1) 괄호 _ 255
(2) 대시 _ 256
CHAPTER 4 국제거래 계약서 양식 및 구조의 이해
Ⅰ. 국제거래 계약서 양식의 이해 261
1. 전통적 일반 형식의 계약서(traditional form agreement) 261
2. 서신형식의 계약서(letter agreement) 262
3. 목록형식의 계약서(schedule agreement) 264
Ⅱ. 국제거래 계약서 구조의 이해 267
1. 국제거래 계약서의 일반적 구조 267
2. 국제거래 계약서 구조상 구체적 내용 270
2.1 계약서 도입부 270
2.1.1 계약의 제목(title) _ 271
2.1.2 서문(preamble) _ 273
2.1.3 계약일자(date of the contract) _ 276
2.1.4 계약서 전문(recitals) 및 계약서 본문과의 연결문구(transactional clause; lead-in) _ 277
2.2 계약서 본문(body of the contract) 284
2.3 계약서 말미(end of the contract) 286
2.3.1 계약서 종결문구(concluding statement/clause) _ 286
2.3.2 계약서 부본문구(counterparts clause) _ 288
2.3.3 당사자 서명란(signature block) _ 289
2.4 계약체결 관련 증명서(certificate)와 위임장(POA)의 문제 297
2.5 계약 관련 공증(notarization) 및 아포스티유(apostille) 문제 299
2.6 계약서의 별첨 문서 300
2.6.1 계약서 별첨 문서의 이해 _ 300
2.6.2 계약서 별첨 문서 작성시 유의사항 및 기재례 _ 303
3. Addendum과 Amendment 308
3.1 Addendum과 Amendment의 이해 308
3.2 Addendum과 Amendment 작성시 유의사항 308
3.2.1 변경계약서의 도입부 _ 309
3.2.2 변경계약서의 본문내용 _ 311
CHAPTER 5 국제거래 계약의 핵심조항(Core Provisions)
Ⅰ. 개 관 319
Ⅱ. 당사자의 계약 이행 관련 조항 · 320
1. 계약 주제의 이행 문제 320
2. 계약 이행조항(performance provisions)의 이해 및 유의점 321
3. 금전 관련 조항(monetary provisions)의 이해 및 유의점 322
3.1 금전거래 흐름 파악의 중요성 322
3.2 계약상 대금지급 관련 문제 323
3.3 대금지급조항 작성시 유의사항 325
Ⅲ. 인수 또는 금융 거래 관련 계약조항 327
1. 인수(acquisition) 또는 금융(financing) 거래 계약의 특징 327
2. 인수(acquisition) 또는 금융(financing) 거래시 실사(due diligence)의 문제 _ 329
3. 인수(acquisition) 또는 금융(financing) 거래시 클로징(closing) 문제 ······ 330
3.1 클로징(closing)에 대한 이해 330
3.2 클로징조항(closing clause) 작성시 유의점 및 기재례 332
3.3 클로징 조건(closing conditions)의 문제 334
3.4 당사자의 클로징 이전 이행의무(pre-closing covenants)의 문제 336
3.5 당사자의 클로징 이후 이행의무(post-closing covenants)의 문제 337
4. 언아웃조항(earnout provision)의 문제 338
4.1 언아웃조항(earnout provision)의 이해 338
4.2 언아웃조항(earnout provision) 관련 유의점 339
Ⅳ. Representations & Warranties Clause(진술 및 보증 조항) 341
1. Representation(진술)과 Warranty(보증)의 이해 341
2. 진술(representation)의 시기(timing)에 관한 문제 342
2.1 진술 정확성의 판단시기 342
2.2 Bring-Down Clause(브링다운조항)의 문제 342
2.3 Survival Clause(존속조항)의 문제 344
3. 장래(future) 보증(warranty)의 문제 346
4. 진술 및 보증 조항 관련 일반적 유의사항 및 주요 작성례 347
4.1 진술 및 보증 조항 관련 일반적 유의사항 347
4.2 진술 및 보증 조항 관련 주요 작성례 348
Ⅴ. Limitation of Liability(책임제한)와 Warranty Disclaimer(보증책임부인) _ 352
1. 계약상 당사자의 책임제한의 문제 352
2. 책임제한(limitation of liability)의 이해 353
3. 보증책임부인(warranty disclaimer)의 이해 354
4. 책임제한 또는 보증책임부인 관련 문제 및 작성례 357
4.1 책임제한 또는 보증책임부인 조항의 작성시 유의점 357
4.2 책임제한 또는 보증책임부인 관련 사유의 제한과 책임한도의 설정 문제 362
4.3 면책배상의무(indemnity obligation)에 대한 제한 문제 370
Ⅵ. Indemnification Clause(면책배상조항) 371
1. 면책배상조항(indemnification clause)의 이해 371
