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해커스 판례세법
도서명:2023 해커스 판례세법
저자/출판사:원재훈/해커스 경영아카데미
쪽수:492쪽
출판일:2023-06-02
ISBN:9791169991629
목차
PART 1 국세기본법
제1장 국세기본법 총칙
01 기한의 연장 (2012두2498)
02 종중(법인으로 보는 단체) (2016두57014)
제2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원칙
01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배 여부 (2019헌바148)
02 실질과세원칙과 중간지주회사 (2015두2451)
03 소득의 귀속 주체에 관한 입증책임 (2015두55844)
04 신의성실원칙의 적용 (2017두65524)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01 명의신탁과 부정한 행위 (2015두44158)
02 임직원 배임행위로 인한 법인세 과소신고 시 가산세 (2017두38959)
03 납세자가 사용인에 대한 관리, 감독책임을 다한 경우 가산세 면제 여부 (2017두41108)
04 소송물 이론(총액주의, 쟁점주의) (2016두50495)
05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한 국세의 법정기일 (2017다236978)
06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요건(2022두32825)
07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2020두38447)
08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징수처분과 특례제척기간 (2017두36908)
제4장 조세채권확보
01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까지 2차 납세의무를 확대하는 것은 불가 (2018두36110)
02 분할법인의 연대납세의무 (2016두45301)
제5장 과세와 환급
01 판례변경과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점 (2017두38812)
02 후발적 경정청구 제한규정의 적용범위 (2016두60201)
03 통상의 경정청구사유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의 경정청구기한 (2017두41740)
04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통상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015두36003)
05 원천징수의무자의 후발적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2018두30471)
06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대표자의 경정청구권 범위와 환급세액 (2014두45246)
07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두61888)
08 후발적 사유 중 ‘그 밖에 준하는 사유’ (2013두18810)
09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이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두34848)
제6장 조세불복
01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한 날’을 ‘과세처분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8두57490)
02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가능한지 여부 (2017두51174)
제7장 납세자권리보호
01 재조사 금지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의 위법성 정도 (2016두55421)
02 재조사 금지원칙의 예외사유 유형 (2008두10461, 2008두1146 등)
03 종전 세무조사 때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재조사하여 과세처분하는 경우에 재조사 금지대상인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5두3805)
04 재조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 (2012두14224)
05 재조사 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면서 당초 처분보다 증액하여 처분한
경우, 그 후속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2016두39382)
06 부정한 목적을 위해 행해진 세무조사의 위법성 (2016두47659)
PART 2 소득세법
제1장 소득세 총설
01 거주자 판단 여부 (2018두60847)
제2장 금융소득
01 보증채무를 이행한 다음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서 수령한 연 5푼의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님 (96누16315)
02 복수의 대여금 (2014두35010)
03 엔화스왑사건 (2010두3961)
04 주식양도와 주식소각의 구별 (2001두6227)
05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2022두48929)
제3장 사업소득
01 미술품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부4528)
02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 (2019두49076)
03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임대한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 및 입증책임 (2017두69977)
제4장 근로소득
01 횡령과 사외유출(I) (2007두23323)
02 횡령과 사외유출(II) (2007두23323)
03 정액으로 지급받는 여비 명목의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7두56155)
04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별 및 권리확정시기 (2017두56575)
제5장 기타소득
01 위법소득의 반환 (2014두5514)
0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범위 (2017두48482)
03 외국법인이 주식매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한 경우, 당초 계약금을 지급했던 매수인에게위약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2017두38645)
04 해고무효확인소송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사에서 수령한 돈을 사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8다286390)
제6장 양도소득
01 ‘유상의 사실상 이전’의 개념 (2010두23644)
02 경매된 부동산에 있어서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014두10981)
03 투자수익보장약정에 따라 환매한 경우 (2013두12652)
04 부담부증여와 중첩적 채무인수 (2016두45400)
05 3자 간 등기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시기 (2015두41630)
06 등기명의신탁에서 「소득세법」상 주택보유자 판정 (2016두43091)
07 명의신탁과 양도소득의 환원 (2012두10710)
08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2016두35083)
09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 후발적 경정청구 (2020두53699)
10 「소득세법」상 상장주식 평가금액 (2016두63439)
제7장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01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 (2015두52050)
PART 3 법인세법
제1장 익금과 익금불산입
01 내국법인이 익명조합원의 지위에서 수령한 배당금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015두48693)
02 자기주식 취득의 법적 성격 (2016두49525)
03 특수관계 소멸시점의 가지급금을 익금으로 한 시행령은 모법위반이 아님 (2020두39655)
제2장 손금과 손금불산입
01 담합사례금의 손금인정 여부 (2017두51310)
