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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정인국 행정법총론 판서노트 > 공무원 과목별

2024 정인국 행정법총론 판서노트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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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국내산
브랜드 메가스터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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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정인국 행정법총론 판서노트

    9791167224743.jpg

    도서명:2024 정인국 행정법총론 판서노트
    저자/출판사:정인국/메가스터디교육
    쪽수:276쪽
    출판일:2023-07-14
    ISBN:9791167224743

    목차
    PART 1 행정법 총칙
    CHAPTER 01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행정과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CHAPTER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
    제3절 행정법의 특색
    제4절 민주국가의 원리
    제5절 법치주의의 원리
    제6절 행정법의 법원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8절 행정법의 효력

    CHAPTER 03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제3절 특별권력관계

    CHAPTER 0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CHAPTER 03 기타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행정상의 확약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5절 행정사법
    제6절 행정지도
    제7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8절 비공식 행정작용

    CHAPTER 04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의 보호

    PART 3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절 행정조사

    CHAPTER 02 행정벌
    제1절 행정형벌
    제2절 행정질서벌

    CHAPTER 03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경제적 부담
    제2절 공급거부
    제3절 행정상의 공표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제5절 시정명령

    PART 4 행정구제
    CHAPTER 01 사전구제제도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제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제3절 청원
    제4절 민원처리절차

    CHAPTER 02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CHAPTER 03 행정소송
    제1절 개관
    제2절 항고소송
    제1관 항고소송의 종류
    제2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제3관 취소소송과 가구제
    제4관 취소소송의 심리
    제5관 취소소송의 판결
    제6관 무효등확인소송
    제7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절 당사자소송
    제4절 객관적 소송
    제5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CHAPTER 04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개념
    제2절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4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관계인
    제6절 행정심판기관
    제7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10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온라인 행정심판제도)
    제11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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