2. 면책배상조항(indemnification clause)의 기능 및 특징 373
3. 면책배상(indemnification)의 유형 374
4. 면책배상조항(indemnification clause) 작성시 유의점 및 작성례 376
4.1 배상자(indemnitor) 및 피배상자(indemnitee) 377
4.2 면책배상의 대상 378
4.3 면책배상의 사유 380
4.4 면책배상의 방법 및 절차 381
4.5 면책배상의 예외사항 386
5. 면책배상(indemnification) 관련 기타 주요 이슈 · 388
5.1 면책배상한도(indemnification cap)와 책임제한조항(limitation of liability clause) 389
5.2 배상문턱치(indemnity threshold)와 배상바스켓조항(basket clause) 390
5.3 배상에스크로계약(indemnity escrow agreement) 또는 면책배상 관련 보험 393
5.4 IT계약에서 면책배상의 문제 395
Ⅶ. Non-Competition Clause(경쟁금지조항) · 401
1. 경쟁금지조항(non-competition clause)의 이해 401
2. 경쟁금지조항(non-competition clause)의 유의점 및 기재례 402
Ⅷ. Confidentiality Clause(비밀유지조항) · 405
1. 비밀유지조항(confidentiality clause)의 이해 405
2. Confidential Information(비밀정보)의 개념 정의 · 407
3. 정보수령자의 비밀유지의무(confidentiality obligation)와 그 예외사항 (exceptions) _412
4. 정보수령자의 비밀유지의무(confidentiality obligation)의 존속기간 _ 414
5. 정보수령자의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폐기 의무 415
6. 정보제공자의 구제방법 416
Ⅸ. Data Clause(데이터조항) 419
1. 데이터조항(data clause)의 이해 419
2. 데이터의 정의와 사용 · 420
3. 개인정보보호 및 보****관련 법률의 준수 424
4. 데이터 보안의 문제 427
5. 데이터 관리 또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관련 문제 430
Ⅹ. 계약기간 조항 435
1. 계약기간 조항의 이해 435
2. 계약의 효력발생일(effective date) · 436
3. 계약기간(duration) 436
4. 계약의 연장(extension) 또는 갱신(renewal) 438
CHAPTER 6 국제거래 계약의 일반조항(General Provisions)
Ⅰ. 개 관 443
Ⅱ. Definitions Clause(정의조항) 444
1. 정의조항(definitions clause)의 이해 444
2. 정의조항(definitions clause)의 법적 성격 및 배치방법 446
3. 정의조항(definitions clause) 관련 유의점 및 기재례 447
3.1 정의문장(definition sentence)의 구조 및 유의점 447
3.2 정의된 용어(defined term)의 기재방법 449
4. 통합된 정의(integrated definition)의 문제와 유의사항 455
Ⅲ. Force Majeure Clause(불가항력조항) 457
1. 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 clause)의 이해 457
2. 불가항력사유(force majeure events)의 이해 459
2.1 불가항력사유(force majeure events)의 일반적 정의 460
2.2 불가항력사유(force majeure events)의 개별 예시 목록 461
2.3 불가항력사유(force majeure events)의 예외사항 462
3. 불가항력사유(force majeure event) 발생시 효력 및 처리방법 464
4. 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 clause)의 기재례 466
Ⅳ. Assignment Clause(양도조항) 469
1. 계약상 권리양도(assignment) 및 의무위임(delegation)의 문제 469
2. Assignment Clause(양도조항)의 이해 471
2.1 계약상 권리 양도가능성(assignability) 제한의 문제 471
2.2 양도조항(assignment clause) 관련 유의점 및 기재례 472
3. Delegation Clause(의무위임조항)의 이해 477
4. Change of Control(지배권의 변경) 및 Divestiture(기업분할)의 문제 ··· 481
4.1 Change of Control(지배권의 변경)과 계약상 양도조항 481
4.2 Divestiture(기업분할)과 계약상 양도조항 484
5. Successors and Assigns Clause(승계자조항) 관련 문제 486
Ⅴ. Entire Agreement Clause(완전합의조항) 488
1. 완전합의조항(entire agreement clause)의 이해 488
