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디지털증거 수집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과 대안 > 법학

본문 바로가기
쇼핑몰 검색
  • 회원가입
    2000

    로그인

    다양한 서비스와 이벤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역외 디지털증거 수집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과 대안 > 법학

역외 디지털증거 수집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과 대안 요약정보 및 구매

기본설명

상품 선택옵션 0 개, 추가옵션 0 개

제조사 경인문화사
원산지 국내산
브랜드 경인문화사
시중가격 25,000원
판매가격 25,000원
배송비결제 주문시 결제
최소구매수량 1 개
최대구매수량 999 개

선택된 옵션

  • 역외 디지털증거 수집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과 대안
    +0원
위시리스트

관련상품

등록된 상품이 없습니다.

  • 상품정보
  • 사용후기 0
  • 상품문의 0
  • 배송정보
  • 교환정보
  • 상품정보

    상품 기본설명

    기본설명

    상품 상세설명

    역외 디지털증거 수집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과 대안

    9788949968162.jpg

    도서명:역외 디지털증거 수집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과 대안
    저자/출판사:송영진/경인문화사
    쪽수:326쪽
    출판일:2024-08-23
    ISBN:9788949968162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2장 국제법상 관할권 행사의 기본원칙과 한계
    제1절 관할권 행사의 기본원칙
    1. 관할권의 개념과 주권과의 관계
    2. Lotus호 사건
    3. 형사관할권에 관한 하버드 협약 초안
    제2절 국가관할권의 역외적 행사
    1. 역외관할권의 의의
    2. 국내법의 역외적용
    3. 역외관할권의 확대 행사
    제3절 집행관할권 행사의 영토적 한계
    1. 집행관할권의 의의
    2. 집행관할권 행사의 내용
    3. 해외에서의 집행관할권 행사에 대한 각국 법원의 태도

    제3장 사이버공간에서의 관할권 행사와 관련 문제
    제1절 사이버공간에서의 관할권 행사
    1. 사이버공간의 규제 가능성
    2. 사이버공간에서의 속지주의 적용
    3. 소결
    제2절 클라우드 데이터와 유형별 특징
    1.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
    2. 클라우드 데이터의 특징
    3. 클라우드 유형별 법적 효과
    제3절 클라우드 데이터에 대한 집행관할권 행사의 문제
    1. 위치의 상실 문제
    2. 국제사법공조제도의 비효율성

    제4장 역외 디지털증거 수집에 관한 국제사회 논의
    제1절 UN 차원에서의 논의
    1. 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2. 사이버범죄 범정부 전문가그룹 회의
    3. 사회적, 인도적 및 문화적 문제에 대한 UN 제3위원회
    제2절 유럽평의회의 사이버범죄협약
    1. 협약의 성****배경
    2. 협약의 주요 내용
    3. 주요 쟁점과 관련 논의
    4. 제2추가의정서의 주요 내용
    제3절 유럽연합(EU)의 전자증거 규정 초안
    1. 전통적인 형사사법공조 및 상호 승인
    2. EU 전자증거 규정 초안
    3. 유럽제출명령과 개인정보보호

    제5장 주요국의 입법과 실행
    제1절 미국
    1. 주요 입법
    2. 관련 판례
    제2절 영국
    1. 주요 입법
    2. 미국과의 행정협정 체결
    제3절 벨기에
    1. 주요 입법
    2. 관련 판례
    제4절 일본
    1. 주요 입법
    2. 관련 판례
    제5절 우리나라
    1. 주요 입법
    2. 관련 판례
    제6절 소결

    제6장 국제법적 대****모색을 위한 논의 방향
    제1절 역외 디지털증거 수집의 유형화
    1. 기존의 유형화 방식
    2. 새로운 유형화 방식 제안
    3. 소결
    제2절 국제법적 적법성 판단 시 고려사항
    1. 데이터의 저장 위치
    2. 데이터의 접근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
    3. 정보주체 또는 서비스제공자의 국적 또는 위치
    4. 데이터의 수집 방법
    5. 수사대상 범죄의 중대성 및 긴급성
    6. 개인정보보호 법제와의 충돌 가능성
    제3절 국내 입법 및 실무에 대한 법정책적 제언
    1. 수사실무에서의 역외 데이터 수집의 실제
    2. 다자조약 가입 및 양자조약 체결의 필요성
    3. 국내법제 정비방안

    제7장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delivery.jpg
  • 사용후기

    등록된 사용후기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 상품문의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 배송정보

    배송정보

    배송업체 : 한진택배 (1588-0011)
     배송비
     2,500원 (25,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일부상품제외) 군부대 및 도서산간 지역은 추가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송기간
     : 평일 오전 7시 이전 주문 시 당일 발송 (2~3일 소요) : 단, 공휴일, 연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발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배송추적
     : 당일 발송건에 한해 익일 오전 9시 이후 확인 가능합니다.


