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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직무집행법 이론과 판례

    9788965416562.jpg

    도서명:경찰관직무집행법 이론과 판례
    저자/출판사:박형식/진영사
    쪽수:488쪽
    출판일:2024-06-21
    ISBN:9788965416562

    목차
    1. 서설 6
    2. 제1조 총칙 10
    3. 제2조 직무의 범위 24
    4. 제3조 불심검문 38
    5. 제4조 보호조치 48
    6. 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62
    7.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88
    8. 제7조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138
    9. 제8조 사실의 확인 144
    10. 제8조의2 정보의 수집 156
    11. 제8조의3 국제협력 190
    12. 제9조 유치장 226
    13.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 등 244
    14. 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 272
    15. 제10조의3 분사기 등의 사용 286
    16. 제10조의4 무기의 사용 320
    17. 제10조의5 경찰착용 기록장치의 사용 340
    18. 제10조의6 경찰착용 기록장치의 사용고지 등 352
    19. 제10조의7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378
    20. 제11조 사용기록의 보관 390
    21. 제11조의2 손실보상 400
    22. 제11조의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410
    23. 제11조의4 소송지원 434
    24. 제11조의5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452
    25. 제12조 벌칙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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