2. Entire Agreement Clause(완전합의조항)와 Parol Evidence Rule (구두증거배제의 원리) _489
3. 완전합의조항(entire agreement clause) 관련 유의점 및 기재례 _ 491
Ⅵ. Notice Clause(통지조항) 493
1. 통지조항(notice clause)의 이해 493
2. 통지조항(notice clause) 관련 유의점 및 기재례 495
Ⅶ. Modification Clause(계약변경조항) 499
1. 계약변경조항(modification clause)의 이해 499
2. 계약변경조항(modification clause) 관련 유의점 및 기재례 500
Ⅷ. Non?Waiver Clause(권리불포기조항) 및 Waiver Clause(권리포기조항) _ 504
1. 계약상 권리포기(waiver)와 권리불포기(non-waiver)의 이해 504
2. Non?Waiver Clause(권리불포기조항) 관련 유의점 및 기재례 506
3. Waiver Clause(권리포기조항) 관련 유의점 및 기재례 · 507
4. Modification(계약변경)과 Waiver(권리포기) 509
Ⅸ. Severability Clause(분리조항) 511
1. 분리조항(severability clause)의 이해 511
2. 분리조항(severability clause) 관련 유의점 및 기재례 512
Ⅹ. Taxes and Charges/Expenses Clause(세금 및 요금/비용 조항) 514
ⅩⅠ. 기타 조항들 516
1. Choice of Language Clause(언어선택조항) 516
2. Construction Clause(계약해석조항) 518
3. Independent Contractor Clause(독립계약자조항) 519
4. Headings Clause(표제조항) 520
CHAPTER 7 국제거래 계약의 종료 관련 조항(Exit Provisions)
Ⅰ. 개 관 _ 525
Ⅱ. Breach of Contract(계약위반)와 Remedies(구제방법) 526
1. Breach of Contract(계약위반)와 Event of Default(채무불이행사유)의 이해 _ 526
2. Breach of Contract(계약위반)에 따른 Remedies(구제방법)의 이해 ······· 529
2.1 계약의 해지(termination) 531
2.2 손해배상(money damages)과 손해배상의 제한 (limitation on damages) 531
2.3 형평법상 구제방법(equitable remedies) 533
2.4 기한이익의 상실(acceleration) 534
3.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과 구제방법(remedies) 관련 조항의 유의점 및 기재례 _ 535
Ⅲ. Termination Clause(계약해지조항) _ 539
1. 계약해지조항(termination clause)의 이해 _539
2. 계약기간 및 종료 조항(term and termination clause) _542
3. 계약의 조기종료사유(events triggering a premature ending) _545
4. Termination for Cause(원인에 의한 계약해지) _ 546
4.1 잠재적 채무불이행사유(potential event of default)의 경우 547
4.2 즉각적 채무불이행사유(immediate event of default)의 경우 549
5. Termination for Convenience(편의상 계약해지) 552
6. 계약종료 이후(post?termination) 계약관계의 처리문제 555
7. Survival Clause(존속조항)의 문제 558
Ⅳ. Liquidated Damages Clause(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 561
1. 손해배상의 제한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liquidated damages clause)의 이해 _ 561
2.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liquidated damages clause) 관련 유의점 및기재례 _ 563
Ⅴ. Specific Performance/Injunction Clause(특정이행/금지명령 조항) 568
1.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 또는 금지명령(injunction)의 이해 568
2. 특정이행/금지명령 조항(specific performance/injunction clause) 관련 유의점 및 기재례 _
CHAPTER 8 국제거래 계약의 분쟁해결조항(Dispute Resolution Provisions)
Ⅰ. 국제거래 계약과 분쟁해결 575
1. 국제거래와 분쟁해결의 중요성 575
2. 준거법(governing law)과 분쟁해결 프로세스(dispute resolution process) _ 576
Ⅱ. Governing Law Clause(준거법조항) 579
1. 준거법조항(governing law clause)의 이해 579
