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 한국의 법 > 법학

기본설명

근현대 한국의 법



도서명:근현대 한국의 법
저자/출판사:박병호/민속원
쪽수:254쪽
출판일:2024-03-02
ISBN:9788928519460

목차
서문
근세조선의 법과 법사상 서문
초출일람

제1장 서구법의 수용

개화기의 법제
Ⅰ. 머리말
Ⅱ. 근대적 법제개혁의 전제: 봉건적 제한의 철폐
Ⅲ. 사법제도
Ⅳ. 형사법제
Ⅴ. 재산법제
Ⅵ. 맺는말

한국 법학교육의 기원
-법관양성소제도와 경성제대
Ⅰ. 머리말
Ⅱ. 법관양성소
Ⅲ. 법관양성소의 후신
Ⅳ.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Ⅴ. 결어

정광현 선생의 학문세계
Ⅰ. 머리말: 지학志學에서 종심從心까지
Ⅱ. 설송 선생의 학문
Ⅲ. 맺음말

일제하의 가족정책과 관습법 형성과정
Ⅰ. 머리말
Ⅱ. 일제의 가족정책과 관습법
Ⅲ.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형성
Ⅳ. 호주제도ㆍ가부장권의 유제
Ⅴ. 맺음말

제2장 사법제도사 개설

조선시대의 재판제도
Ⅰ. 재판의 개념과 조직
Ⅱ. 관할
Ⅲ. 민사재판절차
Ⅳ. 매매입****및 입지절차
Ⅴ. 형사재판절차

개화기의 재판제도
Ⅰ. 개화기 재판제도 개혁의 기인
Ⅱ. 갑오개혁과 재판제도
Ⅲ. 대한제국시대의 재판제도
Ⅳ. 통감부 하의 재판제도
Ⅴ. 변호사제도
Ⅵ. 형벌제도의 개선과 형사법
Ⅶ. 신재판제도와 그 실태

일제하의 재판제도
Ⅰ. 재판기관
Ⅱ. 판사와 검사
Ⅲ. 사법감독기관
Ⅳ. 변호사제도와 사법서사제도
Ⅴ. 3ㆍ1독립운동 이후의 민족사상탄압
Ⅵ. 탄압법과 동화법

제3장 현대법의 탐구

현대법제의 형성과 법제의 발전방향
Ⅰ. 머리말
Ⅱ. 개화기의 법상황
Ⅲ. 일제강점기의 법상황
Ⅳ. 광복 후의 법과 법학
Ⅴ. 맺음말

법치주의 실현에의 역사적 교훈
Ⅰ. 머리말
Ⅱ. 조선시대
Ⅲ. 법제의 준비기
Ⅳ. 한국법제의 형성기
Ⅴ. 법제의 확립기
Ⅵ. 법제의 지표

농업법의 구조와 기능
Ⅰ. 서언
Ⅱ. 농촌법질서
Ⅲ. 농촌사회의 구조
Ⅳ. 농업기본법의 구성과 내용
Ⅴ. 결언

제4장 동아시아와 한국법

외국법의 계수와 법령용어
Ⅰ. 서언
Ⅱ. 중국법의 계수와 법령용어
Ⅲ. 일본에 있어서의 근대 구미법의 계수와 법령용어
Ⅳ. 한국에 있어서의 근대법과 법령용어
Ⅴ. 계수법의 번역과 용어정비
Ⅵ. 결언

동아시아 법의 현황과 미래
-조화와 통일의 관점에서
Ⅰ. 서언
Ⅱ. 동아시아 국가법의 역사적 현재
Ⅲ. 동아시아 법의 조화와 통일
Ⅳ. 동아시아 통일법은 가능한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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