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행정법총론: 판례＋법령
도서명:2023 행정법총론: 판례＋법령
저자/출판사:양규석/예문사
쪽수:1080쪽
출판일:2023-01-10
ISBN:9788927448228
목차
제1편 행정법총론
CHAPTER. 01 행정
CHAPTER. 02 행정법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CHAPTER.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CHAPTER. 05 행정상 법률관계
CHAPTER. 06 공권과 공의무관계
CHAPTER. 07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
CHAPTER. 08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CHAPTER. 09 공법상의 행위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CHAPTER. 02 행정행위
CHAPTER. 03 행정행위의 내용
CHAPTER. 04 행정행위의 부관
CHAPTER. 05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CHAPTER. 06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CHAPTER. 07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및 실효
CHAPTER. 08 기타 행정의 행위형식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상 강제집행
CHAPTER. 02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03 행정벌(행정형벌, 행정질서벌)
CHAPTER. 04 행정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CHAPTER. 05 행정조사
제4편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CHAPTER. 01 행정절차
CHAPTER. 02 행정절차법(처분 등)
CHAPTER. 03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제도
제5편 행정구제법
CHAPTER. 0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CHAPTER. 02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CHAPTER. 03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CHAPTER. 04 그 밖의 손해 전보제도
CHAPTER. 05 행정심판
CHAPTER. 06 행정소송
제6편 법령특강
CHAPTER. 01 헌법
CHAPTER. 02 헌법재판소법
CHAPTER. 03 지방자치법
CHAPTER. 04 국가공무원법
CHAPTER. 05 행정절차법
CHAPTER. 0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CHAPTER. 07 개인정보 보호법
CHAPTER. 08 행정대집행법
CHAPTER. 09 행정조사기본법
CHAPTER. 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CHAPTER. 11 국가배상법
CHAPTER. 12 행정소송법
CHAPTER. 13 행정심판법
CHAPTER. 1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CHAPTER. 15 행정기본법
CHAPTER. 1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CHAPTER. 17 행정규제기본법
CHAPTER. 18 청원법
CHAPTER. 19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CHAPTER. 20 인신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