2. 준거법조항(governing law clause) 관련 유의점 및 기재례 582
Ⅲ. Jurisdiction Clause(재판관할조항) 586
1. 재판관할조항(jurisdiction clause)의 이해 586
2. 재판관할조항(jurisdiction clause) 관련 유의점 및 기재례 · 587
3. 미국의 연방사법제도 및 민사소송 589
3.1 미국의 연방사법제도 개관 589 3.2 미국 민사소송절차(civil procedure)의 이해 590
3.2.1 관할(jurisdiction)과 변론(pleading) _ 590
3.2.2 증거개시제도(discovery) _ 592
3.2.3 잠정적 보전처분(provisional remedies) _ 595
3.2.4 Summary Judgment(약식판결) _ 595
3.2.5 배심원 재판절차(jury trial process)와 법원의 판결(judgment) _ 596
3.2.6 다수당사자(multiparty) 또는 복수청구(multiclaim) 관련 소송 _ 598
4.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의 문제 _ 599
Ⅳ. 대체적 분쟁해결(ADR) 603
1. 대체적 분쟁해결(ADR)의 이해 603
2. 대체적 분쟁해결(ADR)의 유용성 및 유형 604
2.1 당사자 간 분쟁해결 협상 관련 조항(negotiation clause) 605
2.2 중재(arbitration) 608 2.3 조정(mediation) 609
Ⅴ. Arbitration(중재) _ 610
1. 국제거래 계약과 중재제도의 활용 610
2. 중재제도의 특징 및 효용성 611
3. 중재의 분류 615
3.1 국제중재(international arbitration)와 국내중재(domestic arbitration) 615
3.2 기관중재(institutional arbitration)와 임의중재(ad?hoc arbitration) 618
3.3 국제공법중재(international public law arbitration)와 국제투자중재(ISDS) 619
4. 중재합의(arbitration agreement) 622
4.1 중재합의(arbitration agreement)의 성립(formation) 623
4.2 중재합의(arbitration agreement)에 포함될 사항 626
4.2.1 중재지(place of arbitration) _ 627
4.2.2 중재기관(arbitration institution) 및 중재규칙(arbitration rules) _ 628
4.2.3 중재인의 선정(selection of arbitrators) _ 629
4.2.4 준거법(governing law) _ 629
4.2.5 중재언어(language) _ 630
4.3 가분성의 원리(separability doctrine) 및 계약법상 항변사유(contract law defense) 630
4.4 분쟁대상의 중재가능성(arbitrability)의 문제 632
4.5 선택적 중재합의(optional arbitration agreement)의 문제 634
4.6 중재(arbitration)의 변형 635 4.6.1 Med/Arb _ 635
4.6.2 Med/then Arb _ 635 4.6.3 Arb/Med _ 636
5.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 관련 유의점 및 기재례 636
6. 중재절차(arbitration procedure) 641
6.1 중재심리 이전의 절차(pre?hearing) 643
6.2 중재심리절차(arbitration hearing) 644
6.3 중재판정(arbitral award) 646
6.4 다수당사자 분쟁(multi?party disputes)과 중재 647
7. 중재판정(arbitral award)의 승인 및 집행(recognition and enforcement) 648
7.1 국제중재판정의 강제(enforcement) 649
7.2 국제중재판정의 취소(vacatur) 내지 비강제(non?enforcement) 650
Ⅵ. Mediation(조정) 653
1. 조정(mediation)의 이해 653
2. 조정(mediation)의 유형 657
3. 조정프로세스(mediation process) 658
3.1 조정인의 역할 659
3.2 조정의 사전 조율 659
3.3 조정의 개시 660
3.4 공동세션(joint session) 및 코커스(caucus) 661
3.5 당사자 간 공동의 문제해결과 원활한 의사소통 663
3.6 화해합의(settlement agreement)의 성립 666
4. 조정조항(mediation clause) 관련 유의점 및 기재례 668
CHAPTER 9 주요 국제거래 계약의 이해와 기술
Ⅰ. 개 관 _ 673
Ⅱ. Memorandum of Understanding(양해각서) 675
1. MOU(양해각서)의 유용성 675
2. MOU(양해각서)의 법적 구속력 문제 676
3. MOU(양해각서) 관련 유의점 및 기재례 677
Ⅲ. Non?Disclosure Agreement(비밀유지계약) 682
1. NDA(비밀유지계약)의 이해 682
