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도서명: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저자/출판사:서종희/정독
쪽수:390쪽
출판일:2023-07-30
ISBN:9791168581401
목차
제1편 총 설
제1장 소멸시효 기산점
제2장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제2편 소멸시효의 기산점
제1장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고찰
제2장 단기소멸시효와 진행개시장애사유
제3장 일반소멸시효의 기산점 판단법리의 기원
제4장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
제5장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제6장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과 입법제언
제7장 소멸시효 기간연장합의의 효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제3편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제1장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와 부아소나드의 시효론
제2장 [번역] ‘시효에 관한 각서’에 관한 각서
제3장 시효원용권자의 범위 판단기준에 대한 재고
제4장 시효의 원용과 변론주의, 그리고 법원의 석명의무
제5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및 소송상 상계재항변 인정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