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에 끝내는 부동산 셀프소송
도서명:30분에 끝내는 부동산 셀프소송
저자/출판사:구민수/북오션
쪽수:292쪽
출판일:2023-01-09
ISBN:9788967997427
목차
프롤로그 폭발 예정 부동산 분쟁, 소송하지 않으려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PART 1 실행준비 - 오리엔테이션
민사소송, 변호사 그리고 셀프소송
소송 통계자료(전자소송, 변호사 선임 비율)
소송도 공부
변호사 활용 방법의 전환 - 본인 주도로 역할 분담
셀프소송 길잡이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실습
공부 방법: 소장 작성 및 제출 실습
목표 수준: 소장(신청서) 스스로 작성하기
전자소송 홈페이지 덕분에 편리해진 소송
소송 유형 검색이 첫 관문
전자소송 동의부터 시작
소장 및 소송서류 작성에서 제출까지
관할법원 찾기
PART 2 실행 - 소장 작성
보증금반환청구
순서도
전자소송 홈페이지 가입 등 준비
소장 작성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의 특징 및 유의 사항
임차권등기명령
작성 순서
임차권등기의 효과
동시이행의무 소멸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
건물명도청구
준비 단계
소가 입력
청구취지 입력
별지목록 작성 - 인도할 부동산을 특정하는 단계
청구원인 입력
이후 절차
건물명도청구소송 시 주의사항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준비 단계 (1)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입력
부동산 목적물 입력-점유이전금지를 구할 부동산을
특정하는 단계
소명/첨부서류 입력
이후 절차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및 집행
채권가압류
채권가압류신청서 작성(실습)
가압류의 일반 설명 및 유의 사항
채권가압류 추가 설명: 대상 채권 등
담보공탁 제공: 현금공탁, 이행보증보험계약
가압류 효과: 제3채무자 조치
임대차 관련 소송 유형(정리)
임대차 주요 소송
그 외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
본****외 신청 사건
나머지 다른 소송 및 신청 사건
PART 3 학습 - 주택임대차계약
생애주기 주거 공간 이용 계약
전세는 신용 계약이 포함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전세금을 날리는 이유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압박 - 지연 이자 청구
전세권 설정
전세, 반전세, 월세
임대차보증금의 월세 전환율
빗나간 예상 - 하반기 전세보증금 인상
금리인상의 여파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요청할 경우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의 기준
전세와 월세 중 유리한 계약은?
임차료(월세) 전환 이유 및 적정 전환율
대항력 갖추기
우선변제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기하지 않은 전세 계약
임차권등기명령(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계약갱신 청구
상식적으로 행사가 유리한 갱신청구권
임차인의 갱신청구 및 임대인의 대응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
갱신청구가 거절되는 경우 임차인 대응법
주택 매수인의 실입주를 이유로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매수인이 주택을 매수하면서 실입주하는 방법
주택임대차분쟁 조정 사례
임대차 신고의무 부과 및 확정일자 부여
임대사업자용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임차인에게 더 유리
PART 4 학습 - 상가건물임대차계약
사적인 자유의 영역에 개입한 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보증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임대인의 과도한 차임 인상 요청에 대한 대응
코로나19, 임차료 미납 그리고 상가임대차계약
코로나19 특례제도
특례제도는 분쟁 발생을 미루는 것
코로나 해지권, 임차인의 계약 탈출
코로나 해지권 행사는 사려 깊고 신중하게
연체 특약이 있는 연체 이자 계산법(보증금 공제 순서)
연체이율****정이 없는 연체 이자 계산법(보증금 공제 순서)
(권리금) 임차인이 쌓은 유형, 무형의 자산은 곧 재산
권리금 사례
2015년 권리금의 탄생 배경
현재의 권리금 분쟁 유형
임차인이 신뢰를 잃으면 권리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3기 연체)
제소전화해, 임차료 미납 그리고 상가임대차계약
PART 5 코칭 - 변호사 상담받기
소송도 지식습득의 일반법칙(학습, 실행, 코칭)이 적용
일반인을 위한 법률 상식
내용증명
녹음 및 녹취록 작성
재판에서 중요한 ‘사실’
민사 소장을 받은 경우
시대에 순응하는 법원의 변화를 실감
셀프소송에 대한 생각
1년 발생 사건 연간 1,800만 건
전자소송 및 변호인 선임 비율
소송 위임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유료 법률 상담
중요한 사실관계 정리는 본인 몫
변호사 코칭 영역: 작성한 서류 리뷰, 증거에 관한 조언
법원 출석 후 진술
에필로그