2. NDA(비밀유지계약) 관련 유의점 및 기재례 _ 683
Ⅳ. 국제 물품매매계약 또는 제조공급계약 _ 691
1. 국제물품거래계약의 이해 _ 691
2. 국제물품거래 관련 국제법규범 _· 695
2.1 국제물품거래계약과 CISG 696
2.2 국제물품거래조건과 INCOTERMS 697
2.3 UNIDROIT Principles(국제상사계약원칙) 698
2.4 국제물품매매계약 관련 국제법규범 적용시 유의점 699
3. 국제물품매매계약상 인도조건 및 위험부담의 문제_ 702
3.1 INCOTERMS상 무역조건의 이해 702
3.2 INCOTERMS상 무역조건에 따른 인도조건 및 위험부담의 이전 702
3.2.1 E조건(출발지 인도조건) _ 703
3.2.2 F조건(운임미지급조건) _ 704
(1) FAS 조건 _ 704
(2) FCA 조건 _ 705
(3) FOB 조건 _ 705
3.2.3 C조건(운임지급조건) _ 706
(1) CFR조건과 CIF조건 _ 706
(2) CIP조건과 CPT조건 _ 707
3.2.4 D조건(도착지 인도조건) _ 707
3.2.5 Incoterms 2020 주요 거래조건 요약표 _ 708
4. 국제 물품매매계약 또는 제조공급계약 관련 유의점 및 주요 기재례 711
4.1 목적물의 사양(specification) 및 매수주문(purchase order) 711
4.2 목적물의 인도(delivery) 715
4.3 목적물에 대한 위험부담(risk of loss) 717
4.4 목적물의 검수(inspection) 719
4.5 물품의 가격 및 대금지급(price and payment) 722
4.6 목적물의 지식재산의 소유권(intellectual property ownership)에 관한 사항 725
4.7 준거법조항(governing law clause) 727
Ⅴ. Agency Agreement(대리점계약)와 Distributorship Agreement(판매점계약) 729
1. 국제물품 판매거래 방식의 이해 _ 729
2. Agency Agreement와 Distributorship Agreement의 법적 성격과 구별점 730
3. Agency Agreement와 Distributorship Agreement 관련 유의점 및주요 기재례 734
3.1 물품의 판매에 대한 독점권(exclusivity)과 대상지역(territory) 736
3.2 공급업자와 판매업자 간 물품거래 743
3.3 물품의 대외 판매활동 관련 당사자들의 역할과 의무 751
3.4 판매업자의 수익 관련 사항 754
3.5 경쟁금지(non?competition)의 문제 757
3.6 물품판매 관련 라이선스 사용 문제 759
3.7 기타 유의사항 762
Ⅵ. License Agreement(라이선스계약) 763
1. 라이선스계약(license agreement)의 이해 763
2. 라이선스계약(license agreement)의 특징 및 유형 _ 766
3. License Agreement(라이선스계약) 관련 유의점 및 주요 기재례 _770
3.1 라이선스계약의 대상 및 범위 773
3.2 라이선스의 사용기간 및 대상지역의 문제 775
3.3 라이선스 실시료의 산정 및 지급 778
3.4 Sublicense(재실시)의 문제 781
3.5 라이선스제공자의 라이선스사용자에 대한 보증책임 문제 783
3.6 개량기술의 처리 문제 784
3.7 기타 유의사항 786
Ⅶ. IT 관련 계약 _ 788
1. IT 관련 계약의 이해 _ 788
2. IT 관련 계약의 특징 및 유형 _ 790
3. IT 관련 계약의 유의점 및 주요 기재례 _ 794
3.1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 관련 문서에 대한 라이선스 문제 794
3.2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계약(on-premise software license agreement)과 클라우드 서비스계약(cloud services agreement) 799
3.3 IT전문서비스계약(professional services agreement)의 문제 807
3.4 지식재산권의 양도 및 업무상저작물(work-for-hire)의 문제 813
3.5 IT계약상 대금지급 관련 규정 816 3.6 IT계약 관련 사양서(specifications) 및 서비스수준계약(SLA)의 문제 821
3.7 IT 관련 계약상 보증(warranty) 문제 827
3.8 기타 유의사항 및 기재례 830
Ⅷ. Acquisition Agreement(인수계약) _ 835
1. 인수계약(acquisition agreement)의 이해 _ 835
2. 인수계약(acquisition agreement)의 유형과 특징 및 실사 문제 _ 837
2.1 인수계약(acquisition agreement)의 유형과 특징 837
2.2 인수계약과 실사(due diligence)의 문제 840
3. 인수계약(acquisition agreement) 관련 유의점 및 주요 기재례 _ 844
3.1 인수대상 특정의 문제 847
3.2 클로징(closing)의 문제 850
3.3 인수대금의 지급 854
