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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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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논제형 세법학 2

    9791193961056.jpg

    도서명:2024 논제형 세법학 2
    저자/출판사:이병현/가치산책컴퍼니
    쪽수:656쪽
    출판일:2024-05-14
    ISBN:9791193961056

    목차
    PART 5 부가가치세법
    01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과 과세방법 ······ 10
    02 국경세조정 ············································ 18
    03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 20
    04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 23
    05 VAT 납세의무자 ································· 28
    06 신탁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37
    07 납세지 ················································· 39
    08 사업자등록 ············································ 44
    09 VAT 과세거래 ······································ 50
    10 재화의 공급의제 ································· 61
    11 부수재화 또는 용역 ·························· 74
    12 공급시기 및 공급장소 ······················ 79
    13 영세율 ··············································· 86
    14 면세제도 ············································ 91
    15 과세표준 ············································ 104
    16 대손세액공제 ····································· 121
    17 부동산임대업의 VAT 과세문제 ·········· 123
    18 거래징수 ·············································· 126
    19 세금계산서 ········································ 129
    20 매입세액공제 ··································· 151
    21 의제매입세액공제 ······························ 162
    22 겸영사업자의 VAT 과세문제 ··········· 166
    23 가산세 ················································· 175
    24 대리납부제도 ······································· 179
    25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 190
    26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 192
    27 부가가치세의 환급 ······························ 194
    28 부가가치세의 결정과 경정 및 징수 ··· 196
    29 간이과세제도 ····································· 198
    30 간이 vs 일반 과세유형변경 ··············· 206

    PART 6 개별소비세법
    01 개별소비세의 특징 ······························ 216
    02 VAT vs 개별소비세 ··························· 218
    03 과세대상별 세율구조 ························ 221
    04 개별소비세의 비과세 ························ 228
    05 납세의무자 ·········································· 229
    06 과세표준 ·············································· 230
    07 과세대상판정 및 과세시기 ················· 236
    08 제조・반출의제 ··································· 242
    09 미납세반출 ·········································· 247
    10 개별소비세의 면세제도 ······················· 257
    11 세액의 공제 및 환급 ························ 284
    12 개별소비세의 신고 및 납부 ··············· 291
    13 납세담보 ············································ 293
    14 개별소비세의 신고납부특례 ················ 294
    15 결정・경정 등 ······································ 298
    16 협력의무 및 과세감독 ························ 299

    PART 7 지방세법
    01 지방세 총론 ········································ 306
    02 취득세의 기본사항 ······························ 319
    03 취득세 납세의무자 ······························ 325
    04 명의신탁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문제 · 334
    05 취득세 비과세 ································· 346
    06 과세표준 ·············································· 349
    07 취득세의 세율 ································· 361
    08 취득시기 ············································ 378
    09 취득세 납세절차 ······························· 389
    10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 396
    11 등록분 등록면허세 ······························ 408
    12 재산세의 개요 ····································· 416
    13 재산세 납세의무자 ···························· 419
    14 재산세 비과세 ····································· 422
    15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 424
    16 재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 431
    17 재산세의 신고 및 납부절차 ··············· 438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총칙 및 보칙 ········ 444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 감면규정 ······· 450
    PART 8 조세특례제한법

    01 총 칙 ··················································· 464
    02 직접국세 ·············································· 468
    03 기타의 조세특례 ································· 625
    04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 648
    05 보 칙 ···················································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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