02 피합병법인이 고의나 중과실 없이 대손처리하지 않은 채권을 합병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017두36588)
03 의약품 도매상이****국 등에게 지급한 리베이트의 손금 허용 여부 (2012두7608)
04 임원의 과다보수에 관한 증명책임 (2015두60884)
05 임원의 퇴직급여가 과다하여 재직기간 중의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는 경우 (2015두53398)
06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시기 및 한도 (2016두48256)
07 공동경비 분담비율 기준 및 관련 부가가치세 (2016두55605)
08 원청업체의 공상처리비를 부담한 것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0두14329)
09 카지노콤프의 비용인정 여부 (2015두44936)
10 기부채납과 기부금 (2001두1918)
11 비업무용 토지의 판단에 있어 정당한 사유 (2016두51672)
제3장 손익귀속시기와 자산부채평가
01 유가증권 매매의 손익귀속시기 (2016두51511)
02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미지급배당 (2012두16299)
03 BOT(Build-Own-Transfer)사업에서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018두39027)
04 세법상 자산의 범위 (2007두4049)
05 계약해제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일 (2016두59188)
제4장 부당행위계산부인
01 대주주의 사택 무상사용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2014두43301)
02 우회기부금 (2017두63887)
03 특수관계인에 대한 우회자금 대여 (2013두20127)
04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가
포함되는지 여부 (2016두54213)
제5장 세액공제 및 원천징수(소득처분)
01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의 개념 (2014두5613)
02 가수금과 소득처분 (2000두3726)
03 수정신고와 소득처분 (2018누21651, 2018두45787 등)
04 결손금 감액경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행정처분성 (2017두63788)
제6장 합병, 분할, 현물출자
01 적격분할의 요건 (2016두40986)
02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의 처분이익 과세 (2018두54323)
제7장 기타법인세
01 비영리법인이 유형, 무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형,무형자산처분이익 과세 여부 (2016두64722)
02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지출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8두32330)
03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 유무 판단 (2015두51415)
PART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총설
01 증여채무와 상속세 납세의무자 (2012두22706)
02 제3자를 거친 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와 실질과세원칙 (2018두33449)
03 사해행위취소와 상속세 후발적 경정청구 (2014두46485)
제2장 상속세 과세가액
01 조합채무의 공제 여부 (2015두60167)
02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 (2016두1110)
제3장 상속세 과세표준, 세액
01 배우자상속공제의 적용요건 (2018다219451)
02 대습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할증과세액 처리 여부 (2016두54275)
제4장 증여세 총설
01 사망 직전 이혼하면서 재산분할한 경우의 증여세 (2016두58901)
제5장 증여세 계산
01 교차증여와 실질과세 (2015두46963)
02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때에는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여야 함 (2015두50696)
03 수원 교차로 사건 (2011두21447)
제6장 증여유형
01 완전포괄주의 과세 (2014두40722)
제7장 증여추정, 증여의제
01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받았어도 생활비를 드렸다면 증여 아닌 매매에 해당함(2014두9752)
02 명의신탁증여의제 합산과세 여부 (2016두50792)
03 경영상의 필요로 주식보유현황에 기초하여 발행주식의 일부를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경우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017두39419)
04 증여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의 증여세 신고, 납부의 효력 (2017두68417)
05 증여받은 현금을 즉시 자본금에 납입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식증여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2017두37376)
06 일감몰아주기와 자기증여 (2020두52214)
제8장 재산의 평가
0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2014두7565)
PART 5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 총설
01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2012두22485)
02 납세의무자는 ‘당초’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 (2014두13812)
0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2016두60287)
제2장 과세거래
01 재화의 공급특례(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사용, 소비 등) (2014두1956)
02 ****의 매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1두30281)
03 온실가스배출권이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7두65524)
04 외국법인의 용역공급 (2014두13829)
05 용역의 공급장소 (2018두39621)
제3장 영세율과 면세
01 영세율, 용역의 공급장소 관련 판결 (2016두49679)
02 면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의 범위 (2016두57472)
03 정육매장에서 판매한 쇠고기가 음식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2두28636)
04 장례식장(면세사업)을 운영하면서 음식물을 제공한 경우 (2013두0932)
05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2013두1225)
06 금융지주사의 이자수입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2015두60662)
07 면세사업의 적용대상인 여객운송의 범위 (2020두45742)
08 정부위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세 판단 기준 (2017두69908)
제4장 과세표준
01 홈쇼핑 할인쿠폰 (2014두144)
02 휴대폰 단말기보조금을 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3두19615)
03 마일리지 점수의 적립과 사용 (2015두58959)
04 제3자 적립 마일리지의 정산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두43238)
0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포함되는 위약금 (2017두61119)
제5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01 도급계약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 상당액을 공제할 수는 없음(2021다210195)