  • 교환정보

    교환/반품

     ◆반품/교환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고객센터로 연락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품/교환은 상품 수령일로 부터 7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단, 상품이 훼손되지 않았거나, 속 비닐이 있는 경우 듣지 않았을    때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변심 또는 잘못 주문하신 경우에는 왕복 배송비는 고객님의 부담입니다.
     ◆오배송, 파본, 불량 상품에 대해서는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 후 교환해 드립니다.
     ◆오배송, 파본, 불량상품의 배송비는 환불처에서 부담합니다.
     교환/반품
     ◆환불은 상품이 환불에 도착 시 처리됩니다. (카드 취소는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

오늘본상품

오늘 본 상품

  • 역외 디지털증거 수집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과 대안
    역외 디지털증거 수 25,000
  • 퇴근 후, 오일파스텔 드로잉
    퇴근 후, 오일파스 15,000
  • The Blessing Life 축복의 삶
    The Blessi 12,000
  • 사계절을 그리다
    사계절을 그리다 16,500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35,000
  • 랑데뷰 N제 수학1 킬러극킬(2024)(2025 수능대비)
    랑데뷰 N제 수학1 19,800
  • 지식재산권법
    지식재산권법 47,000
  • 마법사의 제자들아 껍질을 깨고 나오라
    마법사의 제자들아 14,000
  • 신입사원
    신입사원 17,000
  • 일곱빛깔 무지개
    일곱빛깔 무지개 4,800
  • 마음 꽃 컬러링북 향기 가득한 일상의 시간
    마음 꽃 컬러링북 15,000
  • 세상을 보는 지식
    세상을 보는 지식 19,800
  • 청년공동체 바로세우기 사무엘하 인도자용
    청년공동체 바로세우 9,500
  • 세습 자본주의 세대
    세습 자본주의 세대 19,000
  • 해커스 첫수능 영어 유형독해
    해커스 첫수능 영어 13,000
  • 2025 김은진 스페듀 기출분석집 Vol 1
    2025 김은진 스 28,000
  • 3시간에 끝내는 기독교 핵심 교리
    3시간에 끝내는 기 12,000
  •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문고판)
    데일 카네기 인간관 7,700
  • 디딤돌 수학 개념기본 고등 공통수학2(2025)
    디딤돌 수학 개념기 21,000
  • 내 돈을 지켜주는 친절한 생활 속 법률 상식
    내 돈을 지켜주는 16,500
  • 개념원리 공통수학1+개념원리 공통수학2+핵심개념팩 세트(2025년 고1 적용)
    개념원리 공통수학1 38,000
  • 원자 스파이
    원자 스파이 26,500
  • 신탁법
    신탁법 38,000
  • 국가유산법: 판례 중심 주석
    국가유산법: 판례 60,000
  • 열두 개의 달 시화집 가을 필사노트
    열두 개의 달 시화 27,800
  • 섬세한 체조
    섬세한 체조 20,000
  •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 17,000
  • 최나경의 플루트 연주곡집 소풍 PICNIC
    최나경의 플루트 연 10,000
  • 헌법학 강의
    헌법학 강의 53,000
  • 꽃과 열매 컬러링북
    꽃과 열매 컬러링북 16,800
  • 퇴근 후, 아이패드 PLAY with procreate
    퇴근 후, 아이패드 14,500
  • 새봄을 여는 민법학
    새봄을 여는 민법학 60,000
  • 화엄경 독경본 4: 정행품~범행품
    화엄경 독경본 4: 17,000
  • 꽃과 열매 컬러링북 엽서 도안 세트
    꽃과 열매 컬러링북 19,800
  • 공부하는 일
    공부하는 일 5,000
  • 채소와 과일 컬러링북
    채소와 과일 컬러링 15,000
  • 지방공기업법 해설과 활용
    지방공기업법 해설과 27,000
  • 왕초보를 위한 니하오! 생활중국어 100
    왕초보를 위한 니하 17,000
  • 20세기, 그너머의 과학사
    20세기, 그너머의 42,000
  • 일품 고등 수학(상) 684제(2024)
    일품 고등 수학(상 14,500
  • 민법기본판례
    민법기본판례 45,000
  • 나가 볼까
    나가 볼까 15,000
  • 형법총론
    형법총론 47,000
  • 50, 설렘의 시작
    50, 설렘의 시작 18,000
  • 입문 형법 형사소송법
    입문 형법 형사소송 30,000
  • 실무가가 쓴, 채무자의 재산조사·찾는 법
    실무가가 쓴, 채무 28,000
  • 쎈 고등 수학(상)(2024)
    쎈 고등 수학(상) 18,000
  • 아주 오래된 지혜
    아주 오래된 지혜 16,800
  • 형법각론
    형법각론 51,000
  • 우공비 문해력 비문학 공식 12
    우공비 문해력 비문 15,000
  • 문과생도 이해하는 인공지능 101
    문과생도 이해하는 18,000
  • 헌법학
    헌법학 60,000
  • 스파크
    스파크 19,000

위시리스트

  • 보관 내역이 없습니다.
회사명 경기책방 주소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미꽃길 157-161
사업자 등록번호 6829601269 대표 오주봉 전화 02-356-5779 팩스 02-356-5779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1-경기파주-1335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오주봉

Copyright © 2001-2013 경기책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