3.4 인수계약상 진술 및 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862
3.5 인수거래 관련 당사자의 이행의무(covenants) 872
3.5.1 클로징 이전 당사자의 이행의무(pre-closing covenants) _ 873
3.5.2 클로징 이후 당사자의 이행의무(post-closing covenants) _ 877
3.6 클로징 조건(closing conditions)의 문제 882
3.7 면책배상(indemnification) 관련 문제 889
Ⅸ. Joint Venture Agreement(합작투자계약) _ 897
1. 합작투자계약(joint venture agreement)의 이해 _ 897
2. 합작투자계약(joint venture agreement)의 주요 고려사항 - 899
3. 합작투자계약(joint venture agreement) 관련 유의점 및 주요 기재례 _ 901
3.1 합작회사의 설립 관련 사항 902
3.2 합작회사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관련 사항 903
3.3 공동투자자의 합작회사에 출자(contribution) 909
3.4 공동투자자의 지분양도의 제한 910
3.4.1 주주의 지분이전 자체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방법 _ 913
3.4.2 Right of First Offer(우선매수제안권)과 Right of First Refusal (우선매수거절권) _ 914
(1) Right of First Offer(우선매수제안권) _ 914
(2) Right of First Refusal(우선매수거절권) _ 915
(3) Right of First Offer 또는 Right of First Refusal 관련 계약조항 _ 917
3.4.3 Tag along Right(공동매각권)와 Drag along Right(동반매각권) _ 922
3.5 공동투자자 간 교착상태(deadlock)의 해결 문제 926
3.6 기타 유의사항 929
Ⅹ. Loan Agreement(대출계약) _ 931
1. 대출계약(loan agreement)의 이해 _ 931
2. 대출계약(loan agreement)의 특징 및 유형 _ 932
3. 대출계약(loan agreement) 관련 유의점 및 주요 기재례 _ 935
3.1 대출금(loan amount)의 지급 관련 사항 936
3.2 대출금의 이자(interest) 관련 사항 938
3.3 대출상환(repayment) 관련 규정 940
3.4 대출계약상 진술 및 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관련 규정 942
3.5 대출계약상 차주의 구속약정(covenants) 관련 규정 946
3.6 대출금 중도상환시 수수료(prepayment fee/penalty)의 문제 949
3.7 채무불이행사유(EOD) 및 조기상환(acceleration) 등 대주의 구제방법 관련 규정 950
ⅩⅠ. Service Agreement(서비스계약) _ 956
1. 서비스계약(service agreement)의 이해 _ 956
2. 서비스계약(service agreement)의 유형 및 특징 _ 957
3. 서비스계약(service agreement) 관련 유의점 및 주요 기재례 _ 958
3.1 작업명세서(SOW) 또는 서비스설명서(services description) 959
3.2 서비스 산출물(deliverables)의 수락테스팅(acceptance testing) 관련 문제 965
3.3 서비스 수수료 및 비용(fees and expenses)의 지급 968
3.4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관련 문제 973
3.5 비침해보증(non-infringement warranty) 및 침해배상(infringement indemnity)의 문제 984
3.5.1 서비스 관련 비침해보증(non-infringement warranty) _ 984
3.5.2 서비스 관련 침해배상(infringement indemnity) _ 986
3.6 경쟁금지(noncompetition) 및 고용금지(no-hire) 또는 유인금지(non-solicitation)의 문제 990
3.7 기타 주요 유의사항 및 기재례 993
CHAPTER 10 국제거래 계약의 주요 용어 및 표현 정리
Ⅰ. 영문계약의 주요 용어 _ 999
1. Acceleration Clause _ 999
2. Acquisition Agreement _ 999
3. Agency Agreement / Distributorship Agreement _ 1000
4. Ambiguity _ 1001
5. Amendment Clause _ 1002
6. Arbitration _ 1003
7. Bring-Down Clause _ 1004
8. Change of Control Clause _ 1005
9. Choice of Language Clause _ 1006
10. CIF / FOB _ 1006
11. Closing _ 1008
12. Condition _ 1008
13. Confidentiality Agreement _ 1009