02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부풀린 경우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2016두31920)
03 세금계산서 부실기재에 대한 제재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2014헌바267)
04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의 경우라도 매입세액공제 가능 (2016두62726)
제6장 납부세액의 계산
01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2016두43077)
02 대가관계 없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 (2017두55329)
03 회생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2017두68295)
04 겸영사업의 신축건물 매입세액 안분 (2014두10714)
PART 6 개별소비세법
제1장 과세대상
01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과세유흥장소)의 기준 (2017두63320)
02 「개별소비세법」상 완성품의제 사례 (소비22641-1962)
03 대중제 골프장에서 우선권을 부여한 회원에 대한 입장료 (조심2016전3624)
04 사용예정서 제출 (조심2016관0117)
05 과세물품의 세율 차이를 이용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 (2015두35413)
06 매트리스의 기준가격 적용 (서면-2017-소비-2771)
제2장 납세의무자, 과세시기
01 개별소비세 징수행위 등 위헌 확인(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 (헌재2017헌마872)
02 임가공업체가 수탁제조물품을 반출하면서 개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고 미납세반출
승인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 위탁자에게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2016서232)
제3장 미납세반출, 면세
01 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승용차를 면세승인절차 없이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사용하려는 자에게 반출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7전2794)
02 장애인이 면세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3서1081)
03 장애인용 승용차를 신규로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 장애인용 승용차를 처분하지 아니하여 신규 취득한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하여 면제한 개별소비세를 추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서2793)
04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승용자동차를 소비자 또는 자동차매집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개별소비세 환급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31031)
05 사업자가 사후적으로 면세담배에 대한 반입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98)
06 미납세반출 (2013두16074)
07 외교관면세 (소비세과-2871)
PART 7 지방세법
제1장 지방세 총설
01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도 취득세 경정청구는 불가능 (2018두38345)
02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는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에 해당함 (2016두55643)
03 재산세 감경세율의 적용대상을 특정한 조례 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음(2020추5169)
제2장 취득세
01 수용재결로 인한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두34783)
02 잔금 지급 전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2021두54880)
03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취득세 납세의무자 (2015두39026)
04 3자 간 등기명의신탁에서의 취득세 납세의무 (2014두43110)
05 건설자금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2014두46935)
06 상속등기를 생략한 경우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2017두74672)
07 사실혼 재산분할 시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2016두36864)
08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전해오는 경우 취득세 중과 여부 (2012두6551)
09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대도시 내 지점’의 개념 (2014두4023)
10 명의신탁주식 환원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2018두49376)
11 경영정상화계획이행을 위한 과정에서 증가한 지분이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2018두44753)
12 과점주주의 실질적 소유권 행사와 간주취득세 (2015두3591)
13 계약해제 시 원상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에도 취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018두32927)
14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 납세의무 (2017헌바363)
15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2017두47403)
제3장 등록면허세
01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성립 여부 (2017두35684)
02 대도시 전입에 따른 등록면허세 중과세할 때 종전 등록면허세 공제 가능 여부 (2017두31538)
제4장 재산세
01 주택조합이 조합원용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인지 여부 (2014두2980)
02 등기명의신탁에서 재산세 납세의무 (2018다283773)
제5장 지방세 감면규정
01 지방세 비과세 적용 후 추징사유의 해석 (2012두26678)
02 지방세 비과세 규정에서 ‘유료’의 의미 (2019다277270)
PART 8 조세특례제한법
제1장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01 중소기업 유예제도 (2016두56240)
02 소기업 경과기준 (조심2018서4799)
03 창업의 의의 (2020두41948)
제2장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01 연구인력개발비 이월세액공제 경정청구대상 여부 (2019두62352)
제3장 기타직접국세특례
01 정치자금의 반환 (2013두7384)
02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의 분류 (2014두43301)
제4장 간접국세과세특례와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01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매입자가 납부한 과오납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매입자에게 귀속됨 (2018두51997)
02 거주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020두43289)
03 다중주택을 허가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여 그 실질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2020두42637)
제5장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01 자경농지 연간 감면 한도 (2021두57889)
부록 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