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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명

형법총론



도서명:형법총론
저자/출판사:임웅,김성규,박성민/법문사
쪽수:862쪽
출판일:2024-02-25
ISBN:9788918914800

목차
제1편 서 론

서 장
제1절 형법과 형법학
제2절 형법의 역사
제3절 죄형법정주의
제4절 형법사상과 형법학파
제5절 형법의 적용범위(효력)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개념ㆍ주체ㆍ객체ㆍ종류
제2절 행 위 론

제2장 구성요건해당성론
제1절 구성요건이론과 범죄체계론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론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4절 구성요건적 착오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기초이론
제2절 정당행위
제3절 정당방위
제4절 긴급피난
제5절 자구행위(自救行爲)
제6절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제7절 위법성조각사유의 경합

제4장 책 임 론
제1절 책임의 기초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위법성의 착오
제4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제5장 범죄의 실현단계와 미수론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와 미수론
제2절 예 비 죄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6장 정범과 공범의 이론
제1절 정범과 공범의 기초이론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교 사 범
제5절 방조범(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범죄의 특수형태
제1절 과 실 범
제2절 결과적 가중범
제3절 부작위범


제3편 죄 수 론

제1장 서 론
제1절 죄수의 기초이론

제2장 일죄와 수죄
제1절 일 죄
제2절 수 죄


제4편 형벌과 보안처분의 이론

제1장 형 벌 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경중
제3절 형의 양정(量定)
제4절 누 범
제5절 형의 유예제도
제6절 형의 집행
제7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제2장 보안처분론
제1절 보안처분의 일반이론
제2절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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