14. Contract Concepts _ 1010
15. Covenant _ 1011
16. Data Clause _ 1012
17. Declaration _ 1013
18. Definitions Clause _ 1014
19. Discovery _ 1015
20. Discretionary Authority _ 1016
21. Drag-Along Right / Tag?Along Right _ 1017
22. Due Diligence _ 1018
23. Earn-Out Clause _ 1019
24. Efforts Provision _ 1020
25. Entire Agreement Clause _ 1021
26. Enumeration / Tabulation _ 1022
27. Event of Default (EOD) _ 1023
28. Evergreen Clause _ 1024
29. Exhibit / Schedule _ 1024
30. Force Majeure Clause _ 1025
31. Gap Period _ 1026
32. Governing Law Clause _ 1027
33. Indemnification _ 1028
34. Independent Contractor Clause _ 1029
35. Joint Venture Agreement _ 1030
36. Jurisdiction Clause _ 1031
37. Knowledge Qualifier _ 1032
38. License Agreement _ 1033
39. Limitation of Liability Clause _ 1033
40. Liquidated Damages Clause _ 1034
41. Loan Agreement _ 1035
42. Master Agreement _ 1036
43. Materiality Qualifier _ 1037
44. Mediation _ 1038
45.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_ 1039
46. New York Convention _ 1040
47. Non-Competition Clause _ 1041
48. Non-Waiver Clause / Waiver Clause _ 1042
49. Notice Clause _ 1043
50. POA (Power of Attorney) _ 1044
51. Preemptive Right _ 1044
52. Recitals _ 1045
53. Representation Clause _ 1046
54. Right of First Offer (ROFO) / Right of First Refusal (ROFR) _ 1047
55. Risk Allocation _ 1049
56. Service Agreement _ 1050
57. Severability Clause _ 1051
58. Shareholders’ Agreement _ 1052
59. SOW (Statement of Work) _ 1053
60. Specification / SLA (Service?Level Agreement) _ 1054
61. Summary Judgment _ 1055
62. Survival Clause _ 1056
63. Termination Clause _ 1057
64. Term of Contract _ 1058
65. Term Sheet _ 1059
66. Time is of the Essence Clause / Drop?Dead Date _ 1060
67. Trade Secrets _ 1061
68. Warranty Clause _ 1062
69. Warranty Disclaimer Clause _ 1063
70. Work for Hire _ 1064
Ⅱ. 영문계약상 유의할 주요 표현 및 문구 _ 1065
1. 복수형과 소유격의 사용 문제 - 1065
2. 단서조항(proviso)의 문제 _ 1065
3. 계약상 열거 항목의 예시 표현 _ 1068
4. “here-” 또는 “there-” 관련 단어들 _ 1070
5. 계약상 여러 대안들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쓰는 표현 _ 1071
6. 당사자 간 별도 합의를 예외사항으로 하기 위한 계약문구 _ 1072
7. 당사자의 위법행위의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 _1074
8. 기타 유의 표현 및 문구 _ 1074
APPENDICES 부 록
APPENDIX 1: DUE DILIGENCE CHECKLIST (SAMPLE) _ 1084
APPENDIX 2: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THE 1958 NEW YORK CONVENTION) _ 1109
APPENDIX 3: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2016 _ 1115
References 주요 참고문헌 _ 1161
Case Index 판례 색인 _ 1167
Subject Index 사항 색인 _ 1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